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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조차 못한 무쟁점법안 등 1만여건 '폐기 절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3당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조율에 실패하면서 '식물 국회'란 오명을 안고 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쟁점 사안 등 1만여 건의 법안이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폐기 수준을 밟고 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일부가 20대 국회 재입성에 실패하면서 '생환' 법안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b]◆상임위 소득 '無'…쟁점법 20대로 이월[/b]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립으로 19대를 마비시킨 쟁점 법안 대부분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마지막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부분의 상임위가 소득 없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했던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법)은 여당의 일괄처리 주장과 야당의 개별처리 주장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20대 국회로 이월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도입으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가장 컸지만 지난달 24일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외됐고 15일 새로운 원내지도부 체제의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법과 관련된 상임위가 9개에 달해 19대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테러방지법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커 19대 종료와 함께 폐기가 유력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의무고용 할당이 민간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역시 여야 간 대립 지속으로 사실상 합의 처리가 무산됐다. 본희의까지 사흘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숙려기간 등을 감안한 상임위 통과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 쟁점 법안들의 극적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b]◆폐기 법안…20대서도 생환 불투명[/b]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결과 등을 종합하면 19일 본회의에서는 120건 가량의 법안만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나머지 1만여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폐기 법안 가운데 여야가 논의조차 하지 못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각자 중점 법안에만 매몰돼 정쟁을 거듭하면서 정작 사소하지만 시급한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96건에 달한다. 17, 18대 자동폐기된 법안이 각각 3575건, 7220건인 점을 감안하면 19대 국회의 폐기 법안은 역대 국회보다 월등히 많다. 이 중에는 스토킹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방지법, 국내에 국제중재 시장을 만들어 불필요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중재산업진흥법 등 시급한 민생·안전 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과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0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19대에서 빛을 보지 못한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살아날 가능성도 많지 않다. 4·13 총선으로 현역 의원 49.3%가 교체되면서 일부 법안이 생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대 국회마다 임기 막바지에 처리가 지연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른바 '떨이 국회'도 낙천·낙선·불출마 현역 의원의 대거 불참으로 이번에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6-05-16 16:47: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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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 외친 靑회동 무색…朴대통령·여야3당 지지율 동반 추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5월 둘째주 여야3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당층이 대거 이탈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여야3당 원내지도부가 '합치'를 위해 만났던 13일회동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9~13일 전국의 성인 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29%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각각 29.8%, 27.7%, 20.1%를 기록했다. 3당 모두 전주 대비 각각 0.6%포인트, 0.1%포인트, 1.7%포인트 하락했다. 새누리당은 3주간 이어졌던 상승세를 마감했다. 반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이 11.8%로, 전주보다 2.9%포인트나 상승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역시 전주보다 1.4% 포인트 하락한 34.5%로 집계돼, 한 주만에 상승세가 중단됐다. 부정평가는 1.2% 포인트 오른 61.1%였고, 나머지 4.4%는 '모름ㆍ무응답'이었다. 리얼미터는 "김영란법 내수 위축 우려 주장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하고,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당층으로의 이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25.7%를 기록했으나 1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0.3% 포인트 오른 17.5%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11.9%),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6.7%), 박원순 서울시장(5.7%)이 그 뒤를 이었으며,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전주보다 1.4%포인트나 오른 4.3%로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한편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6-05-16 12:04: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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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 외친 靑회동 무색…朴대통령·여야3당 지지율 동반 추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5월 둘째주 여야3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당층이 대거 이탈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여야3당 원내지도부가 '합치'를 위해 만났던 13일회동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9~13일 전국의 성인 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29%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각각 29.8%, 27.7%, 20.1%를 기록했다. 3당 모두 전주 대비 각각 0.6%포인트, 0.1%포인트, 1.7%포인트 하락했다. 새누리당은 3주간 이어졌던 상승세를 마감했다. 반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이 11.8%로, 전주보다 2.9%포인트나 상승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역시 전주보다 1.4% 포인트 하락한 34.5%로 집계돼, 한 주만에 상승세가 중단됐다. 부정평가는 1.2% 포인트 오른 61.1%였고, 나머지 4.4%는 '모름ㆍ무응답'이었다. 리얼미터는 "김영란법 내수 위축 우려 주장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하고,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당층으로의 이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25.7%를 기록했으나 1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0.3% 포인트 오른 17.5%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11.9%),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6.7%), 박원순 서울시장(5.7%)이 그 뒤를 이었으며,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전주보다 1.4%포인트나 오른 4.3%로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한편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6-05-16 10:37: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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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 유지…야당 "靑 합의 어겼다" 반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가보훈처가 16일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보훈처가 님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야당과 5·18 단체에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 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합치(合治)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린다는 지적이다. 보훈처는 5·18 기념일을 이틀 앞둔 이날 보도자료에서 "금년 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 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 의사'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일만인 이날 보훈처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 회동 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훈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이 국민 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오 함께 보훈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훈처는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2016년 현재까지도 '님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 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5·18 기념일이 1997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5·18 기념식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방식이 유지됐지만, 2009년부터 합창단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원하는 참석자들이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일부 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합창 방식을 도입했으나 5·18 단체들은 제창 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 글에서 "오늘 아침 7시 48분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으로부터 어제밤 늦게까지 보훈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에 대한 논의 결과 국론분열의 문제가 있어 현행대로 합창으로 결정,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해를 바란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대통령께서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과 소통 협치의 합의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리는 일이라며 강한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2016-05-16 09:56: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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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진 개편, 2野 "민의와 거리…변화 어려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5일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인선으로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혹평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총선 민의와 거리가 있는 인사"라며 "교체 폭과 인사 내용이 총선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에 최소한의 답도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안종범 경제수석을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 이동시킨 것을 두고 "경제정책 등 국정 기조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청와대와 내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변화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소통·협치를 위한 근본적 조직 개편을 촉구했다.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선 "여소야대 정국을 풀어나갈 정치력을 가졌는지 의문으로, 대통령께 민심을 가감없이 직언할 것을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종범 신임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선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책임이 있는 분을 자리 이동만 시키는 것은 회전문, 수첩인사의 반복"이라고 꼬집었다. 강석훈 신임 경제수석을 두고 "낙선 인사에 대한 배려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2016-05-15 17:35: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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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와대 참모진 인선, 대통령 소통 의지 보여준 결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은 15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안과 관련, "국민 소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3당 원내대표 회담 이후 높아진 소통과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에 대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국민 소통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면서 "청와대의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정치권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강석훈 경제수석 내정자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추진력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책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 대통령 지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집권 후반기 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조정수석에 안종범 현 경제수석을, 경제수석에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2016-05-15 17:19: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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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20대 낙천 후 靑 경제수석으로 부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실패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청와대 신임 경제수석으로 발탁, 부활에 성공했다. 강 신임 경제수석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절 박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새누리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 부단장을 맡아 공약을 주도했다. 특히 이날 정책조정수석에 임명된 안종범 경제수석과 선대위 시절부터 함께하며 박 대통령의 양대 '경제 브레인'으로 불려왔다. 강 신임 경제수석은 서울 서초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에서도 전공을 살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 위원을 맡아 박근혜 정부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우 경제연구소를 거쳐 한국재정학회 이사, 성신여대 입학홍보처장 등을 재임했고, 18대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4·13 총선에서 재선을 노렸으나 당내 경선에서 서초구청장 출신인 박성중 당선인에게 패해 낙천했다.

2016-05-15 17:13:4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