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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본격화'…자문기구 내주 초 출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관련 기구 출범을 시작으로 내주 본격화된다. 1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가 내주 초 출범한다. 정 의장과 여야 각 당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씩을 올려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더민주 출신인 정 의장의 몫까지 포함할 경우 여야의 추천 구성은 4대 11이다. 당초 정 의장이 6명을 추천하기로 돼있었으나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1명씩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기구에는 정치권 인사를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의제가 특권 내려놓기인 만큼 학계와 시민사회 등 외부 인사만 참여시키기로 했다. 기구에서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하고 존속과 폐지, 수정 등의 의견이 논의된다. 내용 중에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있지만 불체포특권 등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도 있다.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전체 목소리에 야권 측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실 직속으로 설치되지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개입을 삼간다는 입장이다.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일정, 운영 방식 등도 자체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조속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는 말(무신불립)을 언급,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16-07-17 12:19: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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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제헌절 경축사…"2년 내 새 헌법 공포되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 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 뒤인 2018년 7월 17일 '70주년 제헌절'이라는 기한을 통해 국회 임기 전반기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정 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경축사에서 "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 최고규범으로 명시된 것이 바로 제헌헌법의 역사적 의의"라면서 "하지만 역사의 풍랑을 슬기롭게 헤쳐 온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현실은 권력과 기득권 앞에 국민은 늘 뒷전"이었다면서 "이제는 민본주의·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 '특권 없는 사회','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역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지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고단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 뒤 "'민생국회'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경제위기 극복에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고 강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한다"면서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 등 협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담아냈다"면서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07-17 11:04: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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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몽골 정상회담…경제협력·북핵저지 등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7일 한-몽골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만남에서 경제협력과 북핵저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한 바 있다. 박 대통령과는 2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셈이다. 청와대는 몽골이 1990년 민주화 혁명을 통해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중 최초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나라이자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라는 점에서 북핵 저지를 위한 중요한 외교적 협력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양해각서(MOU)를 다수 체결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후 동포간담회, 공식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15∼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엘벡도르지 대통령과의 회담을 비롯한 이틀간의 몽골 공식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몽골 방문 마지막날인 18일에는 지난 6월 총선으로 새로 취임한 총리와 국회의장을 각각 접견하고 한-몽골 비즈니스포럼을 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2016-07-17 10:58: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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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ASEM 폐막 앞서 북핵해결·통일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폐막을 앞두고 북핵·통일 외교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제11차 ASEM 자유토론(리트리트·retreat) 세션에서 북한 핵과 인권 문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다. 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ASEM 정상들의 협조,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ASEM 첫날인 15일 선도발언에서 "북한의 핵 위협 등이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일차 세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공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최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련 언급이 있을지, 관련 언급이 있다면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주목된다. 11차 ASEM은 이날 오후 폐회식에서 의장성명, 울란바토르 선언 등 결과문서를 채택하고 막을 내린다. 이어 박 대통령은 17∼18일 한-몽골 정상회담 등 일정을 위해 몽골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2016-07-16 13:26:34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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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ASEM 폐막 앞서 북핵해결·통일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폐막을 앞두고 북핵·통일 외교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제11차 ASEM 자유토론(리트리트·retreat) 세션에서 북한 핵과 인권 문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다. 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ASEM 정상들의 협조,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ASEM 첫날인 15일 선도발언에서 "북한의 핵 위협 등이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일차 세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공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최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련 언급이 있을지, 관련 언급이 있다면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주목된다. 11차 ASEM은 이날 오후 폐회식에서 의장성명, 울란바토르 선언 등 결과문서를 채택하고 막을 내린다. 이어 박 대통령은 17∼18일 한-몽골 정상회담 등 일정을 위해 몽골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2016-07-16 12:47:40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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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성주 사드 배치 사태 정부 졸속·부실 결정이 초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를 전날 방문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고립됐다 6시간여 만에 빠져나간 데 대해 정부의 졸속·부실 결정이 초래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구두논평에서 "이번 일은 주민 민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부실하고 졸속인 결정 과정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계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논쟁을 그만하라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의 사드는 왜 해안에 배치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면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사태지만 이를 빌미로 주민들의 책임을 부각하고 대화 노력을 중단한다면 그건 더욱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사드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회의에서 사드와 관련된 문제점을 총망라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황교안 총리는 지난 15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사드 배치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갖다가 거세게 항의하는 주민들로부터 계란과 물병 세례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2016-07-16 10:44:31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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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20일 본회의 합의…'사드 배치' 긴급 현안질의

여야, 19~20일 본회의 합의…'사드 배치' 긴급 현안질의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외교·통일·산업 장관 등 출석 결정 과정·유해성·대중관계 차질 등 논란 추궁 예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결정에 따른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야 3당은 오는 19~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각종 논란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정부 입장이 갑작스레 발표되면서 야당에서 국회 차원의 현안질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필요성에 대해 3당 모두 공감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의에 이른 배경을 설명했다. 현안 질문에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 각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 과정과 함께 향후 운용 계획 및 비용 부담, 레이더 유해성 논란, 대중(對中) 외교 및 경제 관계 차질 우려, 배치 지역 보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 비준 및 국민투표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회견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결정 과정, 효율성, 부작용,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면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현안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찬반론으로 인해 국론 분열 현상까지 보이는 형국"이라면서 "더민주는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과 그 효과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정부측 시정연설에 즈음해서 사드 관련 현안 질문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하루빨리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옳다는 판단에서 다음주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6-07-15 11:29: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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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북 성주, 안전지역…불필요한 사드 논쟁 멈춰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토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제재 우려 및 대북압박 공조 약화 우려 등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성주 기지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부지가 넓고 평탄해 사드 장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 이남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며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다 높은 고지에 있어 레이더 전자파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 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7-14 13:21:0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