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럽지중해지진센터 "북한 청진 남서쪽 80km 부근 규모 5.1지진 발생"(속보)

2016-01-06 10:56:37 연미란 기자

김무성 "늦춰진 개혁은 위기의 시작…野 책무 다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노동법·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임시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 "경제를 살리라는 게 현장의 생생한 외침인데 야당은 이를 들으려고 시늉조차 하지 않으면서 '민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운동권 세력이 주축이 된 야당이 대책 없이 정부를 비난만 하고 목청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늦춰진 개혁은 곧 위기의 시작"이라면서 "야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다고 수 백번 말하는 대신 민생법안 처리라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공당으로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노동·경제 법안의 입법 지연으로 일선 산업·노동 현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야당은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외치면서 안으로는 시종일관 법안 발목잡기로 비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대해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남용해서 인심을 쓰는 전형적인 인기영합 행위, 포퓰리즘은 중단돼야 한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1-06 10:24:44 연미란 기자

더민주 4호 첫 女인재…김선현 "시대의 아픔 치유하고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 4호'는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 김선현 차의과대학교 교수였다. 김 교수는 문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후 영입한 첫 여성 인재다. 6일 정치권과 학계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현재 세계미술치료학회 회장과 대한트라우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다. 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7년간 임상미술치료를 하고 경기도 안산 트라우마센터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돌보는 등 현장 치유 경험이 활발하다. 더민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수의 영입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세월호 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도 입당 인사말을 통해 "국민은 서민과 약자를 방치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원하고 있다"며 "상처받은 국민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정책의 제안과 실현으로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의 정상적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는데 조그만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입당 이유를 설명했다.

2016-01-06 09:07:52 연미란 기자

여의도 정치권 '마비'…정의화 책임론 커져간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의도 정치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국회는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 법안 처리에 뒷짐을 지고 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 폐기 위기에도 직권상정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책임론이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무기한 지연되면서 국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 합의 도출 시한으로 정한 이날 역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하기 위해 지난 1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에 현행법(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토대로 한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각각 추천한 4명의 위원은 '번외 대리전' 양상을 띠며 대립을 보여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현역 정치인들의 몽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선거구 미획정으로 당내 공천룰과 경선 등의 일정이 동시에 지연되면서 현역 의원의 선거운동만 보장하는 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은 경선을 통한 정치 신인과의 맞대결이나 전략공천에 의한 낙마 가능성 등을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다. 일부러 획정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선거구 획정 문제로 인해 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 등 9개 쟁점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이 끝내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 불가방침을 고집하면서 청와대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정 의장은 4일 청와대가 주재한 신년인사회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등에게 "경제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다. 두 사안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는 "'연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우리 뜻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정 의장이 이미지 정치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정 의장은 "(선거구-쟁점법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다.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정 의장이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방침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여야가 총선 체제에 빠지면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될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니면 이들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 개회설도 제기되지만 여야가 각각 총선 공천 룰과 분당 사태 등을 겪고 있어 법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여야가 결국 선거구와 쟁점법안을 맞바꾸는 '나눠먹기' 구태를 재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일 정 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회동에서 '253석+선거연령 18세 인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선거구 획정 절충안을 20대 총선부터 적용하는 것에 여당이 찬성할 경우 '선거구-법안'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6-01-05 17:20:54 연미란 기자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직무유기…강력 대처"(속보)

2016-01-05 15:35:36 연미란 기자

文 "선거연령 인하 이번 총선 적용 시 '선거구·법안' 연계 검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5일 '253석 +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선거구 획정 절충안을 20대 총선부터 적용하면 '선거구-법안'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정 의장이 '지금이라도 253석안(案)에 대해 이렇게 합의할 수 없느냐'는 당부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 김 대표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준다면 연계해서 하되 이번 총선이 아니라 다음 전국 선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저는 '그것은 말하자면 지나치다. 만약에 그것과 다른 법안들을 연계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바로 시행돼야 하고 다음 선거부터 시행한다면 일체 법안 연계된 게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 의장도 '문 대표 의견이 더 타당하지 않으냐.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고, 김 대표는 '돌아가서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이후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 의장이 지난 1일 제시한 현행 선거구 획정(246석)이 합의 불발된 데에 대해 "획정과정에서 여야간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여당 쪽 획정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획정안을 자꾸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그 점에 대해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위에 그런 당리당략 차원을 넘어서 여야간 균형 있는 원칙으로 획정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당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6-01-05 14:36:59 연미란 기자

유일호 "재정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복지 사업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유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유 후보자는 "2001∼2011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12.6%로 OECD(6.3%)의 2배 수준"이라면서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및 연금제도 성숙으로 2040년에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고 관측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0.4%였고, OECD 평균은 21.6%였다. 정부가 지난 2014년 1월에 발표한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에는 2040년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2.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예산(지출)의 평균 증가율은 5.6%였지만 복지 예산은 8.1%에 이르렀다.

2016-01-05 13:45:02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올해 4대 개혁 완수…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올해 무엇보다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조조정이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 과제"라며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우리 경제의 고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경제회복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면서 "국무위원께서도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의 구체적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집권 4년차를 맞아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노동개혁 4개 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와 4대 개혁 완수(공공·노동·금융·교육)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이것은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청년 실업자가 35만 명에 이르고 60세 정년 연장 시행으로 청년 고용 절벽 현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입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개혁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과 핵심법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고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01-05 13:31:56 연미란 기자

이종걸 "경제 위기, 현 정부의 낡은 구조에 대한 집착 때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5일 경제 위기는 현 정부의 낡은 인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전날 신년인사회에서 "10년 뒤 무엇으로 먹고 살지 두렵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말 두렵다.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의 4대 개혁은 당장 10년의 경제도 보장 못한다"며 "작금의 경제위기의 본질은 반칙과 특권이 뿌리내린 낡은 경제구조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지난해 경제성과로 꼽은 것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박근혜정부가 또다른 이중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박근혜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편법과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노동자를 희생시켜 기업이 갑질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쟁점법안을 핑계로 선거구를 무법상태로 두는 것은 새누리당의 꼼수"라며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난데없이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하자고 들고 나왔다. 그것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협상 과정에서 10가지 협상안을 제안했다"며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하나의 안, 오로지 과반수 의석이 힘들어질 것같은 제도는 무조건 안 된다는 단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전날 일본 외무상이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가 유언비어라고 일축한 말이 일본 외무상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날 오후 윤병세 외교장관을 방문키로 했다.

2016-01-05 11:15:10 연미란 기자

"선거법-민생법 연계불가" 정의장 발언에 뿔난 청와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문제와 경제·노동 법안의 연계 불가 입장을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등에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청와대는 5일 "(정 의장이) 우리의 뜻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의장이 말씀하신 것은 청와대가 그동안 해온 얘기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이 비서실장 등에게 "경제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다. 두 사안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올해 경제의 어려움과 청년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더 시급하고,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더욱 중요하다고 얘기해왔다"며 "이 때문에 선거법에 앞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는게 옳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의장에게 법안처리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1-05 09:09: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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