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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단, 잇단 출마 도전…원내 세력 마련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20대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결별 이후 박 서울시장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측근들의 이 같은 행보가 이목을 끌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혀온 박 시장이 측근들을 통해 원내 세력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임종석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청에서 퇴임식을 열고 서울 은평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전 부시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박 시장 임기 내에는 은평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이재오 의원보다는 제가 훨씬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재오 아성'을 깨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은평을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맏형 격인 이재오 의원이 지난 15대 총선 이후 터를 잡고 있다. 박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권오중 전 실장은 서울 서대문을에 더민주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지역구는 3선 의원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기반을 잡고 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최측근으로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다. 권 전 비서실장이 더민주의 공천을 받게 될 경우 전·현직 서울시장 최측근간 대결이 되는 셈이다. 박 시장의 측근인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 성북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곳은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신계륜 의원의 지역구다. 신 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라도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의 당 혁신안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박 시장의 핵심 '브레인'인 천준호 정무보좌관도 지난해 12월 29일을 사직서를 제출, 서울 동대문과 도봉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 보좌관은 박 시장 캠프에 합류하기 전 19대 총선 출마를 준비한 바 있다. 이밖에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민병덕 변호사는 경기 안양동안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며 서울시장 선거 당시 총괄기획단장을 맡았던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는 비례대표로 여의도 입성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알려졌다.

2016-01-02 12:36: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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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여야 반발 속 '정의장案' 선거구획정안 논의 돌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획정안을 놓고 논의에 돌입한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의장이 전날 자정 담화를 통해 제시한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살펴본 뒤 세부 내용을 담은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제시한 안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행 의원정수 300명과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유지를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 시·군·구의 분할은 허용하지 않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와 지난 총선에서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인천 서·강화, 부산 북·강서을, 경북 포항남·울릉, 서울 중구 등이 이에 해당될 전망이다.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의 경우에는 자치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서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조정하되 이 같은 예외가 3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 의석비율을 토대로 한 정 의장의 획정 안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획정위가 향후 단일 획정안을 내놓을 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정 의장이 제시한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은 오는 5일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선민후정'(先民後政)을 강조하며, 경제·노동법안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쟁점법안은 우리나라 경제(경제활성화법)와 국민의 생명·안전(테러방지법),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장년층 고용안정(노동개혁 5대 법안),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북한인권법)를 위한 것"이라며 "이런 의미를 지니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앞서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할 수는 없다. 민생이 있어야 그다음에 정치도 있고 선거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직접 제시, 공직선거법의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한 것에 대해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등의 우려가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획정안이 여야 합의가 아닌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양보만 요구하지 말고 협상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1-02 12:21: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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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426개 선거구…정의장 "5일까지 획정안" 요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를 정하지 못하면서 1일 426개 선거구가 사라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여야 간 선거구획정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다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의석비율을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0시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면서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침해받는 우리 국민과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이 이날 제시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현행 의원정수 300명과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유지를 골자로 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획정위 논의 당시보다 두 달 늦춘 2015년 10월 31일로 지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 시·군·구의 분할은 허용하지 않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와 지난 총선에서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인천 서·강화, 부산 북·강서을, 경북 포항남·울릉, 서울 중구 등이 이에 해당될 전망이다.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의 경우에는 자치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서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조정하되 이 같은 예외가 3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획정위가 이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정 의장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로 보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다시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은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 직권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 의장의 현행 의석비율 획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올리는 선거구 획정안은 (지역구) 246개 안인데 그러면 농어촌 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며 "246개 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2016-01-01 14:55: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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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통일 바란다면 대화 분위기 헤치는 행위 말아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대화 분위기를 헤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탐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남북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제1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은 지난해 북남고위급 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주통일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남조선이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6·15 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며 "혁명정신을 발휘해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주체혁명 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어야 한다"며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라고 밝혔다. 또 김 제1위원장은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6-01-01 14:04: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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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靑 "위안부문제 합의수용 못하면 다시 원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는 31일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불거진 각종 쟁점사항과 관련, "(피해 할머니들이)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시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 드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 발표를 한 것은 한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이면협상 및 졸속협상 비판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이번 합의에 대한 민간단체의 여러 비판도 듣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외교 현장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며, 민간단체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실제적으로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시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우 홍보수석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무려 24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의 가장 까다로운 현안 문제로 남아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그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도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역대 정부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어떤 때는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을 만큼 이 문제는 손대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난제였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과거처럼 이 문제 해결을 뒤로 미뤄놓았다면, 지난 3년과 같은 한일관계의 경색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관계가 경색일로로 치닫고, 한일관계 복원을 원하는 국내외 목소리 속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일관계 복원의 시작임을 수없이 지적해왔고 일본 정부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것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평균 나이 89세의 고령이시고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만도 9분이나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돌아가고 계신 상황에서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인 반성,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는 판단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하여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 드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 대한 민간단체의 여러 비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외교 현장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임해왔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며, 민간단체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시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국의 언론 역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보도해서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은 양국 관계 발전과 어렵게 진척시켜 온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한일관계가 경색되지 않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직시하고 착실하게 합의를 이행해 나가서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이해해 주시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12-31 15:42: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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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박근혜 대통령 "4대 개혁 통해 30년 성장 든든한 기반 마련"

[신년사] 박근혜 대통령 "4대 개혁 통해 30년 성장 든든한 기반 마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창조와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변화와 희망을 향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힘차게 도약을 하고,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우리 경제에 활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12-31 12:04:1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