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北, 함남 해상서 미사일 발사(속보)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전 11시 30분경 함경남도 신포 동남쪽 해상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2016-07-09 12:09:19 오세성 기자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한국 몫이던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 자리를 국장급으로 강등했다. AIIB가 홍기택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 보직을 국장급으로 강등하고 새 부총재직을 신설했다. 홍 부총재 후임으로 한국인을 앉히려던 정부의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IIB는 홈페이지에 신설 재무담당 부총재, 재무국장, 회계국장, 위험관리국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홍 부총재의 CRO가 위험관리 국장으로 강등된 것이다. 후임자 공모에 따라 홍 부총재의 사임도 확정됐다. 홍 부총재는 부총재 취임 넉 달 만인 지난달 AIIB에 6개월 휴직계를 냈다. 한국이 37억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지불하며 얻은 부총재 자리에서 급작스레 장기 휴직을 내 막대한 외교손실을 입혔다는 비판이 나왔다. 휴직 이유에 대해 그는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해 심적 부담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재는 '지난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청와대의 결정이며 당시 산업은행 회장이던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를 두고 '서별관 회의' 청문회가 요구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심적 부담을 느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AIIB가 새로 공모하는 부총재 자리에는 지난달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선임된 티에리 드 롱구에마 ADB 부총재가 선임될 전망이다. AIIB보다 규모가 큰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를 영업하면서 기존보다 낮은 직급을 주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홍 부총재의 돌발 행동으로 발생한 사태지만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분담금을 내면서 얻은 자리를 잃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AIIB 지분율 3.5%를 가지고 있다. 중국(26.06%), 인도(7.51%), 러시아(5.93%), 독일(4.15%)에 이은 다섯 번째다. 홍 부총재가 다섯 명 뿐인 AIIB 부총재 직에 오른 것도 정부의 자금 지원 덕분이다. 하지만 홍 부총재가 사실상 사임하고 한국인 후임 부총재도 기대할 수 없게 돼 정부가 떠안은 37억 달러(약 4조3000억원) 분담금도 빛을 잃었다.

2016-07-09 12:03:55 오세성 기자

문재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철저하게 실패"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정권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문 전 대표가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마치고 9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입국장에서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말하며 입국과 동시에 정권 비판을 시작했다. 문 전 대표는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며 체링 톱게이 부탄 수상과 카르마 우라 국민행복위원장 등을 만났다. 해외 일정에 대해 그는 "좋은 성찰의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풀어줄 새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체링 톱게이 부탄 수상과는 "국민총행복지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더불어행복론'에 중점을 둔 정국 구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당분간 집필활동을 하며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2016-07-09 10:11:54 오세성 기자

朴대통령·與의원, 오찬서 어떤 얘기 오갔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8일 청와대 오찬은 당청의 화합 도모와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정부의 성공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당의 미래가 국민에 달려있다는 것은 항상 같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의 혼연일치와 원활한 국정운영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들을 향해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을 오늘 보니 새롭게 등원하신분 들도 많고, 기존에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뵙게 되는데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잘 받들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운을 뗀 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도 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대내외 불안한 경제 상황을 언급한 박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결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면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을 넘어 4대 개혁을 통해서 나라의 체질을 개선하고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통일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장맛비가 계속되다가 오늘은 날씨가 맑다. 이렇게 비 온 뒤에 하늘이 더 맑고 땅이 더 굳는 것처럼 우리 당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더 강해졌고 잃어버린 민심을 다시 회복했던 슬기로운 경험을 갖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 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2016-07-08 15:07:22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오찬 뒤 김무성·유승민 등 與의원 일일이 악수배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8일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 오찬을 마친 후 일일이 악수로 배웅했다. 당청 간 단합과 화합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를 하며 덕담을 건넸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당초 오찬 행사 전 차례로 악수를 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의원들이 차례를 기다리는 등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사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악수 배웅으로 박 대통령은 김무성, 유승민 의원과도 자연스럽게 악수를 나눴다. 두 사람은 과거 친박(친 박근혜)계였으나 총선 공천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 등을 놓고 박 대통령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해 식사를 같이 한 것은 2014년 1월 7일과 지난해 8월 26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2016-07-08 14:52:31 연미란 기자

검찰,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사전 구속영장 청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지난달 27일과 24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왕 부총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인 두 사람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결에서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을 얻게될 경우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일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이후 법원은 두 의원의 구인장을 발부해 두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16-07-08 14:05:23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반총장 극비회동설…靑 "공개된 장소서 인사차 만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4월 극비회동설에 대해 청와대는 8일 "공개된 장소였다"며 설을 부인했다. 한 매체는 이날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이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극비회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알기로는 브레이크 타임(휴식시간) 때 반 총장이 인사차 찾아와서 잠깐 만났다"면서 "오픈(공개)된 장소인데 극비로 만나는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이 만난 시간·장소에 대한 질문을 받고 "1세션 끝나고 본회의장 내"라고 밝히면서 "사전에 조율되거나 일정이 잡혀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만난 시간이 20분이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선 "잠깐 만났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서서도 박 대통령 자리로 찾아온 반 총장과 인사한 바 있다. 당시 이 모습은 언론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2016-07-08 11:53:48 연미란 기자

사드배치 결정에 유력후보지역 불안 증폭…전자파 영향 없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과 미국이 8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최종 결정하면서 배치 후보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향후 사드 배치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우려는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이 군사적 유용성과 함께 환경과 건강, 안전 보장을 부지 선정의 원칙으로 정한 것도 지역주민들의 이 같은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포대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TPY-2 레이더가 배치된다. 원거리 탐지능력을 보유한 X밴드 레이더로 탄두식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레이더가 내뿜은 강력한 전자파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당국은 100m 밖에서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에는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레이더에서 전방 100ｍ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되며 전방 3.6㎞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 이곳에선 항공기의 비행도 제한된다. 전방 2.4㎞까지는 일반 항공기가 비행할 수 없으며 5.5㎞까지는 폭발물을 탑재한 항공기는 들어올 수 없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ｍ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여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발사대의 최소 이격거리가 500m이기 때문에 최소 500m 밖에 기지의 울타리가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전자파의 위해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데다 운용상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6-07-08 11:25:10 연미란 기자

한미, 사드 배치 최종 결정…어디에 배치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와 미국이 중거리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는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식 발표에 앞서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사드 배치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양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3월 4일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 여부와 배치 후보지역을 검토해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사드가 어느 지역에 자리잡게 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미는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곳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원칙을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 칠곡, 경기도 평택, 충북 음성,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등이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한미는 지역별 장단점을 따져 최종 배치 지역을 이달 중 결정할 방침이다.

2016-07-08 11:01:02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與의원 전원 오늘 오찬…여권 결집 시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8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 오찬회동을 갖고 여권 결집에 나선다. 박 대통령이 여권 의원 전원을 초청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4년과 지난해에 청와대 오찬을 가진 바 있다. 이번 오찬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박 대통령과 20대 여당 국회의원 간 상견례 성격이 크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만남에서 임기 후반 국정 과제 추진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 경제가 위기임을 강조하면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한 당의 협력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제재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완수에 대해서도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찬은 관례대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헤드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무성, 유승민 의원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6-07-08 09:27: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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