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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브레인' 북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 교통사고로 사망(1보)

북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 교통사고로 사망(1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대남정책의 1인자'로 외교분야에 대한 지식과 세련된 매녀, 인품을 갖추고 있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교통사고로 지난 29일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향년 73세. 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위원인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 동지는 교통사고로 주체104(2015)년 12월29일 6시15분에 73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높은 실력을 지니고 오랜 기간 우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김양건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큰 손실로 된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외교 브레인'으로 알려진 김 비서는 대남뿐 아니라 대외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에서 국제부장을 거쳐 대남비서를 하면서 대중국 외교 등을 관장했다. 특히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당시 북측에서 회담에 유일하게 배석해 김정일 위원장을 단독 보좌했다. 그는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로 말미암은 남북한 긴장 국면에서도 '김정은식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며 대화 분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11월에는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의 초청으로 남한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으며, 2009년 8월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 조문을 위한 북측 사절단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2015-12-30 07:59: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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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못해 VS 교부세 삭감"…누리과정 교육대란 오나

"편성 못해 VS 교부세 삭감"…누리과정 보육대란 오나 내년 1월 25일 전까지 해결안 되면 교육비 전면중단 사태 발생 당정, 시·도교육감 정치적 의도 의심…법적 대응 시사 보육단체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국가가 책임 회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한다고 압박하는 등 갈등이 장기화 상태를 보이면서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새해를 코앞에 둔 29일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지원금이 매달 25일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3주 안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 경기 등을 중심으로 교육비가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시·도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도입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했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6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총 4조원이다.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2조1000억원, 유치원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정부는 3000억원을 지원, 나머지 1조8000억원은 지자체 부담이다. 중앙정부는 올해 역시 시·도교육청에 5000억원만 예비비로 지원하면서 나머지 1조원가량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시·도의원들은 지자체 부담이 늘면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졌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7곳이며 나머지 10곳도 예산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에 개월 수 차등을 뒀다. 반면 중앙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법적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다. 실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시·도 교육청과 의회는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교육부·기재부·행자부 등 관계 부처는 법적·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압박 예고로 교부금 삭감을 거론한 상태다. 교육부 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 정산에 따라 남거나 부족한 금액을 감안해 교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을 거부한 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삭감을 시사했다. 당정도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오전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일부 교육청과 시도 의회의 정치적 버티기가 영유아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내년 교육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돼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초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예비비로 보육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보육 시민단체들도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보육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엄마아빠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중앙정부는 매년 예산 편성 시기만 되면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2015-12-29 17:58:26 연미란 기자
이종걸 원내대표, 손학규 전 고문 만나지 못하고 상경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만나기 위해 전남 강진으로 향했다가 광주에서 발길을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35분께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뒤 "야권 통합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손 전 고문께서 '오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에 선배 정치인을 찾아뵙는 것은 도리"라며 "통합여행의 시작 때부터 다른 분들, 제3자 등을 통해 (손 전 고문에게) 필요하고 가능한 때에 연락을 드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불발된 만남을 다시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광주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고 가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송정역을 떠났다. 애초 이 원내대표는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뒤 차편으로 강진으로 이동, 손 전 고문과 만난 뒤 강진 흙집에서 1박을 하고 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고문은 이런 사실이 공개된 후 방문을 사양하겠다는 뜻을 이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손 전 고문측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손 전 고문측은 "사전 연락이 없었다"며 "손 전 고문이 현재 강진 흙집에 있지만, 이 원내대표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당 운영에 항의하면서 지난 7일부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통합을 위한 여행'이라는 테마로 당 안팎의 인사를 두루 만나는 중이다.

2015-12-28 21:28:0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