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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두 野에 '입장 표명·전환'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북 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안보 최대 현안에 대해 제1야당이 계속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선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답게 분명한 입장을 바탕으로 국민적 설득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지원 원내대표, 정동영·천정배 중진의원들 모두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와 내각, 집권당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계셨던 분들인 만큼 국정의 어려움을 잘 알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로서 대승적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과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에 따른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필요하다면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등이 직접 성주로 내려가 지역 주민들께 진정성을 갖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방문과 관련해 "글로벌 현안이 많은 시점에 아시아와 유럽 정상이 모이는 만큼 대통령의 순방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특히 몽골과의 정상회담이 경제, 의료, 건설,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대폭 넓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6-07-14 09:49: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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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경북 성주' 확정…안보 잡으려다 과제 남겼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태운 격이 됐다.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사실상 확정해놓고 발표를 미루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킨 꼴이 됐기 때문이다. 대외적 안보를 지키려다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 셈이다. 한미 군 당국이 13일 논란 끝에 경북 성주를 배치지역으로 확정, 발표했지만 군수가 항의 방문에 나서고 지역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국민 설득이 사드 배치의 최대 과제가 된 셈이다. [b]◆국방부 "경북 성주, 사드 최적지"[/b]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지역 결정은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선언한 지 5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초 배치지역 발표는 내주께로 예정됐다가 사드 배치 지역을 둘러싸고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발표를 앞당겼다. 류 실장은 이날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이 1∼3분의2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데는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중국의 반발 등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성주에 사드가 1개 포대가 배치되면 전방으로 평택과 대구 등 핵심 주한미군 시설과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을 모두 방어할 수 있다. 후방의 부산을 포함한 남부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 성주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에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올해 말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진 300㎜ 신형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200㎞여서 성주에 닿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부지 마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 것도 배치 지역 확정에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사드 포대는 우리 공군이 성주에서 운용 중인 호크 미사일 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다음 그곳에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b]◆성주 군수 항의 방문…주민 설득 난제[/b] 군 당국이 사드 배치 발표를 앞당기면서 한 고비는 넘겼지만 국민 반대, 특히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군민들의 반발을 키운 데는 군의 후보지 늑장 발표도 한몫했다. 국방부가 지난 8일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한 이후 배치 지역을 미루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북 성주를 비롯해, 칠곡,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등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결성되는 등 산발적 반발이 이어졌다. 이는 곧 님비현상(혐오시설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사회 갈등을 초래했다. 성주군이 사드 배치지역으로 최종 확정된 데는 낮은 인구 밀집도와 인구 밀집지역과의 거리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주의 전체 인구는 4만5000명으로,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집도가 낮다. 또 성주의 성산포대가 해발 약 393m에 위치해 있어 인구 밀집지역인 성주읍과 1.5㎞ 정도 떨어져 있다. 국방부는 미군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통해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평가한 바 있다. 경북 성주가 확정되자 지역 군민들의 반발은 한층 거세졌다. 김항곤 성주 군수 등은 사드 배치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상경, 황인무 국방차관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황 차관은 사드배치 배경과 사드가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무기체계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부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대국민 설득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주 초 국내 언론사 취재진의 괌 미군기지 견학을 비롯해 조만간 중부 지역에서 운용 중인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2) 기지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 기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한미 당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제승 실장은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6-07-13 18: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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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괴담' 문답]"지역주민 암·불임 유발 사실일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미 양국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확정,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 건설에 돌입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할 계획이다. 사드 배치와 배치 지역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사드 괴담'이 나돌고 있다. 국방부는 근거 없는 괴담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등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떠도는 '사드 괴담'과 그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이다. [b]▲사드가 배치 지역 주민들, 암·불임 유발한다는데?[/b]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적 미사일 탐지·추적과 요격미사일 유도를 위해 고출력 빔을 쏘지만 지역 주민의 인체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다. 사드 레이더가 지상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전방 100m 반경으로, 이 구역은 인원통제구역으로 설정된다. 발사대가 사드 기지 울타리 안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주민은 사드 레이더 전방 500m 안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또 한미 양국 군은 사드 레이더를 평소에는 꺼두고 작전을 수행할 때만 가동할 방침이다. [b]▲사드가 배치되면 지역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다?[/b] =사드 레이더가 지역 주민의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농작물 피해도 없다. 성주의 경우 사드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방공기지가 해발 400m 고지대에 있어 농작물이 북쪽 상공을 지향하는 사드 레이더 빔에 닿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b]▲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주변 지역 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키지 않나?[/b] =적 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해 상공을 지향하는 사드 레이더는 비행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2.4㎞ 떨어진 공중을 '일반 항공기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해 항공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성주와 가까운 대구 K2 공군기지를 이·착륙하는 전투기의 비행 경로도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2 공군기지를 대구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사드는 중국 미사일 탐지·추적을 할 수 있는가?[/b]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 레이더는 중국 미사일을 탐지·추적할 능력도 없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으로, 조기경보용과는 구별된다. 이 레이더가 성주에 배치되면 북한 대부분 지역이 탐지망에 들어가지만 중국의 경우 산둥 반도 끝부분과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탐지망에 걸린다. [b]▲국내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지 않나?[/b]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 정부는 사드가 배치될 부지와 전력·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미군 측에 제공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2014년 2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약 9200억원으로 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이를 증액하되 그 비율이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당분간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6-07-13 17:00: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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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발표 전문]국방부 "경북 성주 사드 최적지…실전 운용 서두를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미 양국은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확정,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 건설에 돌입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할 계획이다. 류 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배치 확정으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주 지역주민 설득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써, 지난 7월 8일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의 배치 결정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THAAD(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용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의 THAAD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6-07-13 16:30: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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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경북 성주 배치…주민설득 총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한미 군 당국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드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에 배치된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의 최대요격거리(200㎞)를 감안할 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류 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북 성주 지역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류 실장은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황인무 국방차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사드배치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김항곤 성주군수 등을 만나 사드배치 배경과 사드가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무기체계임을 설명했다.

2016-07-13 15:16:1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