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與 "김해신공항 최선의 결론" vs 野 "공약 파기 사과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영남권 신공항 유치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것과 관련, 여야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해신공항이 최선의 결론이었다는 반면 야당은 공약 파기를 사과해야 한다며 맞섰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끝에 김해 신공항이 확정됐다"며 "국가 미래를 최우선 고려해 얻은 최선의 결론인 만큼 이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공항 사업이 차질없이 되고 성공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전날 영남권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지역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나라가 대단히 어수선하다. 애초에 공약을 한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이 갈등이 정리될 수 없다"며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권은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약속 파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매우 옹색한 논리"라며 "이것은 김해신공항이 아니라 김해공항 신활주로 사업이다. 김해신공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공약파기는 공약파기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역시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공항 논란과 관련, "결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며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하게 국익관점에서 경제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6-23 10:15:1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김부겸, 8·27 전대 불출마 선언 '대권 시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이 23일 8·27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발표문을 통해 "정권교체를 위해 뛰겠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접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차기 당권 구도 역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 우리 더민주의 절체절명 과제는 정권교체"라며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가 나오면서 여러 선후배 의원들이 출마를 권했고 저 스스로 고민도 했다. 당을 수권정당으로 일신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하는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은 꼭 제가 아니라도 수권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렇다면 남은 것은 정권교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다. 지금부터 그 역할을 진지하게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대구로 내려갈 때, 저는 한국정치를 바꿔 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다행히 지역주의의 벽에 약간의 금이나마 내는 데 성공했다"며 "그러나 지역과 지역 사이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세대와 세대 등 우리 사회의 균열과 그에 따른 갈등이 국가적 위기의 수준에 와 있었다. 이제는 이 균열을 메워 '공존의 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밀어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2016-06-23 09:49:2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영남권 분화 가속…정치따라 요동치는 '신공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영남권 신공항 유치전(戰)'이 20년 논란 끝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산(가덕도)도, 경남(밀양)도 아닌 제3대안이 도출된 것이다. 하지만 신공항 유치 무산의 원인을 상대 지역의 무분별한 공격 탓으로 돌리면서 이를 계기로 영남권 지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두고 20년간 치킨게임을 벌인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모두 거세게 반발, 영남권이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PK 대 TK'의 갈등이지만, 실제로는 울산까지 5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셈이다. [b]◆해묵은 영남 갈등…신공항 계기로 가속[/b]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년 이상 계속된 영남권 갈등이 신공항 백지화로 극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PK와 TK 간 갈등의 서막은 노태우 정권 말기 때인 1991년 3월 발생한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이다. 당시 경북 구미에서 약 30톤의 페놀이 유출돼 낙동강을 오염시키면서 최대의 공해사건으로 기록됐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며 평소 강 중·상류 TK 지역 공단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던 PK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이 사건은 대구시가 1990년 중반 경제 불황 타개 방안으로 내놓은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 무산으로 이어졌다. 낙동강 수질 오염을 우려한 PK 지역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이 사업은 2002년 끝내 백지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총 9명의 대통령 중 5명(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의 대통령을 배출했음에도 '역차별'에 시달렸던 TK 내 PK 반발이 형성된 것도 이때부터다.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대구 지원 유세현장에서 'TK 15년 핍박론'을 제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2014년에는 부산은행의 경남은행 인수 과정에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2013년 말 BS금융지주를 경남은행 인수 본입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경남지역민들은 부산은행의 경남은행 인수는 경제주권 강탈이라며 천막농성과 철야집회도 불사했다.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은행 인수를 강행할 경우 은행에 넣어둔 금고를 빼겠다고 경고, 정부와 청와대에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경남은행은 BS금융그룹으로 넘어갔다. 부산에 대한 경남의 정서가 악화된 계기다. [b]◆'영남표'에 둔먼 여야, 영남 갈등 촉발[/b]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에서 시작됐다. 영남표에 눈먼 여야가 선거 때마다 신공항 공약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토건개발 공약을 남발했고 여기에 지역 이기주의가 가미된 핌피현상(자기 지역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현상)이 접목되면서 분열을 초래한 것이다. 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갈등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2월 27일 북항재개발종합계획 보고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검토 지시로 점화됐다. 이후 2007년 이명박(MB) 한나라당 후보의 대선 공약 채택으로 재점화됐던 신공항 이슈는 2011년 3월 말 TK와 PK의 끝없는 갈등 끝에 백지화됐다. MB정부는 당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무산시켰지만 영남권 갈등을 우려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참여정부의 공식 검토 이후 4년 3개월 만에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백지화된 신공항 유치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촉발됐지만 정부는 21일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이라는 결론이 났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1990년 처음 제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영남권 갈등이 26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이란 제3의 선택이 '상처뿐인 결론'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b]◆'신공항 이슈' 고차방정식으로 격상[/b] 그러나 신공항 이슈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차기 대권 주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 대표는 부산 출신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더민주 김부겸 의원은 TK가 지역 기반이다. 김해공항 확장 착공이 2021년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을 전후에 신공항 이슈가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공항 건설이 풀기 난해한 고차 방정식으로 격상한 것이다. 여야 모두 김해 공항 확장 결정을 반기면서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공항 백지화로 분노에 휩싸인 영남권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 '영남권 눈치보기'가 시작됐다는 얘기다. 정치 지형에 따라 신공항 이슈가 요동치고 있는 셈이다.

2016-06-23 06:00:0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朴대통령 "김해공항 확장, 최선의 방안…최선다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이 국민들의 축하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의 시간에서 김해 신공항 결정과 관련, 이같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신공항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신공항 건설을 갈망해 왔는데 작년 1월에 신공항과 관련된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외국의 최고 전문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르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뢰를 받은 외국의 전문기관은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김해공항을 신공항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정부도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신공항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공약의 실천"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이번 제안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김해공항을 확장할 시에 기존에 우려됐던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문제나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수요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V자형의 신형 활주로와 대형 터미널 건설을 통해 처리 능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안전문제도 해결했다"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이렇게 사회적으로 첨예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와 전문기관의 의견 존중, 정부의 지원이 잘 조화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오직 국익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고 번영된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2016-06-22 16:55:3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정부, 김해신공항 건설 후속조치 '2026년 개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2021년 김해신공항 건설에 착공한다. 개항은 2026년이다. 이에 따라 영남권 전역의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도로·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김해공항 확장 건설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올해 하반기에 곧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내년 중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해 '2021년 착공,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남지역 항공수요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김해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언급한 뒤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새로운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날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영남권 항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지금의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의 건설 방안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은 새로운 활주로 1본과 국제여객 터미널 추가 신설, 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연간 3800만명(국제 2800만명·국내 1000만명)의 처리 능력을 갖춘 공항으로 확장, 추진된다. 황 총리는 국토부로부터 용역 결과와 이 같은 내용의 향후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 받고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김해 신공항'으로 명명하고, 새로운 활주로 건설을 통해 그간 김해공항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영남권 거점공항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영남지역 지자체와 주민들께서도 아쉬움 있으시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결과를 수용해주시고 김해 신공항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건설적인 제안과 협력을 통해 김해 신공항이 영남권을 물론이고 국가전체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6-06-22 16:22:31 연미란 기자
새누리, 주호영·이철규 복당신청으로 129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이 22일 탈당 후 무소속 당선된 의원의 복당 신청으로 129석이 됐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날 4선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 초선의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다. 이 의원과 주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강원도당과 대구시당에 각각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7명 무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일괄 복당을 승인했고,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당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보수 대단결과 당의 혁신과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도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에 대한 일괄 복당 결정은 당이 지난 총선 공천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민심을 받들겠다는 변화의 의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 두 의원은 앞서 장제원 의원과 지난 20일 만나 복당 문제를 논의했다. 장 의원은 당일 오후 입당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비대위는 오는 23일 오전 정례회의에서 주 의원, 이 의원, 장 의원의 복당을 승인할 방침이다. 혁신비대위의 승인이 이뤄지면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7명의 복당이 완료된다. 의석은 129석으로 늘어 더불어민주당(123석)보다 6석 많아진다.

2016-06-22 16:21:5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안철수 "국회·검찰·재벌 모두 기득권 내려놔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2일 '기득권 내려놓기'를 20대 국회 화두로 제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지막 주자로 나서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며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특권내려놓기와 관련해선 "국회의원 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장께서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위한 해결책 마련도 거론했다. 그는 "공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공멸의 길에 들어선다"며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로, 국회가 과학기술혁명·교육혁명·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과학기술 역량, 교육 개혁, 산업·노동 분야의 구조개혁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장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일자리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상임위 위원들과 다양한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집중 논의해야 한다"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언급, "이제는 실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필요성도 역설했다. 안 대표는 "막대한 세금손실의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책임추궁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면서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논의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최저금리가 부동산 버블의 촉매제가 돼 훗날 커다란 부작용을 낳아 우리 후세대에게 큰 짐을 지울 수 있다"면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를 포함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지금의 국면을 전략적으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영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 "두 지역(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2016-06-22 16:20:4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안철수 "영남권 신공항 논란, 대통령 입장밝혀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2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지막 순서로 나서 "결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며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하게 국익관점에서 경제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면서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다.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대표는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사회 곳곳에서 놓여져야 한다"면서 "이제는 승계경제가 아니라 창업경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로, 국회가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6-22 10:43:4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