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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병력 배치추진…대북압박 포석

軍,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병력 배치추진…대북압박 포석 독도 수호 의지 재확인…'외부세력 독도 장악시도' 경고 의미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군이 독도 수호와 대북압박 포석으로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병력 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가 울릉도에 주둔하게 되면 서북도서와 제주도, 울릉도를 잇는 'U'자형 전략도서 방어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5일 "연안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그는 "울릉도에 주둔하는 해병대는 전략도서인 울릉도를 방어하고 재난 대응과 주민 보호 임무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는 중대급 규모의 신속기동부대로, 상륙돌격장갑차(KAAV)를 비롯해 해병대 작전에 필요한 기본 무기를 모두 갖추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울릉도에 배치할 해병대 부대 규모를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병대가 울릉도에 전투병력을 전진 배치하는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클 거라는 게 일각의 관측이다. 유사시 동·서해 양면에서 해안을 따라 북한에 침투해 중심부로 진격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해병대 전투병력의 울릉도 배치 계획은 해병대의 '전략도서방어사령부' 창설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겸하는 해병대사령부는 다음달 1일 제주도 제9해병여단(제주부대) 창설에 이어 울릉도에 전투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전략도서방어사령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병대사령부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 9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2020년대에 전략도서방어사령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전략도서방어사령부에 흡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5-11-05 16:17: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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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8·25합의-9·19공동성명' 거듭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개선을 위해 당국회담 개최를 합의한 '8·25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70년 분단 역사를 마감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8·25 합의에서 밝힌 대로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 고위당국자는 지난 8월 25일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시기와 장소는 아직 잡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 간 민간 교류가 역사와 문화, 체육을 비롯해 삼림, 병충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남북간 합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재난·안전, 지하자원을 비롯해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언급하면서 "다시금 기약 없는 이별을 앞둔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밤사이에 통일이 됐으면 한다며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은 정말 고통스러운 아픔이었다"면서 "우리가 통일을 반드시 이뤄 남과 북의 가족들이 더 이상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며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은 더 커지고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기존 합의를 지키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9·19 공동성명은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6자 회담 당사국이 채택한 것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의식한듯 역사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면서 "이것(자긍심과 뚜렷한 역사 가치관)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확정 고시 발표 이후 야당의 공세 및 역사학계의 집필 거부 움직임과 반발 등을 고려해 분단 및 남북대치 상황에서 교과서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뚜렷한 역사관을 확립하는 것은 통일 이후 미래세대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 악화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통준위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온 결과,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됐고, 통일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며 "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2015-11-05 15:04: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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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후속 '위안부 문제' 물꼬 트나

한일, 정상회담 후속 '위안부 문제' 물꼬 트나 정부 소식통 "위안부 국장급협의 일정 조율 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해 한일 양국이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 측과 10차 국장급 협의 개최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다만 아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에 10차 국장급 협의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한일이 국장급 협의를 이달 내에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장급 채널을 통해 총 9차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국장급 협의의 우리측 대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다.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전임 국장이 9차례의 협상을 해오다 최근 후임인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바통을 넘겨받았다. 지난 6월 8차 협의와 9월 9차 협의가 모두 도쿄에서 열린 만큼 이번 10차 협의는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2015-11-05 13:47: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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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과서 하루아침 끝날 문제 아냐…민생도 살려야"

野 "교과서 하루아침 끝날 문제 아냐…민생도 살려야"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공동투쟁기구 추진 등 장기전 대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나흘째 국회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투쟁은 계속 하되 국회일정에는 복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정치연합은 5일 의원총회와 전국 시도당-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연달아 열어 의견을 수렴,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국정 교과서 저지 투쟁의 지속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이르면 내주초 국회 일정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교과서 저지 투쟁의 승부를 당장 판가름할 수 없는데다 '민생 외면'이라는 여당의 공세 프레임에 갇힐 우려에 따라 이 같은 포지션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안 심사나 총선 준비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유효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 긴 기간 역사국정교과서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며 우리는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한다"며 국회 전면 거부에서 회군을 시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우리는 국회를 마다할 수 없다. 민생도 챙기고 국론을 분열한 새누리당을 분명히 응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능성 있는 국회를 실제로 운영하겠다"고 가세했다. 구체적인 국회 복귀 시기는 원내지도부 등 지도부에 장기전략을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장기전에 대비해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를 최고위원이나 중진이 책임을 맡는 대책기구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기획하는 등 강력한 투쟁 수위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서울 종로 보신각공원에서 전체 소속 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정화 저지 문화제를 연다. 이와 더불어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1987년 6월 항쟁 당시 중추적 역할을 했던 '범국민운동본부'를 모델로 삼은 공동투쟁기구를 이른 시일내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처음부터 정당과 함께 하면 자칫 투쟁이 정치화할 것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가 먼저 투쟁기구를 구성하면 이후 새정치연합이 합류해 후방 지원역할을 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11-05 13:34: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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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으로 예결위 재개…野 항의 후 퇴장

與, 단독으로 예결위 재개…野 항의 후 퇴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로 파행을 거듭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사흘 만에 여당 단독으로 재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예정됐던 비(非)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강행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 개시에 앞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촉박해서 합리적인 논의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며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더 박차를 가해 예산 심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국정화 예비비 편성 자료 제출과 관련해선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전향적인 결정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예결위를 비롯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농성을 벌여 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 회의장에 들어왔으나, 여당의 단독 진행 방침에 대해 항의한 후 퇴장했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 간에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지 이견을 조율하는 걸로 안다"며 "그때까지 회의 진행을 참아주면 이번 예산 심의가 좀 더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고 정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이 문제(역사 교과서)를 외면한 채 나라 살림살이를 다루는 것도 옳지 않다"며 "여야 간 의사일정과 관련해 종합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정상적인 예결위 진행은 바르지 않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예산을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며 "(회의에) 정부 사람들 나오게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나오게 했다. 야당이 오후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하게 하라"고 회의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퇴장한 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본 질의를 시작하면서 예결위는 여당 단독 진행 형태로 재개됐다.

2015-11-05 11:18:0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