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부정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으면 '배임수재죄' 처벌

부정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으면 '배임수재죄' 처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했지만, 가족 등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올해 초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엽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엽총 등 총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과 공기총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했다. 또 보관 중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보관해제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관해제된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위치정보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50대 남성이 세종시에서 옛 동거녀 가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했다. 이틀 후인 27일에는 화성에서 70대 남자가 형과 형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43) 경정 등 3명에게 엽총을 난사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정부는 이밖에 농업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1건과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의결한다.

2015-10-27 18:40:57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청년 일자리 해소 재계 이어 군도 나섰다

청년 일자리 해소 재계 이어 군도 동참 당정, 2년간 현역병 입영 정원 2만명 추가 투입…600억원 예산투입 김무성 "군 입대, 청년실업률에 대한 일시적 대안"…국방부 "다양한 대책 마련 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당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잠정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해소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입영신청제도는 경쟁률이 7.5대 1까지 치솟는 등 '입영장수생' 문제가 심각하다. 군 입대에 떨어질 것을 예상치 못하고 휴학을 한 경우 아르바이트로 경제적 공백을 매우거나 재직 중 갑작스런 군 입대로 일자리와 경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현역병 입영 정원을 추가로 투입하는데 중지를 모았다. 국회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은 7.5대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대1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당정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 1만명 추가 입영 조치 외에 △산업기능요원을 현행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고퇴이하자(고졸중퇴이하자) 보충역에 대해서는 지원자에 한해 현역 입영 허용 △장병 신체검사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도에 6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연간 현역 입영 인원이 25만명 수준이어서 1만명 정도를 더 수용할 역량과 시설은 충분하다는 게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찬 의원의 입장이다. 당정은 산업기능요원을 현행 고졸 자격에서 전문대 재학 인원까지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현역 입영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 단축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 중퇴자가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원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청년 일자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군 입대를 예상하고 휴학을 하거나 하던 일을 그만 두고 입영에 매달리면서 순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 타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5대 국정과제 일환인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도 군입대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청년고용절벽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 입대 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근속장려금 지급 △기술훈련 면제 △맞춤특기병 규모 확대 △군입대자 고용장려금 등의 제도가 일반화된다면 효과는 배가 되는 셈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 대기자 적체의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이미 분주하다. SK그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달 하반기 채용에 대졸 신입사원 규모를 지난해 보다 15% 증가한 1500명을 채용한다. 또 청년들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했다. GS그룹도 올해 하반기 1900명을 채용하고 2017년까지 계열사별로 9700명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청년을 위한 기부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설한 청년 희망펀드에 일시금 2000만원과 매월 월급의 20%를 제1호로 기부한데 이어 이건희 회장 등 삼성사장단과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도 취지에 공감해 각각 250억원과 1억원을 기부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고, 재계에 이어 군가지 이에 가세하면서 청년고용절벽 해소에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2015-10-27 18:32:2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野 "朴대통령 국민 목소리 외면…무능 반성 없고 남탓"

野 "朴대통령 국민 목소리 외면…무능 반성 없고 남탓"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요구인데 그런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답이 없었다"며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무능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이 없었다. 그저 상황탓, 남탓"이라면서 평가절하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 "교육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화시킨 것이야말로 정상의 비정상화"라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정화 계획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2005년 1월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한 내용을 언급한 뒤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니 더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민생에 전념하라"고 요구했다. 보수단체 회원 80여명이 시정연설을 참관한 것에 대해서는 "교과서 여론전을 위해 동원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참관요청이 있어 국회에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일부 기자들과 만나 "여러번 (국정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 의견을 전혀 고려 안하시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입장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은 교과서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국내정치, 특히 총선개입에서 한 발 물러서고 경제에만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당 전문위원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시정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민생을 챙겨야할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이용해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그릇된 신념만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2015-10-27 18:31:1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野 "朴대통령 국민 목소리 외면…무능 반성 없고 남탓"

野 "朴대통령 국민 목소리 외면…무능 반성 없고 남탓"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요구인데 그런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답이 없었다"며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무능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이 없었다. 그저 상황탓, 남탓"이라면서 평가절하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 "교육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화시킨 것이야말로 정상의 비정상화"라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정화 계획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2005년 1월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한 내용을 언급한 뒤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니 더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민생에 전념하라"고 요구했다. 보수단체 회원 80여명이 시정연설을 참관한 것에 대해서는 "교과서 여론전을 위해 동원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참관요청이 있어 국회에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일부 기자들과 만나 "여러번 (국정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 의견을 전혀 고려 안하시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입장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은 교과서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국내정치, 특히 총선개입에서 한 발 물러서고 경제에만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당 전문위원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시정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민생을 챙겨야할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이용해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그릇된 신념만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2015-10-27 18:15:4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박근혜, 시정연설 키워드 '경제' '청년' '개혁'

박근혜, 시정연설 키워드 '경제' '청년' '개혁'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취임 후 세번째 국회 시정연설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청년, 개혁이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4대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재도약 의지를 소상히 밝히는 데 상당부분을 할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준비한 1만2900여자 분량의 시정연설 원고에서 경제를 56회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경제는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도 59회로 가장 많이 언급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활용 계획을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소상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에 이어 많이 사용된 단어는 청년으로 32번 언급됐다. 올해 안에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고용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당위성을 설파한 데 따른 것이다. 개혁은 31번 언급돼 그 뒤를 이었다.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핵심과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둬 설명했다. 이처럼 올해 시정연설의 3대 키워드가 경제, 청년, 개혁이 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같은 국정구상에 따라 ▲일자리(27회) ▲국민(27회) ▲혁신(20회) ▲문화(18회) ▲예산(17회) ▲공공(11회) ▲미래(8회) 등도 여러차례 쓰였다. ◇'교과서 국정화' 비중 작았지만 표현은 '단호' 이날 시정연설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언급은 연설 말미에 배치됐다. 관련된 단어로는 역사가 12번, 교육이 11번 쓰였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를 언급한 대목에만 한정하면 역사는 11번, 교육은 2번, 미래는 3번만 사용됐다. 역사교과서 부분에서만 등장한 단어인 '교과서'와 '국정화'도 각각 4번, 1번씩만 쓰였다. 교과서 문제가 시정연설 전체 분량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것이다" 등 그 표현은 어느 때보다 강경했다. 이같은 표현을 반영하듯 박 대통령의 어조와 몸짓도 교과서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단호해졌다. 박 대통령은 연설 초반 차분한 어조로 간간히 미소를 띄며 말을 이어나갔지만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대목에서부터 목소리의 톤이 올라갔다. 이어 노동개혁 5개 법안 통과, 한·중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등을 강력히 촉구한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한 대목부터는 소리를 지를 듯이 목소리가 커졌다. 미소가 사라진 표정에 눈빛은 단호했고 손짓에는 힘이 들어갔다. 박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 원고는 A4 용지로 20장, 200자 원고지로는 60여장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방대한 분량임에도 박 대통령은 상당 기간 공을 들여 원고를 만들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수정·보완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연설 직전까지 퇴고를 거치면서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께 기자단에 배포되기로 했던 원고가 10여분 이상 늦게 배포되기도 했다. ◇野 '피켓 시위'로 연설 15분 늦어져…연설도중 일부 野의원 퇴장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연설시간도 예정보다 늦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지 않는 대신 '국정화 반대'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키로 하면서다. 이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의를 미루면서 피켓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볼 수 있게 피켓을 모니터에 내걸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예정보다 15분 늦어진 오전 10시15분께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시작해 10시56분까지 약 42분 간 연설했다. 이 시간 동안 모두 54번의 박수가 나왔는데 여당 의원들의 박수 소리만 들렸다. 시정연설 말미에 역사교과서 내용을 박 대통령이 언급하기 시작하자 설훈·이목희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일어나 먼저 퇴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끝내고 기립해 있던 여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퇴장했다. ◇朴대통령, 최초로 3회 연속 시정연설 한편 이날 시정연설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시정연설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노태우(1988년)·노무현(2003년)·이명박(2008년) 전 대통령 등 3차례에 불과하며 통상 총리가 대독해 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시정연설에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고 올해도 그 약속을 지켰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시정연설 전 개회를 선언하면서 "3년 연속 약속한대로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니 국회도 대통령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5-10-27 17:19:52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김무성 "황우여 부총리 경질론 나올 만 하지 않느냐"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의 '전략 부재' 비판을 받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당내에서 경질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주장이 나올 만 하지 않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내에서 황 부총리에 대한 문책론과 경질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부총리가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여권 내부의 책임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런 견해를 밝힘에 따라 경질 요구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황 부총리를 경질해야 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데, 그런 말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앞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김태흠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당의 입장에서 교육부의 앞으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교육부가 첫 대응을 잘못했으니 장관을 경질해 갈아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10-27 11:42:12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