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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친일 독재 교과서 꿈도 꾸지 않아…인터넷서 국민비판 수용"

황우여 "친일 독재 교과서 꿈도 꾸지 않아…인터넷서 국민비판 수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친일 독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 중이라는 비판에 대해 "꿈도 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상당히 존경하는 역사학계 권위자이고 양심적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시되 신뢰해달라. 교육부도 구체적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에, 특히 전문 사학가와 전문가에 맡기고 일선교사도 공모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다시 검증하고 이 과정을 인터넷에 올려 국민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새누리당이 현수막을 통해 '현행 교과서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세습체제와 함께 비판적으로 기술하라고 했는데 비판적 부분이 부족하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다.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검정에서 필자들의 여러가지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강주의를 택한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2015-10-16 17:00:1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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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지율 추락…부정평가 제1이유는 "국정교과서"

박 대통령 지지율 추락…부정평가 제1이유는 "국정교과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4%나 하락해 부정평가보다 낮아졌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국정교과서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16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13~15일 간 설문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4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부정평가는 지난 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44%로 집계됐다. 나머지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이 매주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역전한 것은 8·25 남북합의 이후 처음이다. 부정평가 응답 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응답이 13%, '소통 미흡'이 12%, '독선·독단적'이 11%, '경제정책'이 10%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 공식 발표라 할 수 있다. 부정평가 이유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14%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새누리당이 40%, 새정치민주연합이 22%, 정의당이 5%의 지지를 받았다.

2015-10-16 15:09: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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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찾은 박 대통령 "한미 동맹은 세계서 가장 강력한 동맹"

펜타곤 찾은 박 대통령 "한미 동맹은 세계서 가장 강력한 동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펜타곤을 찾아 "이제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어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상을 지키는 글로벌 파트너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이 기울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용산의 연합사 장병들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최근 통합화력 시범훈련에서 한미 연합방위력의 위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이 역동적인 한미 동맹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는 오랜 기간 강철 같이 확고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8월초 북한의 지뢰도발과 관련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한국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 관리한 것을 축하드리며 미래의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능력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IMG::20151016000010.jpg::C::480::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행사 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5-10-16 09:54: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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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중국과 FTA 맺은 한국, TPP 가입하면 한미 기업에 이익"

박 대통령 "중국과 FTA 맺은 한국, TPP 가입하면 한미 기업에 이익"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서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 특별연설을 통해 "TPP 같은 메가 FTA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 체계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회의시작 전에 한미 재계회의 위원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 지난 8월 사면복권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과 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마이런 브릴리언트 상의 수석부회장, 데니스 뮐렌버그 보잉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조이스 GE항공 CEO, 케빈 이먼 돌비 CEO, 데렉 에벌리 퀄컴 CEO 등 미국 재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미 재계회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가 1998년 이래 매년 개최해온 행사다. 창립 이후 양국 통상협력 증진에 기여해왔다.

2015-10-16 09:44: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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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측 96가족·남측 상봉단 394명 명단 공개

[메트로신문 송시우 기자] 통일부는 오는 20∼22일로 상봉이 예정된 북측 이산가족 96가족과 우리 측 상봉단 394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통일부는 당초 북측 이산가족 97가족이 상봉할 예정이었으나 한 가족은 건강 악화로 상봉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북측 방문단의 최고령자인 리홍종(88), 정규현(88), 채훈식(88)씨는 모두 이번 상봉 행사에 참여한다. 리홍종 할아버지는 남한에 사는 딸과 동생, 조카 3명을 만난다. 정규현 할아버지는 형수와 조카 3명, 조카 며느리를 만난다. 채훈식 할아버지는 부인과 아들, 며느리, 손자 2명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 전쟁 당시 가족과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이산가족들의 출신지역은 경북 18명, 강원 17명, 경기 15명, 충북 13명 등 순을 보였다. 가족관계는 형제·자매가 80가족으로 주를 이뤘다. 북측 이산가족들과 우리 측 상봉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 면회소,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앞뜰 등에서 단체 및 개별, 야외, 작별 상봉을 한다. 이어 남측 이산가족 90가족과 북측 상봉단은 24일부터 26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11시간 동안 만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상봉 시간 계획, 숙소와 행사장 배치, 이동경로 등 세부 일정을 북측과 조율하기 위해 이날 14명의 선발대를 금강산 현지에 파견했다.

2015-10-15 21:13:01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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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인터넷 은행은 2~3개…은산 분리 완화 필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원칙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조선과 해운을 비롯한 구조적 불황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침을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가입 검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국회 논의가 필요한 노동개혁이나 재벌개혁 문제는 국정교과서와 대선 개표조작 발언 논란에 묻혀 정체 상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인터넷은행의 은산 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얼마나 완화할 지에 대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지금처럼 엄격한 은산 분리를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 육성 측면에서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가 개수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신청받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2~3개 정도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발목 잡는 금산분리 원칙도 과거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지금 같은 자금잉여 시대에는 맞지 않다"며 정부의 방침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IT는 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부처가 연관된 문제다. 정부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회의만 하다 시간을 낭비하고 볼일 다 보게 된다"고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최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구조적인 불황을 겪는 업종이 다수 있다. 조선과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이 공급 과잉이면서 상시적인 불황 업종"이라며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나 제도, 절차 간소화 등의 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 FTA에 대해서는 "(내년에 발의될 경우) 관세철폐가 단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치는 놓치게 된다. 조속히 발효돼서 올해 향유할 수 있는 관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렵게 타결된 협정을 재협상하다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국회) 비준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익 균형을 충분히 고려한 협상이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하에 협의를 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TPP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한중 FTA는 타결된대로 발효를 해야하고 TPP는 TPP대로 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과거보다 늘어난 속도가 빨라진 것은 인정하고 송구스럽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법인세 요구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면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하고 오히려 재정건전성에 부메랑으로 돌아올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도록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등 경제 현안은 국회의 몫이 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좁혀들지 않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로 인해 11월에 들어서야 현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인해 진지한 논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5-10-15 19:58:2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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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틈새공략'…시진핑은 '통 큰 유혹'

한중 정상의 방미 외교행보 비교해 보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는 이제 해외 순방의 공식이 됐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에 기울고 있지 않느냐'는 미국 정가의 못마땅한 시선을 바로 돌려놔야 한다. 그 와중에 세일즈의 성과 또한 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일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오버랩된다. 시 주석 역시 미국 재계에 중국 시장의 건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했고, 해킹 문제 등을 둘러싼 백악관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했다. 두 지도자는 세일즈 외교부터 시동을 거는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방식은 달랐다. 시 주석이 거대시장을 무기로 활용했다면 박 대통령은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틈새전략을 활용했다. 시 주석은 당시 첫 방문지로 시애틀을 택했다. 의도는 곧 드러났다. 시 주석은 시애틀에 위치한 보잉 에버렛 공장을 방문해 '통 큰 선물'을 내놨다. 737항공기 250대를 포함해 300대의 항공기를 주문한 것이다. 또 보잉에 중국 공장을 세워달라고 했다. 모두 380억 달러(약 43조원)에 이르는, 보잉으로서는 완전 대박인 계약이다. 시 주석은 시애틀에 미국의 거물급 IT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놓고 중국의 거대시장을 더욱 활짝 열겠다고 유혹했다. 증시 폭락 사태로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시선에는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안심시켰다. 거대시장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대신 한국이 미국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도착 당일인 1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미국 기업인들에게 한국과 함께 '제조업 신르네상스'를 열어가자고 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메이킹 인 아메리카'와 '제조업 혁신 3.0'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제조업에서 신성장 동력과 경제혁신의 모멘텀을 찾고 있다"며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인 양국이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혁신을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제조업 신르네상스'의 문도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다. 박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의 만남은 전통 제조업을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 미래 제조업 혁명을 가져올 기술로 언급한 3D 프린팅은 아이디어가 시제품으로 구현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제3의 산업혁명을 앞당기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첨단 센서로 측정한 소비자 정보가 공장으로 실시간 전달되고, 주문자 맞춤형 제품을 생산해서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도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동부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워싱턴의 기업가들에게는 달콤하게 들릴만한 이야기다. 티몬스 전미제조업협회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우리가 새로운 경제재도약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미국의 제조업은 한국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수많은 산을 건너 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지는 상담회에는 우리기업 67개사(경제사절단 57개사, 개별참석 10개사)와 미국측 바이어 90개사가 참석해 IT, 정보보안, 보건의료, 바이오, 방산조달,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 위주로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첨단산업인 우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일단 세일즈 외교의 문을 연 박 대통령은 15일에는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한다. 여기서는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2015-10-15 19:57: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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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내서도 강동원 찬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대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이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될 말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라면 개표 부정이나 대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야당 의원은 그런 소리를 하면 안된다. 시쳇말로 찌질해 보인다. 강 의원은 당사자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사과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민주화는 옳았고, 산업화는 틀렸다거나, 산업화는 옳았으나 민주화는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서로 인정하고 화해·공존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호남에서 대통령이 다시 나와 민주화세력의 역사만 인정하자고 하면 저부터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강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는 소극적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강 의원을 당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대표가 직접 "상식에 맞지 않는 의혹 제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당의 역사교과서 투쟁에 차질을 빚어 미안하다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9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한 징계안에서 "강 의원의 발언은 전·현직 대통령 및 정부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제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이 악용돼서는 안된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것 역시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5-10-15 19:56:0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