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10월19일자 한줄뉴스

정치 ▲청와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 채택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 모두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이후엔 (교과서) 집필거부운동을 할 것"이라며 "총선 때 이슈로 내걸어 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할 수 없게 법제화하고, 못하면 대선 때도 이슈화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제사에 공물을 보낸 데 대해 18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은 금강산 방문을 하루 앞둔 19일 속초에 모여 60여년 만의 감격스러운 만남을 준비한다.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탑승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미국의 항모에 탑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각료 2명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총리는 참배 대신 공물을 헌납했다. ▲윈도우 7과 8이 탑재된 PC에 윈도우 10 설치파일을 '몰래 다운'시켜 논란을 빚었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번에는 '묻지마 강제설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사회 ▲업무추진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최성을 인천대 총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으면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21조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친족간 성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해 지역사회에 범죄예방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유통 ▲'메트로신문'과 함께 새벽을 여는 18년 경력의 베테랑 기관사 박형렬(46·사진)씨를 동행취재했다. 박씨는 "청소하러 가시는 분들, 경비 교대하러 가는 분들이 아침 손님의 대부분"이라며 "그런 분들을 실어나르는 데서 첫 차 운행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빈병을 돌려주면 받는 보증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빈 병 대란이 일어났다. 일부 가정과 고물상, 빈 병 수거업체 등이 빈 병 수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류업체들은 빈 병이 없어 소주, 맥주 등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빈 병 수수료로 인해 술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내달 7~8일로 예정된 서울시내 면세사업자 입찰이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의 바로미터로 떠올랐다. 롯데가 올해 말 사업권이 만료되는 면세점 2곳(소공동 본점·잠실 월드타워점)의 면세사업권을 재승인받을 경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이사(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는 경영권 분쟁에서 힘을 잃게 된다. 산업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이 올해 월평균 5590대가 팔리며 미니밴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카니발 제대로 된 대항마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카니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올해 1~9월 카니발은 5만307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급형과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운 '투트랙' 전략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타이젠OS를 적용한 타이젠폰으로 인도와 신흥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프리미엄 제품인 갤럭시S6, 갤럭시노트5 등은 모바일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탑재하고 북미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 적용 기기수를 확대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삼성페이를 탑재할 전망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19일 애플 아이폰6S와 아이폰6S 플러스의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2일까지 3일간 자사의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 공식 매장에서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의 예약 판매 접수에 돌입한다. 공식 출시일은 23일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본사에 미니버스 쏠라티(SOLATI)가 등장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16일부터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주차장에는 학원차나 비즈니스 셔틀용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15인승 유럽형 미니버스 쏠라티 5대가 세워져 있다. 경제 ▲ 현대카드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Samsung Pay)'에 대한 전자전표 수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못 박자 이에 대해 밴(VAN)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 석유제품 현물시장인 KRX석유시장에 오는 26일부터 등유가 거래된다. KRX석유시장은 지난 2012년 3월 유가안정과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개설돼 현재 경유와 휘발유가 거래되고 있다. ▲ 지난 17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공기업들의 채용 시즌이 시작됐다. 오는 24일은 'A매치 데이(Day)'로 한은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일제히 필기시험을 치른다. ▲ 금융당국이 보험규제를 현행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바꾼다. 보험상품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판매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을 상품과 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 미국이 금리인상 지연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주(19~23일) 코스피는 1980~2050선에서 안도랠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금주에는 중국과 한국의 GDP 성장률 발표와 포스코, 제일기획 등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2015-10-18 20:34:20 송병형 기자

TPP 문은 열렸지만…한미FTA 완전 이행 압박

TPP 문은 열렸지만…한미FTA 완전 이행 압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류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TPP 참여 필요성을 거듭 밝혔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 메시지로 화답했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 퇴임 전 한국의 합류가 결론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한국은 기존 한미FTA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국과 미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TPP)협상이 타결된 만큼, 우리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함께 채택한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서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국은 미국과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한국은 TPP 논의 초기 단계에서 참여 기회를 놓치면서 TPP 타결 때까지 손을 놔야 했다. 협상국들이 협상 중간 끼어들기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타결 이후 12개 참여국가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낙관적인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TPP 가입 지원 약속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무역에 관해서 우리는 한미 FTA에 관한 첫 3년을 검토하였다. 양자 무역이 증가 하였고,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할 일이 있다"며 "나는 한미 FTA 시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박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FTA는 원산지 검증, 한국 내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 미국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식품안전 규제 문제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TPP와 관련해 한국은 또 다른 부담도 안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TPP를 경제분야에서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보고 있다. 해군에 의한 대중국 봉쇄망에 더해 또 다른 의미의 중국 견제 정책이라는 의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TPP 타결에 앞장 선 이유이기도 하다. 또 협상국들이 TPP 타결에 서둘렀던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이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TPP의 대항마 격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도 TPP도 놓칠 수 없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방미 중 미국 기업인들에게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를 인정하면서 박 대통령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고민을 덜게 됐다.

2015-10-18 18:48:42 송병형 기자

'중국 쏠림' 인정 대가는 '인공섬' 합공?…오바마, 박 대통령에 "목소리 내야"

미중 간 화약고 '남중국해 인공섬'…오바마, 박 대통령에 "한국이 목소리 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특유의 직설화법은 한국과 미국 간 민감한 현안을 비켜가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중국 쏠림'에 대한 우려가 워싱턴 정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국의 협력을 요구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해킹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균열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가끔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이 여기서 내 음식을 먹고 함께 건배도 했다. 오랜 대화도 나눴다"며 "한국이 중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은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우리는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원한다. 함께 협력해서 북한에 압력 가하는 것을 원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중국이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말로 미국의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그는 "사실 나는 우리 관계에 전혀 틈이 없다고 본다.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본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토대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 경제, 국민 대 국민, 과학, 개발, 글로벌문제, 정부 차원에서도 훌륭한 관계가 있고 소통도 상당히 잘되고 있다. 아주 탄탄한 동맹이라는 비전,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한다면 미국이 하는 것처럼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규범과 국제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봤고, 그러한 법과 규범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기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간에는 중국의 경제·무역 정책 등 여러 갈등 사안이 있다. 중국이 국제규범을 무시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적은 이중 특히 중국의 해킹과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지난달 시 주석의 미국 방문 당시 양국 정상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위기 통보', '공중 조우' 등 두건의 합의문건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가 무색하게 현재 남중국해 인공섬을 두고 양국 간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인공섬 주변에 해군 함정을 진입시킬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인공섬에 군사시설물을 강화하겠다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에 버금가는 현안이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미국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기밀을 절취하고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개인적 자료까지 빼냈다고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미에 앞서 "중국 사이버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핵심적인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취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역시 북한의 해킹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해킹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조 요구에 침묵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 아직 이 같은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북 협력 관계 선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에서 러시아 지도자, 중국 지도자와 함께 섰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시 주석과도 이야기하고, 러시아 지도자(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북핵이 동북아에, 더 나아가서 세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공조를 통해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 한반도에서 유라시아까지 전부 중국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북핵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양국 정상은 북한만을 향한 최초의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전략적인 인내'라는 말로 사실상 북한 문제를 방치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문제에 바로 이어 한국과 일본 간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한중은 사실상 대일본 동맹을 이루고 있다는 인식이 워싱턴 정가에 존재한다. 그는 "내가 희망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관계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고 미국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동북아 국가들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갖는 게 우리 자녀, 후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이 여러 차례 전한 워싱턴 정가의 목소리와 일치하는 발언이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은 오직 미래에 관심이 있을 뿐 과거가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전해 왔다.

2015-10-17 16:48:30 송병형 기자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모두발언에 이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미국이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했다. 만일 북한과 협상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나. 북한이 책임을 준수할 것으로 생각하나? "(오바마 대통령) 두 국가는 미국에 많은 적개심을 갖고 있던 국가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란과 진지한 대화를 한 이유는 이란 측에서 진정성을 갖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제재 조치를 해제하기를 원하고, 관계 개선을 원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어린 대화를 할 준비가 돼있다면 테이블에 나갈 용의가 있다. 하지만 그런 제스처를 보였다고 해도 과연 엄격한 검증을 받을 것이냐, 즉 이란이 한 것을 북한도 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과거 협정을 깬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이란처럼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데에는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협상에 참여한 나라들이 애를 쓰면서 국제 공조가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그것이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 공조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 러시아도 북핵은 절대 안된다는 공조가 이뤄졌다. 이란과 북한이 다른 점이라고 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없다면 국제 공조를 한다고 해도 이란핵 문제와 같이 풀릴 수 없다고 본다. 저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 후반기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구상을 알고 싶다. 또 '조속한 한반도 평화통일'이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임기 내에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양국 정상에게 묻는다. 이번이 4번째 정상회담이고, 다자회의 때도 자주 봤는데 정이 들었나? "(박 대통령) 마지막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저는 정이 많이 들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것이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이다. 지난 8월에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 때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결국은 강력하게 대응해서 8·25 합의까지 이끌어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상하고, 또 도발하면 보상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이다. 또 하나는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는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8·25 합의를 원만히 이행함으로써 화해·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실천하고 관계개선 모멘텀을 살려나가려고 한다. 원칙있는 대응이 관계개선에 어려움은 있지만 바탕이 되고 있다. 통일은 사실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오늘 회담에서도 독일 얘기를 나눴다. 콜 수상이 10년 안에 독일 통일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사흘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한다.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언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어 실질적 준비를 하고 있다. 동시에 통일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변국, 세계 여러나라에 한국 통일이 지역을 위해서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나 번영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잘 알리는 노력, 통일외교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다." "(오바마 대통령) 박 대통령에 대해 인상이 깊었다. 계속 만나면서 비전의 명확성에 감명했다.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일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국의 포괄적인 역할을 세계 무대에서 잘 주도해 나가실 분으로 알고 있다. 박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미 양국의 강한 동맹 관계는 두 사람의 우정, 한국민과 미국민의 우정 때문에 더욱 강해진 것 같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TPP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오바마 대통령) 이 무역 협정(TPP)은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이다.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진 협정이다.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등 아주 오래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환경 문제도 다루고 있다. 실행력이 있는 협정이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모든 기업이 다른 나라에 투자했을 때 공평하게 다루자는 것이다. 미국은 가장 낮은 관세를 갖고 있다. 이미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와서 물건을 팔고 있다. TPP 회원국은 우리보다 관세가 높다. 일본의 경우를 들더라도 10∼40％의 관세를 미국의 상품서비스에 부과하기도 한다. 이 협정으로 이 관세가 완전히 제거된다. 이것은 상당히 큰 혜택이다. 이 논의를 의회에 가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겠다. 일단 이번 협정을 잘 읽어본다면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다." -중국 전승절에서 러시아 지도자, 중국 지도자와 함께 섰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인가? "(박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도 이야기하고, 러시아 지도자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북핵이 동북아에, 더 나아가서 세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공조를 통해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 한반도에서 유라시아까지 전부 중국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북핵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무엇인가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자하는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균열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가? "(오바마 대통령) 사실 나는 우리 관계에 전혀 틈이 없다고 본다.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본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토대 위에 있다. 군사, 경제, 국민 대 국민, 과학, 개발, 글로벌문제, 정부 차원에서도 훌륭한 관계가 있고 소통도 상당히 잘되고 있다. 아주 탄탄한 동맹이라는 비전,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끔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시 주석이 여기서 내 음식을 먹고 함께 건배도 했다. 오랜 대화도 나눴다. 한국이 중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은 원한다. 우리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우리는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원한다. 함께 협력해서 북한에 압력 가하는 것을 원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중국이 준수하기를 원한다.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규범과 국제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봤고, 그러한 법과 규범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관계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고 미국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동북아 국가들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갖는 게 우리 자녀, 후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방문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지평, 뉴프런티어를 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 "(박 대통령)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 새 지평을 여는 것은 예를 들어 기후변화, 감염병, 우주탐사 같은 게 있다. 이는 글로벌 이슈이기도 한데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 첨단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은 그런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 공동프로젝트나 한미우주협력협정 조속 체결 공동노력 등이 그런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맺어진 경제동맹이 고부가가치 미래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5-10-17 16:09:18 송병형 기자

한미 첫 '대북 공동성명' 전문

한미 첫 '대북 공동성명' 전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만을 다룬 최초의 양국 공동성명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5년 10월 16일 다음에 합의하였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여타 도발에 의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약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확고한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 특히,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 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만약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거듭된 제의를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지난 8월 발생한 긴장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201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10-17 15:55:24 송병형 기자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오바마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오바마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네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오바마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한국어와 영어로)안녕하세요. 작년에 서울에서 박 대통령께서 나를 청와대에서 환영해 주었다. 오늘 나는 박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환영하고 있다. 대통령님, 지난 번 여기에 왔을 때 미 의회 합동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은 미국의 최고 친구에게만 제공되는 영예이다. 우리 양국의 개국 문헌, 즉 독립선언에서 한국의 헌법이 우리 국민들과 같은 단어를 추구하고 있다. 즉 행복추구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지난 60년간 미국인과 한국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복을 추구해왔다. 대통령님, 이번에 오셨을 때 한국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셨다. 감사드린다. 그것은 우리 양국민이 서로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피 흘리고 또 희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방문은 미국인들, 특히 자랑스러운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최근에 박 대통령과 나는 우리 한미 동맹의 미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왔다. 오늘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안보,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재균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함께 협력 하고 있다. 작년에 서울에서 합의했듯이 양군은 공동의 능력에 투자를 하고 있다.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방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여서 한반도의 방어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또한 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이번 여름 북한의 무모한 그런 휴전선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두명의 군인이 부상당했을 때 결의를 가지고 대응해주신 점에 대해서 치하드린다. 북한은 아마도 한국과 미국의 단결된 대응에 어떤 도발이라든지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고립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오늘 박 대통령과 나는 우리 국가들은 절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한반도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비핵화 해야 하겠다. 그리고 또 북한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인권 남용에 또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박 대통령님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 현 정부가 이란과 쿠바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우리 미국은 어려웠던 그러한 과거를 가진 국가와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해해야 할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박 대통령께서는 훨씬 더 나은 전쟁이라든지 핵무기가 없는 통일된 한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다. 미국은 그 비전을 지지한다. 한반도 밖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라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에 있는 국가간에 조금 더 큰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노력을 환영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그리고 나는 작년에 만나서 공동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박 대통령님이 이달에 3자 정상회의를 가짐으로서 한국과 일본, 중국간에 긍정적인 관계 구축에 노력을 할 것이다. 무역에 관해서 우리는 한미 FTA에 관한 첫 3년을 검토하였다. 양자 무역이 증가 하였고,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한미 FTA 시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박 대통령께서는 지금 시행하고 계신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양국 동맹이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발전이라든지 ISIL 퇴치라든지 그리고 또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기부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협력은 새로운 지평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양국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노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 방어 관련해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가장 높은 차원, 다시 말해서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하고 있다. 원자력 협정 타결이 바로 이 원자력, 즉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이 2020년 이후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두고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한 것을 치하 드리고 싶다. 그리고 파리 회의 전에 한국의 리더십이 전세계 신흥 경제국에게 모범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건, 세계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에볼라 퇴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였고 또 한국은 세계 보건안보에 진정한 리더로 부상하였다. 또 우리는 빈곤 퇴치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양국은 또 전 세계 소녀, 젊은 여성들의 교육과 보건을 진흥하고자 한다. 박 대통령님의 파트너십 감사드리고 우정 감사드리고 또 리더십 감사드린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 한반도 안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아시아 태평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세계 사람들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돕는 그런 동맹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가족과 또 국가들의 존엄성과 번영과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이다.

2015-10-17 15:47:22 송병형 기자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박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박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네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바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과 미국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합의와 43년 만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들이 모두 창의적으로 해결된 것에서 보듯이, 한미 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 및 핵능력 고도화와 관련하여, 많은 점에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첫째,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각종 지역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우리 두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에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외교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며, 한미 양국이 중국 등과의 협의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한?미는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한반도의 당면 현안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두 정상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평화통일 과정에서 상호 조율된 대북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이러한 인식을 담아, 오늘'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한미 동맹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며, 오바마 대통령님의 아?태 재균형정책과 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상호 시너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님께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10월말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정부간 '동북아평화협력회의'를 포함하여 후속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님은 지난 3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한일중 3국 협력을 복원시킨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고, 2주 후 개최될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러한 회의가 역내 양자 관계 개선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양립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두 사람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대화 등 3각 대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역내 협력 강화의 새로운 통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내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국가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님의 리더십 하에 최근 TPP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이미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국과 미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협상이 타결된 만큼, 우리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은 한미 동맹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회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한미 양국은 보건 안보, 사이버, 우주 및 북극 협력 등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는 한미 우주 협력협정을 조속히 타결하여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양국 대통령실간 협력 채널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금년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 개발협력, 유엔 평화유지활동, 핵안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폭력적 극단주의 등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은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5-10-17 15:44:04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영남 기대주 김부겸 "유승민 대선후보감"

새정치연합 영남 기대주 김부겸 "유승민 대선후보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영남 공략의 선봉장이 될 김부겸 전 의원이 새누리당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대선후보감"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26일 발간되는 저서 '공존의 공화국'에서 "(내년 총선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일전을 겨뤄야 한다면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구를 대표할 자격이 부족하다"며 "대구 달성군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이지만 대통령이 나온다고 지역 발전이 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차라리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 3선이나 했고, 지지율도 더 높아 대구를 대표하는 대선후보감"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속한 당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은 정당이 갖춰야 할 조직력, 정책 생산력, 정치력, 지지 기반, 의제 설정 능력, 심지어 선거운동 실력까지 모든 면에서 밀린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으며 끌어내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라는 튼튼한 받침이 있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지만, 고백하자면 새누리당 못지않게 지역에 기댄 이득은 다 누리고 있다"고 했다. 당내 친노무현계에 대해서는 "노무현에 기대어 무임승차했지만 일은 제대로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

2015-10-16 17:46:44 송병형 기자

황우여 "'박정희 일찍 죽였여야' 동영상 수업한 강남학교 방문조사"

황우여 "'박정희 일찍 죽였여야' 동영상 수업한 강남학교 방문조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16일 '박정희 일찍 죽였여야' 동영상 수업을 했던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를 방문해 조사한 뒤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는 사건을 접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와 해당 교사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연수 등 여러조치를 취하면서 교육중립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영상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 11월 문화다양성 포럼이 마련한 '세월호를 통해 본 한국현대사'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여순사건 당시) 저놈(당시 숙군 책임자인 김창룡)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죽여도 될 사람(박정희 전 대통령)을 하나 살려줬어요…아 그때 딱 죽여 버렸으면 우리 역사가 조금은 바뀝니다. 대통령이 두 자리는 확실하게 바뀌어요. 박정희니까. 박정희 그때 죽여 버렸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죠. 우리 언니(박근혜 대통령)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태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였는데 살려 줬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15-10-16 17:46:29 송병형 기자

황우여 "국정교과서 반대는 태어날 아기에 대한 예측"

황우여 "국정교과서 반대는 태어날 아기에 대한 예측"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에 대해 "태어날 아기에 대한 예측"이라고 평가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부터 교육부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부총리는 사학과 교수들의 집필진 참여 거부 선언이 확산 중인데 대해서는 "일부 거부하고 있지만 '친일 독재 미화'라는 의구심을 주된 의견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확신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관과 관련해서는 "국정교과서는 (검정교과서보다) 기간이 압축된다. 예전엔 집필진이 7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30여명을 대거 투입한다"고 말했다.

2015-10-16 17:10:0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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