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황교안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 일파만파

황교안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 일파만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가시질 않자 "일본이든 한국이든 (거류민) 3만7000명의 신변이 위태롭다면 같이 공조해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고 거듭 해명에 나섰다. 황 총리는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앞부분 전제(자국 거류민의 신변 위협)는 떼고, 제가 마치 자위대의 (한국) 입국을 허용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왜 제가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하겠느냐. 한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의 전날 자위대 관련 발언 직후 산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의 유력언론들은 우파니 좌파니를 가리지 않고 '한국의 총리가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허용했다'는 취지로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일본 신문의 잘못된 내용을 믿겠느냐, 제가 국회 속기록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을 믿겠느냐"고 호소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황 총리의 발언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21세기 친일 극우파의 커밍아웃' 선언이다. 반민족적 망언이자 역사의 시계바늘을 1945년 8월15일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반역사적 망동"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새정치연합은 황 총리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해 현재 일본과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2015-10-15 19:55:19 송병형 기자

새누리, 국정교과서 추진 당론 채택

새누리, 국정교과서 추진 당론 채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은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내 일각의 반대론을 불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총회를 마친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낭독한 결의문에서 "좌편향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길에 있어서는 안될 이념투쟁과 진영대결까지 벌어지고 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로 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고 긍정의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2015-10-15 11:54:29 송병형 기자

새누리당 '대선 조작' 강동원 규탄결의안 채택…새정치연합에 출당 요구

새누리당 '대선 조작' 강동원 규탄결의안 채택…새정치연합에 출당 요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은 15일 2012년 대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출당 등의 조치를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선 불복 망언 강동원 의원 규탄결의문'을 채택하고 "강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과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며 허위 사실로 국론 분열을 책동하는 범죄 행위"라며 "강 의원의 '개표 부정', '부정 선거' 발언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선관위, 국민에 대한 철저한 모독과 명예훼손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과 새정치연합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강 의원에게 의원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또 새정치연합을 향해서는 사과와 공식 의견 표명, 강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의원직 제명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강 의원을 당직에서 배제했지만 출당 요구는 거부했다.

2015-10-15 11:42:54 송병형 기자

강동원 운영위서 배제…문재인 "비상식적 의혹 제기"

강동원 운영위서 배제…문재인 "비상식적 의혹 제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 소속 강동원 의원의 대선 개표조작 의혹 제기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비판 여론을 수용했다. 문 대표는 15일 성북구에서 '청년경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의원은 사회 일각의, 어떤 의혹에 기초해서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의혹제기가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지난 대선에 대한 우리의 당 입장은 지금까지 정립돼있는 것이고 변함이 없다. 강 의원의 질의가 당의 입장하고 무관한것이다는 건 이미 밝혔으며 당내에서는 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좀 상식적이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을수 있는게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도 "다만 말하자면 대선 이후부터 우리 사회 일각에 지금까지 강력하게 남아있는, 일각에서 늘 제기해왔던 의혹들이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선거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판결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없다면 빨리 판결을 내려 의혹들을 해소시켜줘야 하는데, 판결이 나지 않다보니 의혹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강 의원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시키기로 했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담당하고 있다. 다음주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강 의원을 출당이나 제명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 대표는 "국회의원이 우리 사회에 의혹을 갖고 좀 제기했다고 해서 그걸 갖고 출당시키라든지 제명시키라든지 하는 건 과다하고 정략적인 주장인 것 같다. 교과서 국면을 덮어나가려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느껴진다"며 "새누리당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크게 확대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10-15 11:27:02 송병형 기자

새누리당 '대선 개표조작 발언' 강동원 규탄결의안 채택(1보)

2015-10-15 10:10:02 송병형 기자

한민구, 카터와 KFX 기술이전 담판 시도

한민구, 카터와 KFX 기술이전 담판 시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필수적인 전투기 4대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두고 미국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담판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국방장관으로는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이다. 방미 이전에 미국 측과 사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투기를 구입하면서 핵심기술의 일부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 국방당국 간 그 부분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했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부문의 체계통합기술 이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서신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군사기술의 이전 문제는 미국 국방부가 아니라 국무부 소관이라 카터 장관으로서도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만남에서도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요청하는 핵심기술들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전 사례도 없다는 입장이다. 황 총리는 "만에 하나 우리가 4대 핵심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 국내개발도 검토하고 제3국과의 기술협력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자개발 가능성을 대부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2015-10-14 18:55:23 송병형 기자

교과서 만들기도 전 '친일' 낙인…문재인의 '오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아직 안 만들어졌고, 집필진도 구성 안됐는데 그걸 갖고 비판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비판이다. 한심한 지적이다."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답하면서 한 말이다. 기자들은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2014년 1월 13일자 뉴욕타임스(NYT) 사설에 대해 김 대표의 의견을 물었다. NYT 사설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관점에서 고교 교과서를 개정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전날부터 세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반(反)국정교과서 행보를 두고 똑같은 비판이 제기되던 중이었다. 전날 문 대표는 국회 인근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시민들에게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을 받았다. 문 대표는 시민들에게 "국정교과서는 식민지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는 친일교과서이자 유신시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99.9% 지지로 당선된 것을 민주주의로 찬양하는 독재 교과서이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이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어디가 친일 교과서인지 설명해보라.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걸 왜 반대하냐"고 반박했다. 반박이 고함의 형태였고, 뒤이어 도착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까지 욕설과 고성으로 가세하면서 문 대표와 시민 간의 설전은 끝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문 대표를 향한 같은 내용의 비판이 잇따랐다. 비단 보수 성향의 누리꾼만이 아니었다. 진보로 자처하는 누리꾼들도 참여했다. 한 진보 성향 누리꾼은 "난동꾼이 따진 것을 두고 문 대표는 뭐라 답을 할 수 있었을까. 국정 교과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문 대표는 지레 짐작한 것이다. 이게 대선 토론회였다고 생각해보라. 한방에 훅 가는 거다. 정치를 너무 못한다. 아마 이걸로 두고 두고 당할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구 세력은 백색 테러 수준으로 클 텐데 그들이 자라나는 양분을 문 대표와 새정치연합이 제공하는 거다. 정말 요즘 나오는 핵노답(답이 없다의 강조 표현)이다"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새누리당의 현수막 아래 '이념 논쟁 그만해라. 좀 먹고 살자'라는 현수막 한 장 달면 될 일이라고 했다.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거리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문 대표는 14일 거리에 나와서도 같은 말을 했다. 문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참석해 "역사에 대한 인식은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산 증언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한 대통령이 국정 교과서를 몰아붙이고 있다"며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아베 정권과 똑같이 박근혜 정부도 역사 교과서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또 다시 '종북'이나 '주체사상'과 같은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것이나 새정치연합이 '친일 수구론'으로 대응하는 것이나 과거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5-10-14 18:54:58 송병형 기자

강동원 대선 개표조작 발언…여야, 한바탕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와대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2012년 대선 개표조작' 의혹 제기를 문제삼으면서 국정교과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이 더욱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수행 중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의원의 사과와 새정치연합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 수석의 브리핑 내용이 이날 오전 일찍 한국에 전해지자 새정치연합은 '개인 생각'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강 의원과 새정치연합에 대해 맹렬한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로 국민분열을 책동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자는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이 없으며 유권자를 모독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동시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주관했던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본인의 선거 결과 역시 믿어서는 안 된다. 강동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본인 발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동시에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에 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강 의원 발언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식 입장이 강동원과 다르다면 즉각 출당 조치하라"며 "자진사퇴 및 출당 조치 전까지 국회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하며 사임할 때까지 국회 운영위를 개최할 수 없다"고 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연합을 비판한 뒤 "급기야 어제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대선에 대해 선거부정과 개표조작을 주장하면서 대선불복 움직임까지 드러냈다. 올바른 교과서 반대투쟁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의심케 할 정도"라고 힐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도가 넘치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궤변"이라고 했다. 여기에 중앙선관위까지 가세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공식반박자료를 내고 "선관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으며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내 인사들과도 전날밤부터 접촉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평민당 시절 김대중 당시 총재 비서 및 당 국장을 지내는 등 동교동계에 뿌리를 둔 인사이다. 2003년 개혁당 전북 상임대표 등을 거쳐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간판으로 전북 남원·순창에 당선됐다.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때 진보정의당으로 갔다가 2013년 5월 진보정의당을 탈당, '안철수 신당' 합류가 점쳐졌으나 지난해 3월 안철수 세력과 구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하면서 새정치연합에 입당했다. 전날 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지난 대선 개표 당시 공직선거법상 개표가 불가능한 시간에 개표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공표했고, 개표완료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선관위원장이 선거개표결과를 공표한 개표상황표가 발견됐다며 '개표조작'을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기록상의 오류일 뿐이라며 당시 개표 현장 감시 때 어떤 이의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15-10-14 18:54:05 송병형 기자

"답변은 매끈한데 내용은 없어, 황교안 의전총리"…여당 중진의 독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법무장관 시절부터 논란이 돼 온 황교안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 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에게 "답변은 매끈한데 내용은 하나도 없다.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공석에서도 해야 그게 소신 있는 책임 총리다. 매끈하게 넘어가면 그건 그냥 의전총리, 대독총리다. 답변이 실망스럽다"고 대놓고 면박을 줬다. 앞서 정 의원은 질의 도중 황 총리에게 국방개혁을 위해 민간인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황 총리는 "인사를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정 의원의 면박에도 "공직은 출신이나 신분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종전의 답변 태도를 유지했다. 황 총리는 정 의원의 질의 직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과 답변 태도로 인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강 의원은 황 총리에게 "한심하구먼"이라거나 "총리가 아니라 중학교 수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2015-10-14 14:23:40 송병형 기자

황교안 총리 "필요하면 자위대 입국 허용"

황교안 총리 "필요하면 자위대 입국 허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국에서의 최대 논란은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여부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유사시 자위대가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필요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확인질문을 던지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기존 입장은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자위대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정황을 참작해 우리나라가 동의하면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며 "분명히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받았다. 우리와 일본의 직접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의가 문서화된 것은 아니다.

2015-10-14 13:53:2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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