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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표조작 주장 강동원, 새정치연합 조치 취해야"

청와대 "개표조작 주장 강동원, 새정치연합 조치 취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와대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2012년 대선 개표조작 주장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새정치연합에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김성우 홍보수석은 13일(현지시간) "박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해외순방에 나선지 몇시간이 안됐지만 국내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주장이 있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 대통령에 대해 면책특권에 기대어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국익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 의원은 즉각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새정치연합은 당차원의 입장을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대선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보다 더 악랄한 국기문란 선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국가범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5-10-14 10:43: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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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도 못정한 오리무중 총선…선거구획정위 "국민께 송구"

룰도 못정한 오리무중 총선…선거구획정위 "국민께 송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획정위는 시한인 13일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내년 4월 총선이 불과 6개월 남았지만 현재 정치권은 가장 기초적인 총선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국회에서 발표한 획정의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 성명을 통해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죄송하게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함을 표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비록 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획정위는 선거구 구역표가 확정돼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유지된다. 국회에서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등을 준다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로 역할을 넘긴 데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획정기준을 마련해보려 했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획정위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에는 정치권이 획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탓이 크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획정기준이 국회에서 마련되면 다시 획정위 회의를 개최하는지 묻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다음 회의 일정은 못 잡았고 (다시 회의를 열려면) 획정위원들과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당분간 동면상태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의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권역별 의석 배분, 농어촌 배려 방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은 뒤에야 다시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획정위는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돼 지난 7월 중순부터 3개월 가량 활동해왔지만 이날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획정위원 9명 중 중앙선관위원장이 임명한 1명을 제외하고 여야에서 각각 4명씩 획정위원을 추천해 획정위를 구성했지만 전체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획정안이 의결되도록 해놓은 까닭에 태생적으로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10-13 17:12: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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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교과서로 통일 대비"…43년전 아버지와 같은 말

박 대통령 "교과서로 통일 대비"…43년전 아버지와 같은 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에 대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석달여 전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7·4남북공동성명 석달 뒤 유신을 선포했고, 다시 8개월이 지나 국정교과서 전환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출국을 3시간 앞두고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제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세계의 지평은 날로 넓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와 그 주변의 지형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비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대립에 의해서 국민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거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분열을 일으키기 보다는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뤄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서강대 재학 중이던 1972년 3월 24일 부친인 박 전 대통령은 대구 경북체육관에서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교육자대회를 연 바 있다. 국무위원들과 국회 교육관련 의원들, 시도지사들과 교육감은 물론이고 전국의 대학총장,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장 등 8000여명이 모인 자리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교육의 목표에 대해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기틀 위에서 민족주체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민족사관을 정립하려는 것은 사상의 파행성으로부터 용약(좋아 펄쩍 뜀) 탈피하려는 정신적인 국적 확인 운동이요, 조국통일에 대비한 민족주체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애국 운동"이라고 말했다. 또 "주체적 민족사관의 확립이야말로 주변 정세변화 속에서도 동요 없이 우리 민족의 전통과 국가의 자주성을 떳떳이 지키고 민족주체사상을 확립하는 것을 뜻하며 국력배양을 위한 자주·자립·자위의 3대 목표를 추진하는 기본"이라며 "지금은 국가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국가관에 입각한 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우리 교육의 국적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당시 국제정세는 미국과 구소련 간 냉전체제가 갑작스런 데탕트를 맞이하던 시기였다. 박 전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위기감을 느꼈고, 이 같은 위기감은 전국교육자대회 발언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43년이 지나 현재 동북아는 중국발 패권전쟁이 진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달 3일 항일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동시에 열병식에 유일하게 참석한 친미진영 지도자인 박 대통령을 극히 예우, 미국 워싱턴에서 나도는 한국의 '중국 경도론'을 더욱 부채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홀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잠시였다. 이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내 냉랭했던 북중 관계 복원에 나섰다.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태평양에서 오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라며 "북한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침묵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갑작스런 정세 변화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설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직전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얘기하면서 '통일'이나 '국제정세'를 언급한 것은 자연스러운 위기감의 발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10-13 17:00: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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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13일자 한줄뉴스

정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확정을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더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 법제화를 통해 국정화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국회의 제명안 표결 직전 의원직 사퇴안을 제출했다. 국회가 사퇴안을 처리함으로써 심 의원은 윤리 문제로 제명당하는 첫 의원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않게 됐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미국행을 앞두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70년 기념 열병식에서 등장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가 탑재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국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삼성전자를 겨냥, 차세대 메모리칩을 일본 히로시마에서 양산하기 위해 8억3000만 달러(약1조 원)을 투자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가 또다시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짝퉁시장' 리스트에 오를 참이다. 미국 무역업계는 이를 계기로 중국과 지적재산권 전쟁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북중 관계가 복원중인 가운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놓고 중국 내 일각에서 조롱섞인 반응이 나오자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이례적으로 '북한을 모욕말라'는 훈계조 사설을 게재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실패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과 관련, 한국 등 다른 군 위안부 피해국들과 연합해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12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충암중·고교 급식회계 부정 의혹 사건의 여파로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복지부 등는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정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 ▲SK텔레콤과 TG앤컴퍼니, 폭스콘이 합작해 만든 중저가폰 '루나'가 인기다. 고성능을 갖추고도 출고가는 44만9900원이다. SK텔레콤이 3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실구매가는 9만3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일평균 판매량은 2000여대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부품 사업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최근 회사 실적을 이끌고 있다. LG전자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VC(차량부품)사업본부 육성에 정성을 쏟고 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4조9000억원, 영업이익 1조 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지엠이 쉐보레 아베오, 크루즈, 트랙스, 올란도 모델의 블랙 에디션 4종을 출시했다. 향후 3년간 주력 모델의 블랙 에디션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경제 ▲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고 연 8%까지 지연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KB투자증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B WM CAST'를 통해 금융상품 소개, 자산관리, 시장 트렌드, 소비자보호제도 소개 및 초·중생을 위한 기초 금융상식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서비스한다. ▲ 올해 증권업 활황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 39명이 여의도를 떠났다. 지난 7월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애널리스트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점, 리서치센터의 '매수' 일색의 보고서가 시장 신뢰를 잃은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2020선에 올라섰다. 이제 관심은 오는 13일 예정된 중국의 9월 수출입지표 발표에 쏠리고 있다. 유통 ▲정부의 시내면세점 이익환수와 면세점 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5일 열리기로 한 가운데 특허권을 따내기 위한 그룹 총수의 자존심 대결이 본격화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2일 인천 중구 롯데면세점 제2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상생 2020' 선포식에 참석해 5년간 1500억원의 사회공헌을 약속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낸 롯데가(家) 소송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국내 액상 조미료 시장이 급성장하며 분말 조미료를 대체하고 있다. 액상 조미료는 올해 70% 이상 성장하고 향후 3년 내 5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이 시장에 적극 뛰어들면서 샘표가 수성에 나서는 등 식품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015-10-12 19:18:1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