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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시절 인턴' 인사청탁 의혹

최경환 '의원시절 인턴' 인사청탁 의혹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서 2299위에서 176위로 껑충 최경환 "사실무근, 매우 유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년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입직원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의혹을 기정사실화한다고 반발했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성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새정치연합 의원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013년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바로 친박(친박근혜) 실세이자 최근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최 부총리"라며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소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권모 당시 운영지원실장은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으로부터 A씨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윤모 인사팀 과장을 통해 당초 2299위인 A씨의 서류를 조작하고 면접 결과를 바꿔치기했다. A씨는 수차례 서류 조작을 통해 1차로 1200위까지, 2차로는 176위까지 올랐다. 중진공은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전형 합격자 배수 인원을 기존 170명에서 174명으로 늘리기까지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 부총리의 의원실에서 인턴비서로 일했다. 이 의원은 "서류 심사에서 8위였던 취업희망자는 무난히 합격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때문에 아예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면접에서 외부심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박 전 이사장의 지시로 A씨가 합격이 됐다. 당시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배후라는 이야기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 부총리, 박 전 이사장, 김범규 전 부이사장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요구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과 전순옥 의원도 가세해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최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 지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마치 기정사실화를 하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며 "사실인 것처럼 계속 얘기되는 것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당 의원에게 주의를 줘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상대방을 향해 고성을 쏟아내며 충돌했다. 한편 이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임채운 현 중진공 이사장은 국감 답변을 통해 "감사원 요구대로 관련 실무자를 징계처분 했다. 노무사·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해당 직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해명자료를 통해 "그 직원이 경산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2015-09-14 18:43:4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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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동개혁 연내 마무리"

최경환 "노동개혁 연내 마무리" 새누리당 법안 당론 발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전날 타결된)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합의안에 대해 보고를 들은 뒤 향후 입법 절차 등에 대해 조율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이번 합의안을 반영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노동계에서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했다며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민과 미래세대 삶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 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험난한 입법 과정을 예고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는 위원장을 야당 의원이 맡고 있는 데다 여야가 8대 8 동수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이 독자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첫 관문인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쉬운 해고'를 위한 합의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5-09-14 18:43:1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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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7일 네이버·다음 국감 앞두고 '포털 편향성' 토론회 열어

새누리당, 17일 네이버·다음 국감 앞두고 '포털 편향성' 토론회 열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오는 17일 포털 뉴스의 편향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하루 전인 16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 담당자들을 불러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6일 '인터넷 뉴스의 오늘과 내일'이란 이름의 토론회에서 포털 뉴스의 유통 구조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영 부원장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김무성 대표의 지시로 준비됐다. 여의도연구원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 담당자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연구원의 토론회는 국감을 앞두고 기선제압의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7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가 동시에 출석한다. 여의도연구원은 국감에 앞서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포털이 인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기사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14일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평가와 대안'이란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어 새누리당의 공세에 맞불을 놨다. 이 토론회에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관계자도 출석했다. 이날 긴급 세미나에서 김동윤 대구대 교수는 여의도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기사의 제목만 보고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만 보고 인성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정성에 대한 개념 정의도 없이 공정성을 지적하는 등 연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지난 9일 "제목을 자체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2015-09-14 16:29: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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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사출신 합참의장 탄생에 우려와 기대 교차

첫 3사출신 합참의장 탄생에 우려와 기대 교차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창군 이래 최초로 3사관학교 출신이 합참의장에 발탁됐다. 이를 두고 3사관학교의 위상 변화에 대한 기대와 신임 합참의장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해군 출신의 최연희 현 합참의장의 후임으로 3사 14기인 이순진 2작전사령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또 육군참모총장에는 육사 36기인 1군사령관을, 공군참모총장에는 공사 30기인 정경두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육사 36기인 김현집 3군사령관을 내정했다. 아울러 제1군사령관에는 육사 37기인 김영식 항공작전사령관을, 제3군사령관에는 육사 37기인 엄기학 합참 작전본부장을 제3군사령관으로, 제2작전사령관에는 육사 37기인 박찬주 육군참모차장을 내정했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합참의장 내정자는 대구, 육군총장과 연합사부사령관은 각각 충남, 공군총장은 경남 출신이다. 1군·3군사령관은 각각 서울, 제2작전사령관은 충남이다. 육사 출신이 독점해 온 합참의장 자리에 해군 출신에 이어 3사 출신이 내정된 것은 거듭된 파격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사 출신에 치우친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군내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이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이다. 다만 최 의장이 해군 출신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지 물음표가 남는 상황에서 이 신임 의장도 3사 출신이라 육사 출신 참모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이끌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육사 출신 참모들이 스스로 따라줘야 한다. 이 신임 의장이 아무리 잘해도 육사 출신 참모들이 안 따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를 비롯한 장성들은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후속 장성 인사는 10월 중 단행될 전망이다.

2015-09-14 16:29: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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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정종섭 탄핵소추안 제출

새정치연합, 정종섭 탄핵소추안 제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는 국정감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쳤고, 최 부총리는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그런데도 정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기원했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이전에 정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 장관은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덕담이라는 해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인 159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김용남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나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15-09-14 15:17: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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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위에 재신임 겹치며…국감 '시들' 정쟁 '화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집권여당은 당대표의 마약사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고, 제1야당은 문재인 재신임 정국으로 분당 직전 상황이다. 모두 국정감사에 즈음해 시작된 일들이다. 국민적 관심이 정치 거물들의 수난에 쏠리며 국감은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다. 당 분위기가 어수선하니 여야 의원들도 국감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 분위기는 상임위로 그대로 이어져 국감 현장은 툭하면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0일 마약사위 논란이 불거진 이후 두문불출하다 13일 서울 능인선원 개원 30주년 대법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며칠간 달아올랐던 비판여론은 조금 식은 상태지만 여전히 김 대표의 일거수 일투족은 주목받았다. 김 대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약사여래 좌불상 앞에서 축사를 통해 "약사 대불은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는 구원불이라고 한다.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라고 말했다. 동정론에 기댄 발언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김 대표가 사활을 걸고 도입을 추진 중인 '오픈 프라이머리'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청와대의 입김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마약사위 논란으로 김 대표가 추진동력을 잃자 여당 내에서는 청와대발 음모론이 나돌고 있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이나 비박근혜계 의원들이나 물밑 움직임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당장 실시하려던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신임투표는 추석 전으로 연기됐지만 16일 중앙위원회에서 당 혁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문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소속 의원들에게는 최우선 관심사다. 국감은 2차적인 문제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3일 재신임투표를 국감 이후로 미루자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아예 취소하자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중앙위도 무기한 연기하자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문 대표의 힘을 빼자는 의도로 해석하는 등 당내 혼란은 수습 불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15-09-13 19:02: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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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재인 "몸과 마음이 아프다"

김무성·문재인 "몸과 마음이 아프다" '마약사위'에 궁지 몰린 김무성 '재신임' 두고 분당 직전 문재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마약사위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재신임 정국으로 분당 직전까지 몰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같은 자리에 서서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이날 두 사람은 서울 능인선원에서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대법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세계 최대의 약사대불 점안식도 겸한 자리였다. 먼저 축사에 나선 김 대표는 "오늘 대불광장에 모셔진 약사대불은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는 구원불이라고 들었다.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경에 처했다.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자신은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전력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고, 딸의 의지에 밀려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거세기만 하다. 특히 재판 이후 반년도 더 지난 시점에 불거진 논란으로 해묵은 여권내 계파 갈등마저 되살아나고 있다. '유승민 찍어내기'에 이어 청와대가 '김무성 찍어내기'에 나섰다는 음모론이다. 김 대표가 도입을 추진 중인 '오픈 프라이머리'는 음모론의 중심에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될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차단되니 다급해진 청와대가 손을 썼다는 내용이다. 음모론과 사실 그 자체의 경계가 모호한 정치권이다보니 김 대표로서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대표의 하소연이 단순하지 않게 들리는 배경이다. 마음이 아프기는 문 대표도 마찬가지다. 김 대표에 이어 축사에 나선 문 대표는 "서울약사대불이 오늘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약사불은 치유의 부처이다. 저와 김 대표를 비롯해 몸과 마음이 아픈 이 시대 중생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을 주는 부처"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을 돌파하기 위해 지난 9일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마저도 관철시키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였다. 문 대표는 당내 반발에 밀려 당장 실시하려던 재신임 투표를 추석 전으로 연기해야 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자거나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등 더욱 큰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5-09-13 18:57:1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