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개성공단 중단 후속조치 '송배전 차단'(종합)

정부, 개성공단 중단 후속조치 '송배전 차단'(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11일 개성공단 중단 후속조치로 남측 인원 철수에 이어 송배전을 전면 차단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11시 53분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송배전을 전면 차단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송배전 차단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됐다.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용수도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의 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날 오후 개성공단내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공단내 자산을 전면압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있던 남측 인원 280명은 11일 밤 전원 군사분계선을 넘어 전원 철수했다.

2016-02-12 00:22:02 연미란 기자

정부, 개성공단 중단 후속조치 '송배전 차단'(속보)

정부, 개성공단 중단 후속조치 '송배전 차단'(속보) [!{IMG::20160212000001.jpg::C::480::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화물차가 출경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02-12 00:13:55 연미란 기자

北, '南 자산 압류' 2008년 금강산 사태 재현하나

공단 자재·설비 등 北에 고철 수준…중국에 반출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틀째 무반응을 보이던 북한이 11일 오후 "남측 개성공단의 모든 자산 전면 동결"을 밝힌 가운데,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따른 관계 악화로 북한이 우리 측 자산을 압류한 '금강산 관광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날 공단 중단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자재, 장비의 철수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들은 이날 오전 9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 출입경이 시작되자 완제품과 원·부자재 회수를 위해 화물트럭과 인력을 개성공단으로 보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남측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히면서 남측 입주 기업들은 우리 정부가 정한 철수 시한(13일)조차 확보받지 못한 채 공단을 떠나게 됐다. 입주 기업들의 말을 종합하면 철수 작업에는 1개 회사당 트럭 1대, 사람 2명이 일률적으로 투입됐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개성공업지구 폐쇄'로 맞불을 놓으면서 미처 반출하지 못한 자재와 설비 등의 소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북한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이후 우리 정부가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관광사업을 중단하자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 몰수 조치한 바 있다. 관광 재개를 위한 대남 압박에 나선 셈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우리 정부가 관광 재개에 뜻이 없음을 피력하자 북한은 이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재개에 나섰다. 경제적 압박을 느낀 북한이 우리 측 자산으로 경제 활동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중국을 파트너로 사실상 관광 산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자본에 우리 자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공단 내 자산을 압류, 몰수하더라도 금강산 관광과 달리 효용성이 떨어질 거란 관측도 있다. 금강산의 경우 호텔 등 남측 자산을 통해 관광 산업을 할 수 있지만 공단의 경우 전기와 수도, 기술 등이 남측에서 오는 구조인 데다 우리 측이 전기, 수도 공급을 끊으면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입주 기업의 운영이 없는 상황에서 자재 설비 등은 북한에 고철에 불과한 셈이다. 이처럼 북한의 자체 활용이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중국 등에 팔아넘기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남북 주민들의 유일한 통로 수단이었던 공단이 폐쇄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제2의 금강산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남측 인원 추방은 물론 남북간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도 모두 폐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2013년 8월 14일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근거로 한 북한의 강력 반발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남북은 합의서에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북한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차원에서 설비 이전을 포함한 구상권 행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IMG::20160211000138.jpg::C::480::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6-02-11 18:13:42 연미란 기자

北 "개성공업지구 폐쇄…군사통제 구역으로 선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틀째 침묵을 이어가던 북한이 11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선언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업지구 폐쇄'를 선포했다. 아울러 남측 입주 인원 추방과 함께 개성공업지구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민족반역의 무리 박근혜 패당은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11일 10시(우리 시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북한은 이날 오후 5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를 기점으로 남측 입주 인원 전원을 추방했다. 북한은 또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며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날 성명과 관련, "개성공단 우리 측 인원 안전 귀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02-11 18:12:13 연미란 기자

2월 임시국회 시작됐지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11일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여야 간 평행선이 여전한 상황에서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북한 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정국이 한 데 뒤섞여 정치권의 퇴로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후 12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잇따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쟁점 법안의 이견 좁히기는 커녕,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조차 매듭을 짓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강행 이후 정치권이 설 연휴 기간 중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일부 문구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꼬인 매듭 풀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10일 지도부 회동을 열어 오는 19일과 23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고 다음 주에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식·비공식 협상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선거구와 법안 연계 여부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先)민생 후(後)선거' 기조를 바탕으로 임시국회 내에 노동개혁 4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새누리당이 선거구를 볼모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며 선거구가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불과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번 회기 내에는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극적인 협상 낙관론도 나오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24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만큼 관련 절차에 필요한 일주일 정도를 제외하면 늦어도 17~18일께는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하는 점도 여야의 협상을 재촉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총선 연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여당은 쟁점법 우선 처리에, 야당은 선거구획정 처리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지역구 253석을 기본으로 한 자신의 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17∼18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다. 변수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반응이다.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정쟁에 몰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고차원적인 전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이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시도할 예정인만큼 이날이 여야 협상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2016-02-11 18:00:17 연미란 기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일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일지] 2000년 8월 현대·북한아태평화위, 개성공단 개발합의서 체결. 2003년 6월 개성공단 1단계 330만㎡ 착공. 2004년 12월 개성공단 첫 제품 통일냄비 생산. 2006년 10월 시범단지 입주기업 23개 완전 가동. 2007년 1월 누적생산액 1억 달러 달성. 11월 북한 근로자 2만명 돌파. 2008년 3월 북한, 남한 당국자 11명 전원 철수 요구. 11월 누적생산액 5억 달러 돌파. 12월 북한, 12.1조치로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 통행시간 축소. 2009년 1월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남)씨 136일 억류. 3월 북한, 키리졸브 훈련 기간 3차례 걸쳐 육로통행 차단. 9월 북한, 12·1조치 해제. 2010년 5월 정부, 5·24 조치로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2013년 1월 누적생산액 20억 달러 돌파. 4월 북한, 개성공단 통행 제한. 북한 근로자 철수로 가동 중단. 5월 개성공단 잠정 폐쇄(160일 지속). 7월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 개시. 8월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9월 개성공단 재가동 (통일부에 신고된 234개 입주기업의 피해액은 1조5566억원). 2016년 1월 6일 북한, 오전 10시 30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 실시. 2월 2일 북한, 국제해사기구(IMO)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발사 통보. 발사날짜는 2월 8일~25일. 발사시간은 07~12시(평양시) 2월 6일 북한, 발사날짜 7일~14일로 변경하겠다고 IMO에 통보. 2월 7일 북한, 오전 09시 30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시간 39분 위성 궤도에 진입 발표. 유엔 안보리,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만장일치로 채택 2월 9일 국방부, 광명성 4호 위성궤도 진입 확인 발표. 한미일 정상, 전화협의로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대북제재 공조 의견 나눔. 2월 10일 홍인표 통일부 장관, 오후 5시 경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발표.

2016-02-11 17:19:11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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