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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정부여당에 부정적"…포털 벼르는 새누리당

"네이버·다음 정부여당에 부정적"…포털 벼르는 새누리당 국감서 이슈화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오피셜 댓글' 논란 이후 표면으로 떠 오른 정권의 포털 길들이기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에서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넘쳐난다며 이를 국감에서 문제삼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최형우 서강대학교 교수 외 3명이 작성한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네이버 기사 3만482개와 다음 기사 1만9754개 등 총 5만236개의 기사를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기사에서 다루는 이슈 자체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이슈를 다룬 콘텐츠보다 부정적 이슈를 다룬 콘텐츠가 더 많았으며 네이버와 다음 모두 새누리당과 정부 관련 부정적 콘텐츠를 긍정적 콘텐츠보다 더 많이 노출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또 여야 대표에 대해선 네이버와 다음 모두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비해 높은 빈도로 노출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자율 규제 정상화 방향의 법 규제 마련, 객관적 자료의 지속적 공개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장우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이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2015-09-03 19:30: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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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제2롯데월드 청문회 열자"

이종걸 "제2롯데월드 청문회 열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2롯데월드 청문회'를 열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제2롯데월드빌딩 건설은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다.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롯데그룹 사태로 불거진 기존 순환출자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 등도 확인하고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들은 경악했다. 2.7%밖에 안 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통하여 재벌을 형성했다. 중국에 투자하여 1조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작 주주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 알아도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는 우리기업인 줄 알았는데 롯데 재벌의 명운을 가르는 주주총회는 일본 동경에서 열렸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오가면서 특혜를 챙겼으며 막대한 이윤을 일본에 송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박근혜 대통령의) 4대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재벌개혁을 피력하신 것에 감동했다"며 "여당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하여 이번 정기국회내에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다.

2015-09-03 19:29: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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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거물은 빠지고 CEO만 줄줄이

국감 증인, 거물은 빠지고 CEO만 줄줄이 정몽구·이재용·조양호 불발 신동빈은 정무위만으로 가닥 김범수·이해진·이석우 등 채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두고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국감 증인 채택이 한창인 가운데 거물인 재벌 총수는 누구 한명 증인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반면 최고경영인(CEO)들은 줄줄이 국감장에 서게 됐다. 3일 각 상임위가 국감 증인 채택을 논의한 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은 모두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정 회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검토했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견해를 듣기 위해서였다. 조 회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땅콩회항' 사건 및 관광진흥법 개정 등과 관련해 증인 채택을 검토했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합병 건이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상법 개정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다. 롯데사태로 인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아직 증인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정무위원회 한 곳에서만 증인으로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실제 전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신 회장을 증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전날 산자위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도 증인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경제5단체장도 모두 증인에서 제외했다. CEO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잇따르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성합병, SK㈜·SK C&C 합병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가 증인 채택 사유다. 금융권에선 외환은행장 출신의 김한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을 각각 '론스타 사태'와 경남기업 여신지원 논란과 관련해 증언으로 채택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인터넷실명제 합헌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카카오는 이석우 공동대표도 국토위에 불려나간다.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택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안행위는 또 부산시 건축 인허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를 부르기로 했다.

2015-09-03 19:23: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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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61년전 김일성 자리 꿰찼다

박 대통령, 61년전 김일성 자리 꿰찼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61년전(54년 건국5주년 열병식) 북한 김일성 주석의 자리에 서서 중국군의 위력 과시를 지켜봤다. 6·25에 참전해 한반도 통일을 막았던 바로 그 군대의 후예들이다. 1992년 한중 수교를 이끌었던 노태우 정권의 주역들은 이 순간을 상상이나 했을까.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항일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은 군사대국 중국의 실력을 실감하게 했다. 중국은 병력 1만2000여명과 500여대의 무기 장비, 200여대의 군용기를 동원했다. 이 무기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상당수가 이번에 첫 선을 보인 것이다. 이번 열병식은 최초로 '항일 승전'를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지난 14차례의 열병식은 모두 건국절(10월 1일)에 열렸다. 승전일 열병식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포위망을 겨냥한 것이다. 최초로 공개된 '항모 킬러' 둥펑-21D 미사일이 그 증거다. 이 미사일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포위에 나선 미 해군에게 위협적이다. 과거 6·25때 중국군의 위협에서 미군의 도움을 받은 한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한국은 여전히 미군에게 안보를 의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경제·군사 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경제는 감기에 걸린다'는 속설은 중국 '증시 폭락' 사태 와중에 입증됐다. 중국의 군사대국 굴기로 미중 두 '왕별'간 군비 경쟁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경제교류가 중심이었던 양국 관계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박 대통령은 90분 동안 열병식을 바라보면서 한국 외교의 미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

2015-09-03 19:22: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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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리더십 없으면 아부사회 돼…청년 좌절"…이회창, 박 대통령 비판

"정의의 리더십 없으면 아부사회…청년 좌절"…이회창, 박 대통령 비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를 두고 '수직적 통치'가 우려된다며 정의의 리더십이 없으면 아부사회가 되고 청년들은 연고가 없어 희망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모교인 서울대에서 강연을 통해 "대통령이 배신자 발언을 했다. 유 의원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배신자라는 욕이 쏟아져나오고 '왕따'시키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래선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독단하는 것은 아닌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직적 통치 형태로 회귀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가 공정과 배려라고 전제하면서 "정의의 리더십이 결여되면 암울하고 희망을 잃은 사회가 된다. 취업, 창업,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공정한 기준이 서지 않고 연고주의, 편의주의가 만연하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겠나"라고 말했다. 또 "정의의 리더십이 없으면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또 아부사회, 비협사회가 된다. 정의의 기준이 없고 사회 분위기가 수직화되면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아부하는 분위기가 되면 그 사회는 가라앉은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확고한 정의관을 가지고, 신념을 가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02 19:48:1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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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반도 긴장 초래 행위 절대 반대"

시진핑 "한반도 긴장 초래 행위 절대 반대" 한국 지지하며 북한 압박 한반도 자주평화통일 희망 日언론 "한국, 중국에 접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중국 전승절 참석차 방중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의) 정세 긴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과 관련해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각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조속한 6자회담의 재개와 적극적인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남북 양측이 대화를 계속 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최종적으로는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한국 측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은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해 지역 국가들 관계를 건강한 발전의 궤도로 유도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양국 정상은 지역 협력과 관련해 올해 10월말이나 11월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 협력과 관련해 시 주석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접목해 나가길 희망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의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의 접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계심을 나타내 온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 논평을 통해 "종전부터 그런 경향이었다. 어쨌든 제3국의 일이므로 정부로서 발언을 삼가고 싶다"며 논란을 피했다.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난달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로서는 한중 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대중국 접근을 부각시켰다. NHK는 "중국이 군비 증강과 해양 진출을 계속하는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서양 국가와 일본이 정상의 참석을 보류한 만큼 중국에 접근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양상"이라고 평가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련의 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후원자가 돼 온 중국과 공동으로 북한을 견제하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3일 열병식을 앞두고 베이징은 상점과 호텔들이 문을 닫고 차량통행도 제한되면서 적막감이 돌아 유령도시를 방불케 한다고 전해진다.

2015-09-02 18:50:0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