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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시상태 해제…12시 아님 12시 30분?

준전시상태 해지…12시 아님 12시 30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준정시상태 해제 시점이 우리시간에 맞춰질지, 평양시에 맞춰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고위급 긴접촉 공동보도문 4항에 따르면 현재 북측은 우리 정부의 확성기 방송 중단 시점에 맞춰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합의문 3항에 의거, 확성기 방송 중단 시기를 25일 정오로 잡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광복 70주년인 15일 0시부터 남한이 표준시로 사용하는 동경시보다 30분 늦은 평양시를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우리시간 12시 기준으로 확성기 방송 중단을 맞출 경우 북측에서는 11시 30분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게 된다. 평양시 기준 12시로 방송 중단을 맞출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는 사실상 12시 반부터 준전시상태가 해제되는 것이다. 앞서 남북 고위급 접촉은 평양시에 맞춰 진행됐다. 1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된 지난 22일 우리 정부는 "양측 대표단이 22일 오후 6시 판문점에서 접촉을 갖는다"며 "오후 6시는 우리 시간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화의 집 회담장에서 실제 회담이 시작된 시각은 이날 오후 6시 30분이었다. 북한 평양시로는 오후 6시다. 23일 3시부터 접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날 회담도 본래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됐다. 역시 북한 기준 3시에 해당하는 시각이다.

2015-08-25 10:14:1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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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한 자신의 도발 행위에 유감 표명"

박근혜 "북한 자신의 도발 행위에 유감 표명"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나흘간의 남북 고위급 합의에 대해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 앞으로 남북 간에 신뢰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뢰 폭발로 인한 남측 병력의 피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자신들의 소행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북한이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회담에 임했다"며 "그동안 북한의 지뢰도발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각종 도발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위협받아왔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군을 믿고 큰 동요나 혼란 없이 차분하게 일상생활에 임해주신 국민들의 단합되고 성숙한 대응이 당국자 접촉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부터 치유하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민간활동이 활발해져서 서로 상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8-25 09:28:2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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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합의문 발표…'25일 정오' 긴장 해소 약속

남북 공동합의문 발표…'25일 정오' 긴장 해소 약속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남북은 33시간에 걸친 2차 고위급 접촉 마라톤협상을 마치고 25일 정오를 기해 휴전선 일대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로 우리 측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소행이란 점은 밝히지 않았다.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없었다. 다만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의 단서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우리 측은 재발방지 약속으로 해석했다. 남북은 이날 새벽 0시를 지나 고위급 접촉을 마친 뒤 새벽 2시께 양측이 합의한 공동합의문을 각각 발표했다. 양측이 발표한 공동합의문은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대체로 일치했다. 북측 발표문은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가 동시라고 한 점이 남측 발표문과 달랐다. 남측은 합의문 4항에서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고만 했다. 2차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합의 원칙은 도발에 대한 북측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두가지였다. 사과와 관련된 합의문 조항은 2항이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이다. 북측은 유감 표명을 했지만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과거의 유감 표명과는 달리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의 사과에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남측에 책임을 돌렸다. 사실상의 책임 인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조한 '확실한' 사과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발방지와 관련된 합의문 조항은 3항이다.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우리가 고민한 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킬 것이냐였다. 재발방지와 연계시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주는 등의 과정에서 (합의 도출)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재발방지 약속이 3항에 담겼다는 이야기다. 합의문 1항에서 남북은 관계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서울이나 평양에서 당국회담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실장은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남북은 합의문 5항에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이후에도 계속하기로 약속하고, 6항에서 민간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실장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고위급 접촉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번 합의에 대해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침착하게 이번 협상 과정을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2015-08-25 06:57: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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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발표 공동보도문] "지뢰 유감" "확성기 중단", 관계개선 회담 곧 개최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마친 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전 2시 3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 보다 3분빠른 오전 2시 정각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2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이 24일에 끝났다"고 긴급 보도했다. 김 실장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보면, 북측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남측은 25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안에 열기로 했다. 북측은 준 전시상태를 해재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 실장이 발표한 공동보도문 전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먼저 최근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침착하게 이번 협상 과정을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사흘간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난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인내심을 갖고 협의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 보도문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 보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과 북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셋째,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넷째, 북측은 준 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5일 판문점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 당면 사태를 수습하고,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남북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쌍방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 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생활의 불편함을 감소하면서 정부를 신뢰하고, 협조해 주신 접경 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5-08-25 06:00:40 강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