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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실운영 책임 추궁할 것"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구 광양컨테이너부두공단)의 호화 사옥인 월드마린센터가 공사의 부실한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773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47억원을 들여 준공한 월드마린센터는 임대가능 면적 중 60.4%가 비어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07년 5월 광양시 황길동에 347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지하1층~지상19층, 총면적 1만8245㎡의 월드마린센터를 준공했다. 월드마린센터 4층부터 10층은 항만물류 관련 민·관 업체들의 사무를 위한 임대사무실, 11층부터 17층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사무실, 18층은 임대오피스텔, 19층은 홍보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부실한 운영으로 임대사무실 중 4층과 7층을 제외한 사무실 전체 또는 일부가 임대가 안 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숙박 및 사무를 위해 7개실로 조성된 오피스텔은 외국인 이용실적이 없다 보니 현재 2개실만 국내업체가 사용하고 있다. 2003년도에 작성된 월드마린센터 개발계획안을 살펴보면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 월드마린센터의의 적정 임대료 수준은 제곱미터당 19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임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제곱미터당 9만1140원에서 6만7000원으로 대폭 낮췄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실한 사옥운영은 사옥종합관리용역 계약에서도 드러났다. 올해 감사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전신인 광양컨테이너부두공단 퇴직자 A씨가 운영 중인 민간업체에 사옥관리용역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준 사실을 지적했다.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출하는 제안서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할 수 없으며, 만약 제안서에 표시될 경우 감점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A씨의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의 표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점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당하게 평가하였을 경우 부적격으로 탈락되었어야 할 A씨의 회사는 가장 비싼 입찰가를 써내고도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가장 높게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 본래 기준대로 1등 업체를 선정해 낙찰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공사는 2년간 3억4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공사가 호화사옥을 지어놓고 부실한 운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옥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2015-08-18 10:47:24 윤정원 기자
메트로신문 8월18일자 한줄뉴스

정치 ▲새정치민주연합이 롯데 사태를 기회로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내에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위 위원장은 '삼성 저격수' 박영선 의원을 임명했다.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최대 국정 과제로 정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17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확성기로 맞불을 놨다. 우리 군의 방송음이 북한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24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동으로 요구하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 전 의원의 비리혐의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 ▲내달 9일부터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의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수시모집은 전체 선발 인원의 67.4%인 24만976명을 선발하고 수시 모집인원의 85.2%(20만5285명)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부산대학교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대학 본관 건물에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오후 3시쯤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본관 건물 4층에 있는 테라스 형태의 국기 게양대에서 고모(54) 국문과 교수가 뛰어내렸다. 고 교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분 만에 숨졌다. ▲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사이의 사활을 건 영역 다툼이 시작될 조짐이다. 로스쿨 도입으로 국내 변호사가 2만 명에 가까워지면서 변호사 업계 내부 경쟁이 시작된 데다 업무가 겹치는 변리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 업계와도 영역 싸움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4월의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당국이 정산방식 대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쪽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당국은 이 같은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하되 적용 대상 기업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이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2∼5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상봉(69)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 ▲삼성그룹이 향후 2년간 1000억원 규모로 총 3만명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투자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서린동 SK사옥에서 SK그룹 확대경영회의를 열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의 장비투자 및 2개의 신규공장 증설 등에 46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SK그룹 모든 계열사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청년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나머지 계열사들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이미 계열사의 9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할 예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거의 완료 단계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올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억4000만원 적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정 회장의 등기임원 보수는 현대차에서 24억원, 현대모비스에서 18억원을 받아 총 42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회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현대차에서 24억원, 현대모비스에서 18억원, 현대제철에서 7억4000만원 등 총 49억4000만원을 수령했다. ▲동국제강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4924억원, 영업이익 539억원, 당기순이익 1568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9.0%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 경제 ▲'다음카카오' 주가가 지난 2분기 실적 부진에도 신규사업의 잠재력과 해외시장 진출 기대감에 날아오르고 있다. ▲삼성물산에 '백기사'를 자처한 KCC가 막대한 손실을 떠안으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KCC 주가가 동반 하락하며 1조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입게 됐다. 급기야 정몽진 KCC 회장은 자녀들까지 동원해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 방어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이 악화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4베이(Bay) 판상형 평면 등 기존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갖춘 오피스텔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금융권이 하반기 인재 영입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9.4%)이 전년동월 대비 0.5%p 상승하는 등 고용 시장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춘 조치다.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3수'에 도전한다. 17일 인천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의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생활유통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었던 17일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가 실상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자축 행사로 '빈껍데기'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법조계 유력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은 신동빈 회장이 신 전회장 측의 법적대응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롯데의 지배구조 개선 안건은 일본 롯데홀딩스 현지 주주들에게 허락을 받는 모습으로, 사실상 개혁정책의 추진동력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모습이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다. CJ그룹은 이 명예회장의 빈소가 18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돼 이날 오전 9시부터 조문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풀무원식품과 CJ제일제당이 생냉면 시장 1위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 생냉면류는 상온 보관 전용의 건면이나 라면류를 제외한 물냉면, 비빔냉면, 밀면, 쫄면 등 차갑게 먹는 생면류를 말한다. 올해 시장규모만 약 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에뛰드하우스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표 교체와 브랜드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내놨지만 올 2분기 1억원의 영업 적자를 내는 등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제 ▲중국 북부의 물류 중심인 톈진항이 지난 12일 폭발 사고 이후 5일 만에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폭발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슈퍼컴퓨터도 서비스를 재개해 슈퍼컴퓨터와 연결된 금융·상업 활동이 다시 가능해졌다. ▲중국 당국의 목표와 달리 전문가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6.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상반기 성장률도 중국이 밝힌 7%가 아닌 6.3%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시작점이었던 하와이 진주만에서 14~15일(현지시간) 이틀 동안 양국 우호를 기원하는 대규모 불꽃놀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닷컴의 직원들이 무자비한 생존 경쟁을 겪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오자 아마존닷컴이 반발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브라질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16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브라질의 신용등급은 지난 11일 'Baa2'에서 'Baa3'로, 투기등급(Ba1) 직전 단계까지 떨어지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15-08-17 19:45:1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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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삼성 저격수' 박영선 내세워 재벌개혁 시동

재벌개혁특위 신설 재벌개혁 착수 외부 전문가 영입해 9월초 가동 야당 고질병 '콘텐츠 부실' 우려 당내 재벌전문가 이탈 악재 겹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롯데 사태를 기회로 '삼성 저격수' 박영선 의원을 내세워 재벌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구호만 있지 콘텐츠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내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최근 박 의원실에서 재벌개혁을 주도해 온 전문가가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이지만 고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7일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내에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과 재벌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5일 열린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에서 당내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재벌개혁특위는 박 위원장이 임명한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문가 다수를 위원으로 영입할 예정"이라며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특위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위는 다음 주까지 위원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활동시기에 대해 박 위원장은 "롯데 사태로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얻은 만큼 오는 9월 초부터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여러 개 발의한 바 있어 특위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안 실무를 맡은 재벌전문가가 의원실에서 사실상 이탈한 상태라 위원장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전문가는 올해 초 박 의원실 보좌관으로 합류한 뒤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작성 실무는 물론이고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협력 업무도 맡았다. 시민단체와의 협력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미 발의된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의 경우 그동안 △금산분리를 위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를 규정한 상법 △이학수법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증손회사에 대해 100%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 투자자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삼성 합병을 계기로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도 내놨다. 같은 당의 신학용 의원은 대기업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신규 순환출자에 나서는 것을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언주 의원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외국법인 주식보유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업내부에 경영승계 과정에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의무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5-08-17 18:11:3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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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동개혁에 속도…9월 초까지 법안 제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최대 국정 과제로 정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초까지 노동개혁 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당내에서 노동개혁에 총대를 멘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은 17일 청년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5개 개혁법안을 조만간 새누리당이 제출하면 9~11월 동안 여야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대타협을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유럽 선진국이 국민경제 회복의 열쇠인 노동개혁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함께 경제 체질의 획기적 전환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노동개혁에 대해 일부 언론과 국민들이 일자리 뺏는 개혁 아니냐고 하는데 노동계를 유연성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지역 순회 세미나 등 국민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당내 친박근혜계가 주축을 이룬 국가경쟁력강화포럼도 17일 세미나를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우회 지원에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노동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 "야당은 생뚱맞게 끼워 넣고, 조건 달고, 논의주제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5-08-17 18:10:1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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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임병장 항소심도 '사형 선고'

총기난사 임병장 항소심도 '사형 선고' 집단따돌림 정상참작 사유 안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해 6월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17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군 재판부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분노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병장 사건은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함께 우리 군의 충격적인 인권 침해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두 사건으로 인해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란 말이 세간에 유행하기도 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임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병장이 범행과정에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며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했다. 또 집단 따돌림에 대한 분노가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의 판단에는 임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측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병장은 이날 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2015-08-17 18:09: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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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확성기'로 맞불…"대북방송 방해용"

북한군 '확성기'로 맞불…"대북방송 방해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17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확성기로 맞불을 놨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확성기를 조준사격하겠다고 위협했던 것과 달리 우선 우리 군의 방송음이 북한으로 퍼지는 것을 맞불 소음으로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동부전선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상황에서 북의 확성기 방송 재개는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동부전선에서 가동한 확성기는 남측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동해안 휴양지의 북한 상류층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은 주로 체제 선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맞서 북한군도 일선부대에 특별경계 강화지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UFG는 실병력이 움직이는 기동훈련과는 달리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훈련이라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은 우려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군 관계자도 "북한군이 당장 제2의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2015-08-17 18:09: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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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공청회서 정부 경제정책 '뭇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개최한 2014 회계연도 결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부의 빈번한 경기예측 실패와 이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 '증세 없는 복지 기조' 등이 화두에 올랐다.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공청회 진술서에서 "최근 7년, 특히 이 정부 들어 3년을 보면 세입·세출 예측이 지극히 부정확하다"라며 "경기 예측을 낙관적으로 해 정책 공약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해서 세입이 부족해지면 추경을 동원해 국가채무를 늘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의 경우 2012년 예산 대비 1조7000억원 부족하던 게 2013년 8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2조9000억원에 달했다. 총지출 부족 규모는 2012년 2조1000억원에서 2013년 11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작년에는 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2년간 성장률 예측의 오차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23.0%, 이명박 정부 37.5%, 박근혜 정부 42.5%로 갈수록 커지는 점을 지적했다. 정 소장은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성장률 목표치를 성장률 전망치로 혼동한 혐의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의결을 거쳐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예산 불용액까지 고려하면 재정수지 악화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올해의 경우 46조8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에 16조9000억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결산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점을 지목하며 개선 방안으로 결산 시기 조정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6월 중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를 거쳐 가능하면 8월 이전에 예결위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9월 3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려면 정부의 결산보고서 제출을 15일 정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17 18:08:2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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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법부 오명 벗자" 이종걸 국회기능 강화 국회법 재추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섰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14년 11월 운영위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진됐으며 지난달 법사위를 통과했다.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 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다. 청문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내 이견을 넘어 국회의장 중재까지 수용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됐다. 더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날의 국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에도 맞는다"며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 역할과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유승민 사태로 의회주의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것을 봤다"며 "여당이 사라지고 국회는 반쪽이 됐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국회법 추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눈 밖에 난 뒤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인물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도 "여당이 대통령에 굴복하면서 협상이나 대화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이 (재추진)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등을 원활하게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 29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좌절됐다. 국회는 7월 6일 국회법을 재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국회법 재개정은 무산됐다.

2015-08-17 18:08:04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