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될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이르면 오는 24일 폐지된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진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마다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유족들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가족의 한이라도 풀어야 한다며 공소시효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실제로 부녀자 10명이 살해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소년 5명이 실종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형호(당시 9세) 군이 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 등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들의 영향으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지더라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개정안 적용을 받지 못한다. 공소시효 만료가 확정된 과거 미제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공소시효도 연장되지 않았다.

2015-07-23 19:09:36 윤정원 기자

심상정 "노동개혁, 개혁 아니라 개악"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심 대표는 2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동개혁에 대해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며 "고용 유연성을 높여서 일자리를 하향평준화하자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인데, 그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개혁은 하되 고용 안정성을 높여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상향평준화로 가야 된다"며 "세계 최고 학력을 자랑하는 국민을 가장 값싼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개혁, 개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됐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비중이 3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24.7%로 OECD 1위"라고 반박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크다는 지적에는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2015-07-23 19:09:06 윤정원 기자

새정치 '셀프디스'…"호남, 호남 해서 죄송합니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3일부터 '셀프디스(자아비판)' 캠페인에 나선다. 셀프디스는 자신(self)과 무례(disrespect)를 줄여 만든 신조어다. 자신의 치부나 약점을 드러내 상대방의 웃음을 유발하거나 공감을 얻는 것을 일컫는다. 셀프디스 시리즈의 첫 주자는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두고 극한 대립했던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다. 이날 문 대표는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글에서 "30년간 인권 변호사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에 익숙해지다 보니 당 대표가 된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답답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쌓인 신중한 성격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당이 개혁하듯 저도 분발할 것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강한 자의 횡포에는 더욱 강해지는 카리스마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호남, 호남 해서 죄송합니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지역도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다시 뛰겠다. 이제 나라, 나라 하겠다. 국민, 국민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1단계로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매주 2명씩 참여시킨 뒤 100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글은 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게재된다.

2015-07-23 14:56:56 윤정원 기자

당·정, 농수산업 정책금리 최저 1.8%로 인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4%인 농업 및 수산 분야의 정책자금 금리를 최저 1.8%, 최고 3.0%로 인하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농·어업인은 1.8%, 조합 등 법인은 2.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농협의 가계담보대출(평균 3.8%), 수협의 기업일반자금대출(평균 4.65%) 등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농·어업인은 현행 3.0%인 금리가 2.5%로 낮아진다. 조합 등 법인은 현행 4.0%인 금리가 3.0%로 변경된다. 당·정은 "이번 금리 인하로 고정금리로 따지면 연 431억원, 변동금리로 따지면 연 837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정금리 인하는 다음 달부터 즉시 적용되고, 변동금리 인하는 약 3개월이 걸리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적용된다.

2015-07-23 14:21:36 윤정원 기자

당정청 68일 만에 회동...4대개혁·추경안 논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당·정·청이 68일 만에 직접 머리를 맞댔다. 22일 열린 금번 회동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파동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여권의 전열 재정비를 계기로 한 상견례 성격이 있는 만큼 당·정·청에서 각각 4명씩 참석하는 '4+4+4' 형태로 열렸다.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황진하 사무총장이,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현정택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정무수석·안종범 경제수석이 자리했다. 이날 김 대표는 "당정청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일심동체가 돼서 국민 중심의 정치로 국민을 잘 모시는 정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정청 전체 총체적인 팀워크,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실장도 "당의 지원 없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고 정부의 성공 없이 당의 미래도 밝지 않다"며 "당정청이 하나 될 때 국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황 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테이블 위에 올라간 주요 의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였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 추경 처리와 경제활성화 법안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신중을 기하되 결기를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 총리 역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집행돼야 한다"며 "아직 남아 있는 노동개혁 과제와 일자리 창출 등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당장 이번 주에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경제활성화와 경제 재도약,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은 시대적 소명으로 반드시 해내겠다는 열정을 갖고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청은 모처럼 맞은 '해빙무드'에 힘입어 앞으로 당·정·청 회의를 일상화해 국정 현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회동하기로 약속했다.

2015-07-23 11:22:35 윤정원 기자

CCTV 속 마티즈, 자살한 국정원 직원 차량 맞나

CCTV에 엉뚱한 마티즈가 있다? 국정원 직원 자살 차량 진위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경찰 CCTV 영상에 담긴 마티즈 차량이 자살한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씨의 차량이 맞냐는 논란이 뜨겁다. CCTV 영상은 임씨가 집에서 자살장소로 이동한 동선을 나타내는 증거다. 진위 여부에 따라 새로운 의혹이 추가될 수 있다. 22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경찰 CCTV 영상 속 마티즈 차량은 자살현장에서 언론에 찍힌 마티즈 차량 사진과 세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번호판이 문제다. 전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자살현장의 마티즈 차량은 가로가 좁고 세로가 긴 구형 녹색 번호판이며, CCTV 속 마티즈는 가로가 길고 세로가 좁은 신형 흰색 번호판"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서 녹색 번호판의 흰색 글씨가 빛 반사로 확대된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빛의 반사가 빛의 원색인 초록을 흰색으로 바꿀 수는 없다. 번호판의 글씨 색깔 역시 자살현장 마티즈 번호판은 흰색, CCTV 속 마티즈 번호판 글씨는 검은색으로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범퍼와 차량 안테나도 문제다. 전 의원은 "자살현장 차량에는 앞 범퍼 보호가드가 있으며, CCTV 속 마티즈 차량에는 보호가드가 없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자살현장 마티즈에는 차량 안테나가 발견되는 반면, CCTV 속 마티즈에는 차량 안테나가 달려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두 대의 차량은 다른 차량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번호판 논란이 먼저 일자 "조작 의혹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CCTV영상을 지방청 과학수사계로 보내 정밀 감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씨의 자살)사건 당일인 18일 오전 4시 50분쯤 임씨 자택인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 영상과 오전 6시 20분쯤 자살장소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찍힌 영상을 비교해도 빨간색 마티즈 차량의 차 창문에 선바이저, 뒷유리에 후사경이 설치돼 같은 차량임이 확인된다"고 했다. 지난 20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임씨는 18일 오전 4시 50분쯤 출근한다며 마티즈 차량을 타고 경기 용인 시내에 있는 자택을 나섰다. 경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은 임씨가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촬영한 것이다. 자살현장은 임씨의 자택에서 1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야산의 중턱 부근이었다.

2015-07-22 19:31:25 송병형 기자

엘리엇 사태 후폭풍 '차등의결권' 도입 논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가 엘리엇 사태로 포이즌필·차등의결권 제도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부인한 지 하루 만에 여당 내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그것도 국회부의장이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개발언 형식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무능력한 재벌 총수가 소수 지분만으로 기업을 계속 장악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투기성 외국자본에 취약하다는 점이 노출됐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경제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주주에게 저가로 주식을 발행·인수하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또 차등의결권은 기업 지배주주에게 보통주보다 높은 수준의 의결권을 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한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다. 재벌이라는 특수한 재계 현실로 인해 비판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 부의장실 관계자는 "2009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다 무산됐고, 2010년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결국 폐기됐다"면서도 "삼성 합병 건이 터져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한국상장협회와 제도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어 그때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해 내일 검토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내일 법안이 오면 이번 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정부에서 이 제도들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접촉한 적 없다"고 했다. 메트로신문 취재 결과 정 부의장 법안에는 기존 제도와는 다른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차등의결권의 경우 정 부의장은 주식 발행 단계에서 차등의결권주를 따로 마련한다. 정관을 통해서다. 기존 주식에 의결권을 다르게 부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다. 한 전문가는 이 같은 방식의 차등의결권주와 포이즌필 제도를 함께 도입할 경우 모든 회사가 정관에서 정하기만 하면 무능력한 총수의 기업 장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경우 회사의 정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창업주에만 차등의결권을 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종합주가지수가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의결권이 1주에 불과한 주식의 주가는 폭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 부의장은 1970년부터 30여년간 울산에서 목재 관련 중소기업을 설립해 운영해온 오너 기업인 출신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는 기업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기에 이번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경영권 방어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돌지만 현재 정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2015-07-22 19:30:16 윤정원 기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마무리…거의 일년의 대장정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마무리…거의 일년의 대장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2일 문을 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들여 온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이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구 센터를 시작으로 거의 일년 가까이 센터가 문을 열 때마다 개소식에 참석하는 대장정을 걸어 왔다. 센터가 예상대로의 성과를 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천 센터를 포함해 17개 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각각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갖춘 전국 혁신센터들이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개소식 참석 후 가진 산학연 오찬에서 "그동안 민관이 함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벤처 펀드 신규 조성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벤처기업 수가 3만개를 돌파하는 등 창업환경이 호전되고 있다"며 "이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창조경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획과 구축 과정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주요 대기업과 창조혁신센터를 연계해 1대1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은 삼성, 대전·세종은 SK, 부산은 롯데, 경남은 두산, 인천은 한진, 경기는 KT, 광주는 현대자동차, 전북은 효성, 전남은 GS, 충북은 LG, 충남은 한화, 강원은 네이버, 서울은 CJ, 울산은 현대중공업, 제주는 다음 등이 지원을 맡았다.

2015-07-22 19:28:12 송병형 기자

새정치, 또다시 막말 논란...'XX' 심한 욕설까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또 반말에 욕설까지 난무하는 볼썽사나운 풍경을 연출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반말과 'XX'이라는 욕설, 고성이 난무했다. 발단은 정봉주 전 의원 사면을 요구하는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다. 유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부정부패 경제인, 부정부패 정치인의 사면을 반대한 것"이라며 "정의를 위해 정치적 보복을 당하는 정 전 의원이 사면 1호가 돼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 반복했다. 앞서 유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 때 공개적으로 정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 정치인 사면을 언급하지 말자는 지도부 간 공감대를 깼다는 눈총을 받은 바 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이용득 최고위원은 "당이 왜 모양이냐. 왜 걸핏하면 당을 물어뜯고 그러냐"며 유 최고위원을 향해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유 최고위원이 "왜 반말하세요"라고 항의하자 이 최고위원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반말을 못 하냐. 왜 당을 갖고 물고 늘어지느냐"며 "당이 싫으면 떠나면 되지 왜 당을 상처 내고 그러는 거야"라고 응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최고위원은 'XX'이라는 욕설까지 섞었다. 고성과 욕설은 회의장 밖으로도 그대로 새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유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 사면을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가 무리해서 요구할 경우 비리 정치인을 사면하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지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의자유특위원장으로서 정 전 의원이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 사면해줘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7-22 19:27:51 윤정원 기자

김무성 "지역구 30% 이상 여성으로 임명할 것"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제4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기로 했고 모든 임명직 당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기로 했다"며 "문제는 지역구인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안도 채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예비선거에서 30% 이상의 여성이 승리해야 우리 당이 선거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 환경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지만 과감히 이 부담을 떠안기로 했다"며 뜻을 분명히 했다.

2015-07-22 19:27:2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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