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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조사결과…"오산에만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미 국방부 조사결과…"오산에만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국방부가 24일 탄저균 오배송 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오산공군기지에만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됐고 일반인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살아있는 탄저균의 우연한 배달, 검토위원회 보고서'라는 제목의 탄저균 배달사고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 유타주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미국과 7개국의 86개 시설로 저농도의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살아있는 탄저균의 숫자가 적어 일반 대중에게는 위험을 노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프랭크 켄달 미 국방부 조달·군수담당 차관은 보고서 공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 "심각한 실수였다"면서도 "오산공군기지 연구실에만 실험용으로 보내졌으며 다른 곳에는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미 합동실무단은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보고서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합동실무단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한미군 오산기지 현장을 방문해 미국측 조사 결과를 포함해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탄저균 샘플 취급 및 처리 절차 준수 여부, 탄저균 포자 잔류 여부, 탄저균 샘플 및 제독 폐기물 처리 방법·결과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7-24 14:34: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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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혁신위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문재인 "정당에 제도 강요하는 것은 위헌"

새정치 혁신위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문재인 "정당에 제도 강요하는 것은 위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4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당 대표는 "모든 정당에 대해,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혁신위를 지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당에 따라서는 일반 국민보다 자기 당원 의사를 더 존중하는 정당도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는 정당이라도 경선이 필요 없거나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수용 여부는 정당의 선택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금의 선거제도라면 현역에 유리한 제도임이 틀림없다. 신진에게 더 평등한 기회를 주는 선거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당의 입장을 혁신위가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분명하게 말하지만, 당 혁신위가 오픈프라이머리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며 "우리 당의 입장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우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의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며 경선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긍정적 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 당시 심 대표와 합의했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그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차선의 제도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논의도 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정치구도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소수파는 전혀 (당선) 못하는 그런 것이 지역구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7-24 14:17:3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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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다음주초 '국정원 집단성명'도 고발키로

새정치연합, 다음주초 국정원 해킹 2차고발키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주초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집단성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나나테크에 이은 2차 고발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간사이자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대변인인 신경민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집단 성명 등 추가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 2차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정원법과 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이 이유다. 또 성명서 내용 중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부분과 관련해 신 의원은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감찰실에서 알 것"이라며 "이 부분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스파이웨어로 감염시키려 시도한 IP가 현재 5개로 파악됐다. 이를 고발장에 넣을지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발견된 IP가 국내 회사인 SKT를 통한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정보사찰, 해킹의 아주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고 있다. 상당히 많은 스파이웨어 해킹 시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내국인이 하나라도 나오고 그 사람이 북한과 상관없다면 국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안부를 주축으로 해 첨단수사부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수사한다는데 이는 배당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사팀은 첨단수사기법을 잡추고 특수한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24 14:03:1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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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 CCTV 이상무' 경찰 결론에 전병헌 "빛 반사로 검은색 글자가 흰색되나"

'마티즈 CCTV 이상무' 경찰 결론에 전병헌 "빛 반사로 검은색 글자가 흰색되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CCTV 영상에 담긴 마티즈 차량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살 차량이 맞다는 결론에 대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국정원 직원이 운전한 차 번호판 색깔은 녹색, 글자색은 흰색인데 경찰 설명대로 과도한 빛 때문에 번호판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었는데 흰색 글자가 어떻게 검은색으로 바뀔 수 있냐"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반박하며 "차량번호판은 방범과 단속 등을 이유로 빛을 반사하도록 돼 있는데 자연 채광으론 빛 반사가 제한적이다.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던 날) 당시 해가 뜨지 않았던 흐린 날씨인 점을 감안하면 빛 간섭에 대한 (번호판) 자연변색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해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 한참 전인 지난 2일 주행거리가 22만킬로미터로 폐차직전인 차를 왜 매입했는지도 경찰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해당 차량의 폐차에 대해서도 "핵심인물의 차량이라는 중요 증거를 폐차한 경위가 무엇이고, 누가 이를 지시했고 집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최고위 회의에서 마티즈 영상 진위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바 있다.

2015-07-24 14:02: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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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의 손혜원이 새정치를 네이밍한다(종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의 홍보전문가 '조동원'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꺼내 든 카드 '손혜원'의 첫 작품은 '셀프디스(자아비판) 캠페인'이었다. 손혜원 당 홍보위원장은 참이슬, 처음처럼, 힐스테이트, 트롬, 엔제리너스 등 다양한 히트상품을 네이밍한 홍보전문가다. 손 위원장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 소속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에 대한 반성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셀프디스 시리즈의 첫 주자는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두고 극한 대립했던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다. 문 대표는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글에서 "30년간 인권 변호사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에 익숙해지다 보니 당 대표가 된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답답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쌓인 신중한 성격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당이 개혁하듯 저도 분발할 것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강한 자의 횡포에는 더욱 강해지는 카리스마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호남, 호남 해서 죄송합니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지역도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다시 뛰겠다. 이제 나라, 나라 하겠다. 국민, 국민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1단계로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매주 2명씩 참여시킨 뒤 100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글은 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게재된다.

2015-07-23 19:13:3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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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출 직원이 자료삭제…커지는 자살 의혹

4월 전출 직원이 자료삭제…커지는 자살 의혹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 과장의 자살에서 가장 큰 의혹은 유서에서 스스로 "오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한 자료의 무단 삭제 문제다. 이탈리아 해킹팀사에서 구매한 프로그램의 운용자가 다수라면 어찌 됐든 증언은 확보 가능하다. 하지만 삭제된 핵심 증거자료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할 경우 증인들이 말을 맞추면 그만이다. 삭제된 자료의 복원이 중요한 이유다. 국정원이 재차 자료의 완전 복구를 자신하고 나섰지만 복원 자료의 신뢰성이 다시 문제다. 복원 주체인 국정원을 신뢰하기 힘든 정황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자료 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병호 국정원장이 현장조사를 수용한 7월 14일 정보위 회의 이후, 그리고 임 과장이 숨지기 전날 17일까지 미스터리한 4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해졌다. 삭제시점이 국회 정보위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지난 4월 타부서로 전출됐고 4급이하라 삭제권한이 없다. 이는 국정원 내규에 있는 것"이라며 "정보위 이전에 삭제했다고 가정하면 삭제권한이 없는 4급 직원이 어떻게 실행했는지, 윗선과의 공모 여부가 의문이다. 이 부분은 정보사찰 관계없이 조사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위 이후 삭제했다면 국정원내 광범위하게 삭제에 대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의 해명 태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에 여당간사(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가 '감찰을 받았다'고 하더니 월요일에는 '전화로 확인한 정도'라고 말이 바뀌었다"며 "여당간사는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임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이 감찰을 놓고 허둥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임 과장이 어떤 데이터를 삭제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임 과장이 개인 PC와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메인 PC의 자료를 다 삭제한 것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외 데이터 서버까지 지웠다면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모든 PC의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에 해외 데이터 서버까지 지웠다면 로그 자체가 영구 삭제되어 복구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민간인 해킹을 추적해 온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 시티즌랩의 2014년 2월 보고서를 인용해 국정원의 해킹 데이터가 미국 회사 서버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삭제된 자료의 완전복구를 자신하는 국정원의 말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보위 여당간사인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디가우저(자기장을 활용해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장치)로 지운 게 아니라 삭제버튼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 측 해명을 전했다.

2015-07-23 19:12:4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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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재벌총수 17명 청와대 회동

재벌총수 17명 청와대 회동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총수들이 청와대에서 모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의 개소식이 마무리되자 센터지원을 맡은 대기업의 총수 17명을 초청해 환담할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내일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지원기업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와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대구 및 경북센터),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대전 및 세종),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전북), 권오준 포스코 회장(포항),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광주), 구본무 LG그룹 회장(충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부산), 황창규 KT 회장(경기),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경남),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강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충남), 허창수 GS그룹 회장(전남),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제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제주),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울산), 손경식 CJ그룹 회장(서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인천) 등이다. 박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난 것은 2013년 8월 민간그룹 총수와의 오찬간담회, 올해 2월 메세나 활동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재벌그룹 총수 등과의 오찬에 이어 세번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그룹과 대기업 및 IT 기업의 수장 17명이 모두 참석해 박 대통령과 면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대변인은 초청 이유와 관련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나아갈 방향, 아쉬운 점, 지금까지 나온 성과 등을 공유하고 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인천 센터를 마지막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이 모두 설립을 마쳤다. 표면상의 이유는 이렇지만 물밑으로는 8·15특사에 재벌 총수 등 기업인 사면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 특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알았다"고 답한 바 있다.

2015-07-23 19:10:2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