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정치연합 "법인세 인상은 재벌 대기업만 4조~5조원 더 걷겠다는 것"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 대상을 재벌 대기업으로 특정했다. 최재천 신임 정책위의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희는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잘 나가는 재벌 대기업들이 감면받는 법인세 4조~5조원을 걷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재벌 대기업의 감면액은 조세 감면 규모의 60%라는 점을 들며 "사내 유보 및 투자 여력조차 없다면 우리 논리가 잘못된 것이겠지만 지금 재벌은 계속 곳간에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곳간에 돈을 쌓아놓는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해 해야 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 이어지는 세수결손을 언급한 뒤 "언제까지 매년 빚만 내고 살 것이냐. 4년째 세금이 거의 10조씩 못 걷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인세 논의를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2015-07-26 14:20:41 윤정원 기자

미국 간 김무성 큰절에 한국전 참전용사 "감동"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워싱턴D.C.를 찾아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큰절'을 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방미 첫날인 26일(한국시간) 워싱턴D.C.의 보훈용사촌(AFRH)을 방문한 뒤 "오늘 오전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미국에 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65년 전 옛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대한민국에 침공해왔을 때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이름과 위치와 역사도 모르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은인이다. 집권당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올해는 한미 양국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형제국이 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전쟁의 총성이 멎은 62년이 되는 해"라며 "미군 3만6940명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마치고 9만2134명이 부상 당했다. 그분들께 마음 깊이 애도와 감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보훈용사촌 방문 후 가진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주미 재향군인회 회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김 대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군현·장윤석·강석호·김영우·김학용·심윤조·양창영 의원과 정옥임 외교특보 등을 모두 연단 위로 불러내 "한국의 오랜 관습에는 존경하는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큰절을 하는 관습이 있다"며 다 함께 큰절을 올렸다. 그러면서 "자리에 계신 참전군인 여러분과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미군, 실종돼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군 분들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래리 키너드 한국전참전용사회장은 "너무 큰 감동을 했다"면서 "같이 갑시다"라고 답례했다. 다른 참전용사들 역시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2015-07-26 13:38:08 윤정원 기자

홍문표 "서해 복선전철 추경 400억 확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서해선 복선전철 추가경정예산 4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국회 예결위원장 시절 확보했던 400억원 본예산을 포함해 올해 서해선 복선전철관련 예산은 총 800억원으로 늘어났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추경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결 소위원들을 수차례 만나 사업비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켰다"며 "전체적인 철도관련 삭감의견을 낸 야당 소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해선 복선전철 추경확보 성과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2500억원 이상 삭감하고 철도 관련 예산을 대부분 삭감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해선 복선전철 추경예산확보로 예산이 부족하여 보상이 중단됐던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경험을 십분 살려 내년 본 예산에서도 충청남도 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15-07-26 13:03:43 윤정원 기자

심윤조 '재외동포 4만명당 투표소 추가설치' 개정안 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재외동포 4만명당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에 사는 재외동포가 4만명을 넘으면 공관 외에도 4만명 당 1곳의 투표소를 추가로 두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18대 대선의 경우 7.1%, 19대 총선은 2.5%에 불과했다"며 "재외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돼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가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750만명 규모로 커진 재외동포 사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차장 1명이 조직을 총괄하도록 했다.

2015-07-26 08:41:04 윤정원 기자

여야, 법인세 정비 놓고 신경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야가 세입확충방안으로 합의했던 '법인세 정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를 이뤄낸 지 하루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대로 법인세 인상을 서두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자칫 법인세 논의가 추경을 통한 경제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강희용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인세 정비에 합의해놓고 추경안 통과 직후 청와대와 대통령 특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자기 배는 채웠으니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여권 내에서도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양심적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찍어내기에 혼쭐난 후로는 비겁한 침묵만 흐르고 있다"며 "여당은 약속대로 법인세 조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인세 사안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세수 결손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규모로 감소하는 등의 상황에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꿀 만한 변화가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추경 통과 직후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2015-07-26 08:40:38 윤정원 기자

여야, 국정원 해킹 의혹 두고 여전히 공방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을 두고 공방을 거듭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사기를 꺾지 말라며 국정원을 옹호하고 나섰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호위무사가 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보위, 미방위 등에서의 국정원 현안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해커전쟁을 해야만 하는 나라인데, 정치적 공세로 우리 사이버전사의 사기를 꺾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자료는 100% 복구됐고 현재 복원내용에 대해 분석 중으로 알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국가안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번 현안보고가 사실상 청문회에 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호위무사가 돼서 의혹 덮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자료제출과 관련자 문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생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의 불법해킹 사건을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민생"이라고 했다.

2015-07-26 08:40:18 윤정원 기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다 의문의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린다. 태완이법은 김 군 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하고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추진됐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아쉽게도 김 군 사건은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김 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2015-07-24 17:51:29 송병형 기자

국과수 추가검증서도 "CCTV 마티즈는 국정원 임씨 차량"

국과수 추가검증서도 "CCTV 마티즈는 국정원 임씨 차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경찰 CCTV 영상 속 마티즈 차량이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씨의 자살 차량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과수는 24일 영상향상과 특징점 검출실험, 영상비교시험을 통해 CCTV 영상 속 마티즈 차량은 임씨의 차종(1999년식 빨간색 마티즈)과 같으며, 은색 계열의 선바이저, 앞범퍼에 검은 몰딩, 사이드미러에 부착된 방향지시등에서 공통적인 개조(튜닝) 흔적이 발견돼 두 차량이 서로 다른 차량이라고 볼만한 특징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번호판 역시 색상을 판독한 결과 구형 녹색번호판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관계자는 "차량번호판 색상은 촬영 및 녹화 조건에 따라 다르게 관찰될 수 있다"며 "특히 차량번호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해상도에서는 밝은 색 부분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녹색 번호판이 흰색 번호판으로 색상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영상 분석과 재현실험을 통해 영상 속 마티즈 차량의 번호판, 범퍼가드, 차량 안테나가 자살현장에서 찍힌 사진과 다르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 국과수에 추가 검증을 요청했다.

2015-07-24 17:19:17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창업 지원받은 벤처기업이 삼성 현대 LG SK 든든한 우군"

박 대통령 "창업 지원받은 벤처기업이 삼성 현대 LG SK 든든한 우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지원하는 대기업 총수 17명과 만나 "대구, 충북, 대전, 광주, 울산센터에서 지원기업의 특허 공유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은 삼성, LG, SK, 현대에 든든한 우군으로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전북, 충남, 전남센터를 통해 길러진 탄소소재, 태양광, 바이오화학 벤처 기업은 효성과 한화, GS의 사업분야를 넓히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 계기가 각 지역으로 퍼져서 아직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공허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혁신센터의 발전과 우리 경제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7-24 14:42:25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청와대 관저에서 여름휴가

박 대통령, 청와대 관저에서 여름휴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부터 닷새간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과 함께 국정을 챙기며 여름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내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가질 예정"이라며 "특별히 (청와대 외부의) 어디로 가시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잠깐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생각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청와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2013년에는 영애시절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보냈던 경남 거제의 저도에서 1박2일간 머물렀다.

2015-07-24 14:34: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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