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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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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민연금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 의결권 행사해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향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산하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일 장시간의 논의 끝에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의원이 말한 내용은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은 삼성이 주장하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과는 달리, 대다수 언론이 인정하듯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1:0.35로 결정된 합병비율에 대해 삼성물산의 자산가치나 매출규모로 볼 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으며 의결권 자문시장 세계 1, 2위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가 합병 반대를 권고한데 이어 국내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와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을 구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조차도 합병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찬성하기로 했다는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스스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 독립적 위원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하기로 되어 있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유사 사안인 SK 합병건과의 형평성을 위배하면서까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 결정하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삼성물산 합병건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로 포장하여 애국심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번 합병건에 특정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이용당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따라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즉각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삼성물산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특정 대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국가경제 전체와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를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한국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국민연금은 원칙과 법령·내부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방향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2015-07-13 19:16:0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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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인 사면요구 4일만에 박 대통령 "8·15특사 단행"

재계 사면요구 4일 뒤에 "8·15특사 단행" 박 대통령 '범위와 대상 검토' 지시…대기업 총수 포함 여부에 촉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재계가 기업인 사면을 요구한 지 4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8·15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계가 반색하고 나선 것은 당연지사다. 옥중에 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을 기대해서다. 박 대통령이 기업인 특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설명절 특사 때처럼 민생 생계형 사범으로 특사 대상을 한정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특사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금 국민들 삶의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보다 앞서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사장들은 지난 9일 공동성명을 내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재계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한 재계 소식통은 "최소한 최 회장의 특사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재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인은 최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 등이다. 이 중 최 회장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는 대기업 총수로서는 최장기 수감 생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법정구속된 최 회장은 이제 1년 6개월 가량의 형기를 남겨 두고 있다. SK그룹은 의사결정권자의 장기 부재로 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재계에서는 나머지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특사를 원하고 있다. 대법원의 선고가 아직 나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까지 특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7월 중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면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어린 관측이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라는 목소리가 많다.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박 대통령의 원칙 때문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는 일은 더욱 그렇다. 당장 박 대통령의 특사 발언 직후 야당에서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법치 원칙을 강조해 왔고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데 재계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의 의중을 떠나서 기업인 특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평가된다.

2015-07-13 17:41: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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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관계 요새 잘되고 있다"..김무성의 견강부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청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주년 소회와 향후 구상 등을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 가운데 '수평적 당·청 관계'를 외치던 김 대표가 청와대에 종속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기자의 말에 "저는 당 대표로서 당내의 이견이 충돌할 때 당의 큰 파열음 없이 조정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문제(유 전 원내대표 사퇴)도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나름 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대통령의 밝은 눈과 큰 귀가 되어서 시중 여론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수평적 당·청관계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점수로 따지자면 스스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언론에서 평가하는 만큼 그렇게 (대통령과의 소통이) 나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대통령에게) 생각은 많이 전달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많이 받았다"며 "그러나 대통령과의 관계는 모두 공개할 수가 있겠느냐"고 답문했다. 또한 "청와대와의 소통은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요새는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했다.

2015-07-13 15:52:22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