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상민 "경제력 따라 벌금액 정하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1일 벌금액을 결정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현행 '총액벌금제'를 일수벌금제로 전면 대체한 것이다. 경제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설정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벌금의 집행 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경제사정에 따라서는 벌금을 나눠서 내거나 납부 시기를 늦출 수도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총액벌금제는 개인의 재산 정도,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형에 대한) 각각의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 하기 어렵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제력에 따라서 형벌 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럽 선진국 등에서 안전하게 일수벌금제가 시행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면적으로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의원을 비롯해 홍종학·김기준 의원 등 '장발장 은행'의 활동을 지지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일수벌금제의 법제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

2015-07-14 19:35:29 윤정원 기자

최재성 '고위공직자 보수 제한' 법안 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위 공직자의 급여 수준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14일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가구중위소득의 1.5배(올해 4인가구 기준 월 422만원)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보수의 인상 폭을 그해 법정최저임금 인상비율의 50% 이내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 등은 이를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보수와 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 기타 급여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고 이 결과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 급여 이외의 수당에 대한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관, 헌법재판관, 한국은행 총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원 등이다.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어려운 국민의 삶과 고위공직자들의 보수를 연동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5-07-14 19:35:01 윤정원 기자

메르스 특위서 삼성서울병원장 허리는 펴질 줄 몰랐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14일 열린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삼성서울병원의 대처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연이은 사과로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의 허리는 펴질 줄 몰랐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원장에게 "국내 최고 병원으로 손꼽히는 곳에서 전체 메르스 환자의 50%에 달하는 90명이 나왔다"며 "아직도 국가가 방역에 뚫린 것이라고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평택성모병원을 거쳐온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도 병원 측은 메르스를 의심하지 않았다"며 "14번 환자는 결국 수많은 이들에게 메르스를 전파한 슈퍼전파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일찌감치 삼성서울병원이 병원을 거쳐 간 외래방문객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병원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송 원장은 "저희 병원이 많이 부족하고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는 등 사과를 거듭 반복했다.

2015-07-14 19:33:36 윤정원 기자

[포토] 국무회의 모두발언하는 황교안 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영상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5-07-14 18:09:54 손진영 기자

[포토] 축하 꽃다발 받는 원유철-김정훈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추대된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세 번째)이 김무성 대표와 김태호 최고위원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5-07-14 18:09:42 손진영 기자

[포토] 한국노총 천막농성장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세번째))가 1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및 지도부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2015-07-14 18:09:26 손진영 기자

[포토] 감사원, 해외자원 개발 사업 성과 분석 결과 발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정길영 제1사무차장이 해외자원 개발 사업 성과 분석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5-07-14 18:09:07 손진영 기자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장성 출신 황진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2기 체제 인사를 단행했다. 자신이 공언한대로 탕평인사였다. 친박근혜(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의 측근을 제2사무부총장으로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이날 3선의 황진하 의원을 사무총장에, 재선의 홍문표 의원을 제1사무부총장에, 수원 당협위원장인 박종희 전 의원을 임명했다. 제3부총장은 공석으로 남겨뒀다. 황 사무총장은 육군 장성 출신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직을 맡으면서 위원장 자리를 내놓게 됐다. 비박근혜(비박) 인사로 분류되지만 정치색채가 옅다. 지역구도 경기도 파주다. 홍 제1사무부총장은 충청권, 박 제2사무총장도 수도권으로 김 대표는 사무총장단 인사에서 영남권을 모두 배제했다. 김 대표가 이미 약속한 대로다. 김 대표는 이장우 의원과 신의진 의원을 남녀 공동 대변인에 임명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유임시켰다. 전략기획본부장과 홍보기획본부장은 아직 채우지 못했다.

2015-07-14 12:03:04 송병형 기자

김무성·원유철 16일 박 대통령과 회동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 후임인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는 16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으로 경색된 당청관계를 풀겠다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김 대표는 14일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현기환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과 만난 뒤 이 같은 회동 일정을 밝혔다. 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유 전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이뤄진 뒤 5달만이다. 김 대표는 중간에 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에 나서기 직전인 지난 4월 16일 한차례 독대한 바 있다.

2015-07-14 12:02:47 송병형 기자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에 '공무원연금 협상가' 조원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원유철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4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조원진 의원을 임명했다. 조 원내수석은 대구가 지역구로 친박근혜 의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협상을 주도했다. 유 원내대표는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탁월한 협상력과 조정력 보여줬고 정치력도 뛰어난 분"이라며 "시급한 현안인 추경과 박근혜 정부 4대 개혁과제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충분한 역량과 경륜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2015-07-14 12:02:27 송병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