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허위평가' 와일드캣 헬기, 현지서 재검사

'허위평가' 와일드캣 헬기, 현지서 재검사 허위 시험평가 사실이 드러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이 영국 현지에서 재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에 통과하지 못해 납기일이 미뤄질 경우 매일 물품가격의 0.15%를 납품업체가 우리 정부에 내야 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도입 예정인 와일드캣은 모두 수락검사에서 작전운용성능(ROC)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와일드캣이 수락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에서 진행되는 수락검사에서 와일드캣이 통과하지 못하멸 보완을 거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와일드캣은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가 만든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다. 해군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와일드캣 도입을 추진, 올해 말까지 와일드캣 4대를 도입하고 내년 8월까지 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2012년 실물 평가도 없이 허위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최근 해군 예비역 임모(51) 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2015-05-22 16:23:17 송병형 기자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26일 서울에서 개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22일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일측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난다고 말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1월28일 일본 도쿄에서의 만남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한미일은 26일 오후 양자회동에 이어 업무만찬을 하고, 다음날 공식 회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및 강한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한데 이어 "핵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라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포사격을 비롯해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군부 서열 2인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하는 등 내부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 정세 및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억지·압박·대화의 모든 측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심도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22 13:42:53 정윤아 기자

[포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박근혜 대통령와 안희정 충남지사, 김승연 한화회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5-05-22 12:39:41 손진영 기자

북한 김정은 친형 김정철, 런던서 젊은 여성과 에릭 클랩튼 콘서트장 찾아

북한 김정은 친형 김정철, 런던서 젊은 여성과 에릭 클랩튼 콘서트장 찾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34)이 영국 런던의 한 콘서트 장에서 포착됐다고 일본 민영방송 TBS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철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런던 로열 앨버트홀에서 열린 에릭 클랩튼의 콘서트장을 찾았다가 TBS 계열의 매체인 JNN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티셔츠에 가죽점퍼를 입은 모습이었으며 근처에는 여자 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고 TBS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런던의 한 정통한 소식통도 김정철이 런던을 방문해 런던 시내에 있는 한 호텔에 묵은 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철이 22일 낮 모스크바행 항공기를 탑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15-05-22 08:44:08 메트로신문 기자

[포토] 박 대통령, 믹타(MIKTA) 외교장관 접견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믹타(MIKTA)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정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호세 안토니오 믿 멕시코 외교장관,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하산 클레이브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특사, 메블륫 차부시오울루 터키 외교장관.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등 5개국 영문국가명 앞글자를 따서 2013년 가을 만들어진 중견국 협의체이다. 우리나라는 소(小)다자 협력 강화차원에서 믹타 출범시 역할을 했으며 현재 간사국을 맡고 있다.

2015-05-21 19:47:37 손진영 기자

58세 총리, 60·67세 부총리, 68세 비서실장…'연공 파괴' 잘 될까?

아래로 연공서열 높은 실세들 줄줄이…결국 최경환 황우여 사퇴 전제? 58세의 황교안 법무장관이 21일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통솔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리에 이어 내각서열 2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0세, 3위인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67세이기 때문이다. 두 부총리는 친박(친박근혜) 핵심 정치인으로 여당의 원내대표와 대표를 지낸 실세이기까지 하다. 한술 더 떠 황 부총리는 황 내정자의 법조계 선배다. 연공서열의 파괴다. 청와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68세로 외교관 출신의 정치인이다. 내각에서 황 내정자보다 어린 장관이 홍용표(51) 통일부 장관과 김희정(44) 여성가족부 장관 둘 뿐이란 점은 부차적인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정부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 정부 관계자는 "총리와 부총리가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업무도 부총리는 경제분야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완구 전 총리처럼 (신임 총리가) 경제에도 관심을 가질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우려는 좀 더 노골적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각료들의 나이대 역시 고려 대상"이라며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내각을 통솔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주 부대끼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내정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문제삼는 말도 나왔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사로서 그것도 공안검사로서 수 십 년을 일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에 매우 익숙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 수행에 의문을 나타낸 말이지만 부처 간 조정업무라는 총리업무의 특성과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상명하복과 국정조정은 리더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연공서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복안이 엿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그런 (서열 역전 문제)점까지 고려했을 것"이라며 "최 부총리, 황 부총리 두 분은 (내년 4월)총선에 출마할 것 같으면 언젠가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고위공무원은 "최 부총리는 내년 총선을 위해 조만간 부총리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중을 공공연히 밝혀왔다"고 말한 바 있다.

2015-05-21 18:44:26 김서이 기자

세월호법 시행령, 갑론을박 끝에 특조위 통과

세월호법 시행령, 갑론을박 끝에 특조위 통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1일 갑론을박 끝에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3개 소위원회에 대한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 특조위 정원을 상임위원 5명에 120명을 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만간 특별법에 규정된 '의안 제출 건의권'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 3국에 보좌관을 두는 점, 위원회 정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명 등 5명 외 120명으로 하는 점, 특조위 업무에 관한 각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을 명기해놓은 점 등이 기존 시행령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과 특별법에 명시된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 정원 120명 중 민간 채용을 70명, 정부 파견을 50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들은 쟁점 조항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소위원장 허가 하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항, 회의공개 여부, 특조위원장의 지휘권 범위 명시 등의 조항이다.

2015-05-21 18:42:47 김서이 기자

용서 구한 유승준에 국회도 '싸늘'

용서 구한 유승준에 국회도 '싸늘' 가수 유승준(스티브유)에 대해 네티즌들뿐 아니라 국회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13년만의 최초 고백'이라는 인터뷰를 통해 과거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데에 대한 사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인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헌법을 기만한 유씨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처분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탈영병은)45세까진 정상생활을 못하고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탈영병은 최소한 입대라도 한 사람이지만 병역을 기피한 유씨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탈영병과 달리 가족과 미국에서 정상생활을 하고 있고 스스로 한국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 외엔 어떤 대가도 안 치르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 당 국방위원인 진성준 의원 역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저는 이른바 유씨의 입국을 허가하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온정주의에 기대어서 처리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5-21 18:42:14 이정경 기자

김무성 "국회 활동비, 카드로 쓰게 하자"

김무성 "국회 활동비, 카드로 쓰게 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카드로 쓰도록 제한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된다"며 "당 대표도 전용 활동비 없고 카드로 하는데 카드 사용은 전부 선관위가 철저히 다 점검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국회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코 피해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어제 정의화 의장을 면담해서 국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을 해서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는 지금 800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 중이고 여기에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해당된다"며 "이 문제는 국회도 나름의 노력을 하겠지만 기재부, 감사원도 제도개선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5-21 18:41:49 김서이 기자

"이완구·홍준표 기소되면 우리 사람 아니에요"…'새누리 선긋기'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기소 방침을 21일 확정함에 따라 이들의 새누리당 당원권도 자동으로 정지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책임당원만 가능한 각종 선거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등 제재가 가해진다. 당 관계자는 이날 "당헌·당규에 따르면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며 형이 확정되면 탈당을 권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방침과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른 시일 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 등에 대해서도 당원권을 정지시킨 바 있다.

2015-05-21 18:41:2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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