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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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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경기장' 2017년까지 완공

'평창올림픽 경기장' 2017년까지 완공 개막 1000일을 이틀 앞두고 정부는 14일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를 치르기 위해 신축하는 6개 경기장을 2017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강원도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평창동계올림픽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시설공사, 예산, 인력, 스폰서 유치 등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새로 건설하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와 관동대 하키센터 공사를 2017년말까지 모두 끝내기로 했다. 현재 이들 경기장은 17∼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스노보드, 컬링 경기장 시설은 국제경기 기준에 맞게 보완할 계획이다. 시설공사 총사업비는 당초 7637억원에서 426억원을 증액한 8063억원으로 결정됐다. 평창 선수촌 건설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용평리조트와의 협약이 완료돼 7월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올림픽 조직위의 민간기업 스폰서십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평양, 삼성그룹, 대한항공, KT, 영원아웃도어 등 7개 기업이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해 총 3620억원을 후원받기로 했다. 하지만 목표액인 8530억원의 42%에 불과해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추가 후원을 받을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관계기관에 "평창 올림픽은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에 이어 국운 융성의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기관들은 사명감을 갖고 서로 긴밀히 협력해 시설 마련, 대회 운영 등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기장, 선수촌 등 시설의 사후활용 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국민과 국가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05-14 17:46:21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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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총기난사는 치밀한 계획범행

'통제 없는 1사로 집요하게 요구'…예비군 총기난사는 치밀한 계획범행 지난 13일 발생한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사건은 치밀한 계획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육군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가해자 최모씨는 총기난사에 앞서 작성한 유서에서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고 적었다. 친구에게는 지난 달부터 계속해서 범행에 관한 암시를 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일 친구에게 "예비군 사격 실탄 말하지 않아도 예상(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방증이다. 사격은 훈련 이틀째 실시됐다. 최씨는 전날부터 당일까지 집요하게 1사로 사격을 요청했다. 1사로는 사격통제 요원이 없었던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로 배치는 현장에서 사로를 정해주지 않고 한 번에 투입되는 20명이 무작위로 선택한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예비군에 따르면 최씨는 현장에서 1사로를 차지하지 못하자 열 번 넘게 주변 예비군에게 부탁해 2차례 사로를 바꾼 끝에 1사로를 차지했다. "최씨는 사격이 잘 된다는 이유를 댔다. 징징거려서 결국 자리를 바꿔주었다"는 증언이다. 최씨는 훈련 첫날 실사격을 위한 예비연습까지 할 정도로 치밀했다. 훈련을 같이 했던 예비군은 "훈련할 때도 계속 이상했고 첫날도 이상했다"며 "탄창을 빼고 총기 교육을 하는데 조준하듯이 (연습했다)"고 말했다. 그는 "좋게 말하면 열심히 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상할 정도로 한 것"이라며 "예행연습 하듯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였다. 또 군 입대 전인 2010년 2월께 행실장애로 3회, 전역 후 적응장애로 3회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약 4~5개월전부터 선박용접공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다 실패하자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예비군으로 편성되면 카드에는 기본적인 신상정보만이 나온다"며 "관심병사 정보는 넘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역시 정신병을 앓고 있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해결 될 수도 있고 사실상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역시절 병력을 예비군 때 활용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차후 거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5-05-14 17:46:0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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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어]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 기반한 잔인무도한 패륜행위에 국제사회가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공포정치란 대중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정치형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김정은이 북한 군부 서열 2위인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김정은의 지시에 말대꾸를 했다거나 조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고사총으로 숙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초에는 당 간부 10여명을 공개처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해 12월에는 그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처형했습니다. 반복되는 김정은의 극악무도한 행동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김정은에 대한 비판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는 잔인한 권력 행사에 기반한 공포정치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프랑스혁명 시기 "공포는 미덕의 발산이며,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정의다"를 부르짖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는 반대파의 쿠데타로 불과 집권 1년6개월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처형한 루이 16세처럼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쿠데타로 최고 권력자가 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42년간 전제 권력을 휘둘렀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불어온 자스민 혁명의 도미노로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979년 대통령직에 취임한 뒤 독재정치를 자행했고 결국 2003년 고향 티크리트에서 체포돼 2006년 12월 교수형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액턴 경(Lord Acton)은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고 했습니다.'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잔인한 권력 행사는 내부 반발을 사기 마련입니다. 북한 공포정치의 결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5-05-14 15:57:0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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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철, 숙청 전날까지 신변에 이상 없었다

현영철, 숙청 전날까지 신변에 이상 없었다 '현영철 숙청' 국정원 보고 3가지 의문점 국가정보원의 '현영철(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 보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사총을 사용한 공개처형이었다는 '설' 수준의 첩보는 물론이고 숙청 사실 자체도 상반되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14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에 따르면 국정원의 '현영철 숙청' 보고에는 3가지 반대 증거가 존재한다. 전날 국정원은 현영철이 4월 30일께 처형됐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숙청 당일 북한 노동신문에는 현영철이 리영길(총참모장)과 함께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공연은 27~28일 열렸고, 기사는 29일 작성됐다. 적어도 29일까지는 현영철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셈이다. 30일 전격 체포돼 곧장 공개처형 됐다고 보기에는 그의 죄목이 문제다. 국정원이 밝힌 그의 죄목은 '김정은 암살'과 같은 중대범죄가 아닌 졸거나 말대꾸한 '김정은에 대한 불경'이었다.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현영철의 이름이 검색된다. 검색결과에는 4월 30일자 기사는 물론이고 이전 기사까지 검색된다. 기사에는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까지 그대로 나온다. 과거 장성택(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영호(총참모장) 숙청의 경우 숙청일에서 1주일 전후로 그들의 이름이 북한 매체에서 모두 사라졌다. 노동신문은 당국가인 북한에서 노동당의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가 발간한다. 어느 매체보다 검열이 엄격하다. 현영철 숙청에 대한 반대 증거인 이유다. 현영철의 얼굴이 숙청 이후에도 북한TV에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도 반대 증거다. 현영철은 5월 5일부터 12일까지 매일 북한TV에 나왔다. 국정원도 인정한 사실이다. 현영철이 숙청됐다면 그의 얼굴은 화면에서 삭제되는 게 북한 내부의 상식이다. 정 실장은 "국정원이 정보분석의 기본원칙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특정 간부가 숙청됐다는 첩보가 입수되면 북한 매체의 보도 변화를 우선 분석하고, 이후 김정은 관련 기록영화에서 동행한 모습이 지워졌는지를 확인한다는 원칙이다. 모습이 지워졌다면 숙청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충분한 검증 여부와 관련해 국정원은 소문 확산과 외신 보도 가능성이 있어 다급히 '면피성'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가들은 '숙청'과 '중징계'를 엄격히 구분한다. 숙청은 강제수용소 수감이나 처형을 의미한다. 강등이나 노동교화형인 중징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복권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숱한 숙청설이 중징계를 과장했거나 아예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실장은 "현영철이 불경죄로 인민무력부장 직에서 해임되고 중징계를 받았을 수 있다"고 봤다.

2015-05-14 13:24: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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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읍참마속 대상은 문재인…정청래 징계는 곁가지"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의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읍참마속의 심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읍참마속의 대상은 어쩌면 문 대표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직무정지는 잠시 소나기가 쏟아지니 좀 피해 있으라는 뜻"이라며 "목을 벤다는 읍참마속 정도 되려면 출당이나 제명 정도는 돼야 그 의미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의 징계문제는 일종의 곁가지고, 본질은 문 대표 본인이 거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당내 지도부가 소란스럽게 된 원인 제공자가 바로 문 대표 자신"이라며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하자고 제안한 것은 지난 재보선 참패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자'는 모습인데,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의 사퇴 요구는 당내 갈등에 의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가게 되면 국민들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선 참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경제라든지 연금문제를 포함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안보문제, 국방문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야당 대표가 자리에 연연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시겠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 대표) 본인만 사퇴해 주면 (당내 갈등) 수습이 가능하다"며 "새 지도부는 3개월 안에 얼마든지 구성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정 최고위원의 징계안을 다룰 윤리심판원의 '출당 조치' 가능성에 대해 "이미 문 대표 본인이 그럴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면서 "직무정지라는 하나마나한 징계로 이미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015-05-14 12:25:08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