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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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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연금개혁 '2+2 회담' 제안

김무성, 연금개혁 '2+2 회담' 제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담' 개최를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문제 논의를 위해서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에서 주재한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기간이 이제 9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 조짐을 볼 때 야당은 약속한 (본회의 처리) 날짜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보인다"며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만나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2+2 회담을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궐선거 때문에 만나기 힘들다고 하는데 광주든 (경기) 성남이든 강화도든 어디서든, 모든 일정이 끝난 밤시간이라도 만나서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결단을 위한 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또 "새정치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방해하고 상설특검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대법관 인준안 처리와 성완종 사건 특검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제안했다.

2015-04-22 18:24:2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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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잠시대 열리나

한국 핵잠시대 열리나 42년만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타결…핵잠 도입 걸림돌 사라져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시대가 열릴 것인가. 42년만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으로 핵잠 개발을 막아 온 기술적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22일 4년 6개월여의 협상 끝에 개정된 협정에 가서명했다. 협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필요할 경우 20% 미만의 우라늄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대목이다. 일정한 절차·기준에 따라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과 합의하면 가능하다. 이를 두고 한 잠수함 전문가는 "(핵잠 개발을 위한)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노무현정부에서 핵잠 건조사업의 실무를 맡았다. 해군은 노무현정부 시절 핵잠 도입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사업은 사업단까지 구성될 정도로 진척됐지만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시험 등의 문제로 전면 보류되고 말았다. 핵잠은 해군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에게는 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전략적 비대칭 무기로 평가된다. 북한 인근을 비롯한 어디든 침투해 장기간 숨어 있을 수 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은 "핵잠은 무제한 기동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만 물 위로 올라오며 디젤 잠수함보다 전략적으로 10배 이상 가치가 있다"며 "미국·프랑스·영국은 디젤 잠수함을 없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국인 일본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즉각 핵잠을 만들 수 있고, 중국은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SSBN) 5척을 포함해 모두 10척, 러시아는 42척(SSBN 16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령은 "우리가 목표로 한 핵잠에 사용하려 했던 우라늄은 프랑스 루비급에 들어가는 수준인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이었다"며 "농축도 20%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상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되며, 국제 시장에서 상업용으로 거래되는 수준이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수준인 95%에는 미치지 못하는 농축도"라고 말했다.

2015-04-22 18:20:43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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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사퇴하자 새누리 역공 '쓰나미'

이총리 사퇴하자 새누리 역공 '쓰나미' 이완구 총리의 사퇴 표명을 계기로 새누리당의 역공 '쓰나미'가 시작됐다. 노동계 총파업과 공무원연금개혁,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위한 특검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강도높은 공세를 펴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악화된 민심을 만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4·29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22일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에서 주재한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한국노총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며 "온 나라가 경제활성화와 민생회복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 설익은 파업은 국민으로부터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매국적 행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건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만 역주행할 수 없다"며 "노조의 최근 행태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강화풍물시장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 시한이 9일밖에 안 남았고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이 14일밖에 안 남았다"며 "여야가 합의해놓고 합의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국적 행위"라고 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고 야당이 더 선도적으로 주장해서 국회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상설특검법이 부족하다며 새로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은 국회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제발 그런 못난 짓을 하지 말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특검법을 발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노무현정부 시절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을 두고 야당에 대한 공세도 한층 강화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안 타결을 위한 '여야 2+2 회동'(당대표와 원내대표)을 제안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박게이트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2015-04-22 18:15:32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