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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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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KAI, 1조6000억대 소형헬기 협상타결

방위사업청은 15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민군 겸용 소형헬기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술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우선협상대상업체인 KAI와 양산 국산화 비율 등 5~6가지 주요 쟁점사항에 이견을 보여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0여회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조건 및 기술 관련 사항을 관철했다"고 말했다. 기술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조건 및 가격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달 중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민군 겸용 소형헬기 사업은 1조6426억원을 투입해 기존 500MD, AH-1S 헬기를 대체하는 소형 무장헬기(LAH)를 비롯한 민간용 소형헬기(LCH)를 오는 2022년까지 함께 개발, 양산하는 사업이다. 민간용 소형헬기는 2020년 개발완료 이후, 소형 무장헬기는 2022년 개발완료 이후 각각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 방사청이 주관하는 LAH 개발에는 6926억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LCH개발에는 95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KAI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스(AH)의 기존 소형 헬기 모델인 EC-155B1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LCH를 개발하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무장·사격통제 장치를 탑재한 LAH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0여대가 양산되는 소형 무장헬기는 8㎞ 떨어진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20㎜ 기관포 등으로 무장하게 된다. 소형 무장헬기가 개발되면 현재 육군이 30년 넘게 운용 중인 500MD, AH-1S 헬기를 대체하게 된다. 애초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계약할 예정이었으나 KAI가 국제공동개발 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지연됐다. 특히 KAI와 국제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한 AH사의 제안서 내용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조건에 맞지 않아 기술협상도 늦어졌다. 방사청은 앞으로 KAI측과 추가 협상을 통해 LAH 양산 국산화율 59% 달성, 민군겸용 구성부품에 대한 정부인증 획득 등의 조건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런 추가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체계개발 실행계획서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확인한 다음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15 18:41:3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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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국가는 없고 사회는 분열

국가는 없고 사회는 분열 선거에 악용된 '세월호 괴담'…세월호 참사가 '일베의 데뷔무대'로 전락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없었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규정하는 하나의 명제가 됐다. 구조에 무능했던 국가는 생명의 무게에 둔감했고 심지어 무관심했다. 참사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명제에 부딪치고 있다. '우리사회는 분열돼 있다'는 명제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온라인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상식을 넘어선 글들이 범람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돈을 노리고 있다"거나 "모든 게 정부 탓이 되는 유가족을 보고(나면) 암 걸린다"는 글들이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걸려 있다. 희생자의 시신을 어묵에 비유하며 어묵을 먹는 사진을 올렸다가 법정에 선 일베 회원도 나왔지만 교훈은 없었다. 이후에도 '세월호 어묵' 게시물은 계속됐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베 회원들의 '폭식 투쟁'은 비상식이 공개장소에서 버젓이 활개를 쳤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인증 놀이'에 머물던 일베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한 첫 번째 사례였다. 세월호 참사는 일베 회원들에게 공개 활동의 기회로 비친 셈이다. 이들에게 길을 열어 준 것은 진영 논리였다. 지난해 7·30재보선을 전후해 세간에는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유가족 평생노후보장 특별법'이라는 괴담이 파다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심판론'을 내걸었던 야당은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이어 유가족들을 돕던 시민단체 상당수가 과거 광우병 파동 등에서 정부에 맞섰던 단체들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다. 일베 회원들의 게시물에는 진영 논리의 흔적이 가득하다. 진영 논리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일베 게시판을 찾으면 유가족들을 '좌빨'로 표현하며 "세월호는 이 시간 이후 영원히 바다에 그대로 수장시켜야 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2015-04-15 18:15:1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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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법 전락' 우려 세월호법 시행령

'관피아법 전락' 우려 세월호법 시행령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됐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정지 상태다.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때문이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별법을 '관피아법'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피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꼽힌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분노를 담아 폐지를 외치는 이유다.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정원을 상임위원 외 120명에서 상임위원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을 1대 1로 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공무원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이다. 기획조정실장은 특조위의 모든 기획과 조사 업무까지 관할한다. 시행령대로라면 정부가 이를 좌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무처도 문제다. 행정사무 분야뿐 아니라 진상규명국과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 등 특조위 핵심 기능을 모두 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본래 지원업무 역할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사무처장에도 고위 공무원이 파견된다. 조사 대상이 되어야할 공무원들이 특조위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까. 유가족에게는 당연한 의문이다. 유가족들은 정부를 향해 "시행령을 통해 행정업무 지원이 아니라 특별조사 업무를 모두 관할하려고 덤비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특조위 조직 자체가 기형적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시행령안 폐지 요구를 일축하는 한편, 문제가 되는 조항들의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15 18:03:2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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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에도 해수부 '도덕적 해이' 여전

세월호 참사 1주기에도 해수부 '도덕적 해이'는 여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 예정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임직원 선발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따르면, 자원관 설립위원회 위원들이 관장과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참여한 채 임원 선발이 진행됐고, 후보자이자 심사관인 이들은 서로에게 최고점수를 준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를 부른 정부의 도적적 해이가 참사 1주기를 맞는 지금까지도 여전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자원관의 관장 선발은 해수부가 후보자 3명을 자원관 설립위에 추천하면 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2명을 선발한다. 이어 해수부에 선발된 2명을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해수부 장관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비상임이사 선발은 설립위에서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분야별로 모집하는 사항 외에는 관장 선발절차와 똑같다. 서로에게 최고점수를 준 설립위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 당초 임원선임계획안 작성과정에서 문서작성자가 설립위원이 임원에 참여할 수 없는 요건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관장후보자인 건립추진기획단장 A씨가 참여제한 요건을 빼라고 지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04-15 18:02:15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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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스텔스기, A-10보다 나을 거 없어" 미당국자 발언 파문

한국이 오는 2021년까지 7조 3418억의 예산을 들여 도입할 F-35 스텔스 기종의 전투능력이 취역한지 40년 된 지상지원기 A-10기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우리군은 도입할 스텔스 기종이 다른 기종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3군 통합타격전투기(JSF)로 록히드마틴 사가 개발한 F-35기의 해병대용 수직이착륙기(F-35B 블록 2B)의 지상 화력 지원 성능이 퇴역 대상인 A-10기종보다 크게 뛰어나지 않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클 길모어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장은 하원소위원회 청문회에 보낸 질의 답변서에서 조만간 해병대에 인도돼 실전배치될 F-35B 초기형은 야간전투 능력과 미사일과 폭탄 탑재량 등 성능면에서 A-10기종을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목표 식별 능력과 체공 능력 등에서도 A-10기를 능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길모어 국장은 "F-35기가 야간전투에 투입되면 야간투시카메라 사용 규제 조항 때문에 조종사의 야간투시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길모어 국장은 이어 F-35B 기종이 엔진과 디자인 문제로 목표물 상공에 머무를 수 있는 체공시간이 30분에 불과하며 무장 탑재 능력도 단거리 공대지 폭탄 2발(페이브웨이 4 정밀유도폭탄)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IM-9 사이더와인더)두 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선더볼트'(Thunderbolt)나 '멧돼지'(Warthog)로 불리는 A-10기는 체공시간이 90분이나 되며, 적어도 4발의 공대지 미사일과 기체 앞부분의 근접지원용 기관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A-10기 조종사인 마사 맥샐리 하원의원은 무기 탑재량, 체공시간, 피격 시 생존 능력 등에서 F-35기종이 A-10보다 못하다고 혹평했다. 지난 2001년 시작된 F-35기종 개발 프로젝트는 불완전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성능 시비 속에 대당 가격이 1억5천920만 달러(1천670억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미국은 F-35기종 3천911억 달러(427조 3천549억 원)을 투입해 2천443대를 도입해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F-35기종 개발 비용 충당책의 하나로 A-10기 퇴역을 밀어붙이고, 급기야 이에 반대하는 현역 공군 장성을 직위해제해 징계 처분을 추진하는 등 큰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전력화가 끝나면 오키나와에 F-35B가 일부 순환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2021년까지 대당 1211억원인 F-35A기종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F-35B는 해병대용의 수직이착륙기로 우리나라가 구입키로 한 F-35A와 다른 기종"이라면서 "F-35A는 체공시간도 길고 미측에서도 정상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성능도 가장 우수한 전투기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4-15 15:03:1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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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총리사퇴론 지나치다"...김무성 신중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 "국정의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총리와 비서실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번 파문이 정쟁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며 "이는 제1야당으로서 지나친 발언인 만큼 자제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은 명운을 걸고 빠른 시일 내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달라"며 '선(先)검찰수사, 후(後) 특검도입' 기조를 고수하면서 "검찰 수사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좌우되는 중대한 시기다. 정쟁과 정치 공세에 앞서 우리 여야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민생"이라며 "정치 현안은 현안대로, 공무원연금개혁은 개혁대로 처리하면서 민생과 경제가 정쟁에 발목잡히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와 관련해선 "1년의 뼈아픈 반성으로 안전 제일주의 사회가 실현됐는지, 세월호의 아픔을 잊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안전대책과 관련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안전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4-15 14:59:55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