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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동영 전 의원 '재보선 출마'..."노동자들의 청춘 위해서"

(속보) 정동영 전 의원 '재보선 출마'..."노동자들의 청춘 위해서" [!{IMG::20150330000070.png::C::480::정동영 전 의원이 '재보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YTN캡처}!]

2015-03-30 11:04:15 하희철 기자

[5공외교비사] 북한, 5.18때 유엔서 인권공세

북한이 1980년대 유엔 인권협약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을 거론하며 남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자 정부가 당시 긴급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가 30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자신들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 가입에 따른 최초 보고서를 지난 1983년 10월 24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다. 1984년 1월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이 보고서가 "80년 광주 사건을 거론하면서 아국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외무부 본부에 보고했다. 북한은 당시 영문 보고서에서 "남한에서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권리는 특히 최근 몇년간 무자비하게 억압되고 있다"며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의 1980년 8월호 보도를 인용해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면서 '동포들에 대한 냉혹한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밖에 한국 정부의 학생 체포와 정치인 가택연금 등을 들며 '위원회가 남한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보고서가 같은 해 4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위원회 제21차 회기에 토의될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 정부는 급히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시 CCPR 규약 비(非)가입국이던 한국은 옵서버 자격이었다. 따라서 회의에 참가해 발언하거나 문서를 통해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인권위원을 개별 접촉해 협조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후 대사관과 유엔 대표부 등을 통해 영국·독일·베네수엘라 등 각국 출신 위원을 접촉했다. 정부는 북한이 보고서에서 한국 문제를 언급한 것이 '보고서는 규약 당사국이 취한 제반 조치와 진전 사항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규약 내용 및 의사규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1984년 4월 9일 이뤄진 북한 보고서 토의에서 위원장은 "타국의 인권에 관계되는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라"고 북한 측에 주의를 줬고, 당시 북한의 주유엔 대사도 한국 관련 발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후 보고에서 "꾸준한 인권위원 접촉을 통한 직접·간접적 견제의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위원들에게 북한의 인권 자료를 사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2015-03-30 10:20:24 정윤아 기자

[5공외교비사] 일왕 84년 방한때 전두환에 과거사 유감 표명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 이뤄진 우리 정상의 1984년 국빈 방일시 일본은 일왕(日王)의 과거사 언급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30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1984년 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당시 일본 총리의 전년도 공식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무궁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원경 당시 외무부 장관은 같은 해 2월 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한 일본대사를 별도로 만나 이 계획을 공식 통보했다. 9월 초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하고 싶다는 우리 요구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는 본국 보고 후 3월 17일 "국빈으로 방일을 환영한다"며 9월6∼8일 방문 일정이 좋다고 회답했다. 이후 우리 정상의 첫 국빈 일본 방문의 의제를 놓고 양측은 본격 교섭에 들어갔다. 첫 국빈 방문인 만큼 일왕의 과거사 언급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됐다. 정부는 '무궁화 계획 대일 교섭 지침'에서 일왕의 과거사 반성 문제에 대해 "방일의 대전제이며 한일관계 미래상 정립의 전제이므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국민감정 등을 감안, 최대한 강한 어조로 반성을 확보해야 방일 자체에 대한 국민의 납득을 구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 유감 표명 및 깊은 반성 내지 통감, 금후의 겸허한 자세" 등이었으며 발언 형식으로는 "공식 발언 문서화 또는 최소한 만찬사에 포함"을 각각 입장으로 정했다. 외무부는 이후 작성된 '무궁화 계획 참고사항' 문서에서 일왕의 반성에 대해 "식민지 시대 울분 청산"이란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일 관계 특수성과 민족감정을 고려할 때유감 표현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 일본측도 "천왕(일왕)에 의한 과거사 언급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우리 정부는 파악했다. 하지만 일본은 일왕 발언을 외교적 교섭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취했으며 언급 내용과 방법 역시 품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행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반성은 틀림없이 적절히 처리할 것임을 표명하였으므로 더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다"며 "과거사 문제가 교섭 쟁점이 된 것 같은 인상을 줘선 안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성이 우리측에 대한 일본의 양보나 선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방일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도 일왕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수준의 과거사 언급을 할지 일본이 확인하지 않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국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비공식으로 조속히 발언 내용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은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 일정(1984년 9월6∼8일)이 시작되기 전날 일왕의 만찬사 등을 우리측에 통보했다. 히로히토(裕仁) 일왕은 9월6일 만찬에서 "금세기의 한시기에 있어 양국간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식민 지배의 상징적 존재인 일왕이 우리나라와 관련한 과거사 발언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국자 논평을 통해 "천왕이 우리 국가 원수를 대면해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k

2015-03-30 10:20:08 정윤아 기자

[5공외교비사] 김대중 밀착감시..."귀국하면 재수감"

정부가 형 집행정지 후 치료차 방미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밀착 감시한 정황이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30일 비밀해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외무부는 미국 도착시점인 1982년 12월23일부터 정부에 김 전 대통령의 동향을 보고했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이나 강연 중 발언은 정리돼 정부에 보고됐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집권 의지나 귀국시점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보고됐다. 1983년 1월7일 한미타임즈와 기자회견 중 나온 '정권을 잡는다는 뜻에서의 정치활동 생각은 없음. 그러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계속 일하겠음'이란 발언 요지와 3월10일 하버드대 강연 당시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망은 없음' 등의 발언들이 즉시 정부에 보고됐다. 발언 내용 외에 접촉한 인사와 동선까지 점검 대상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하버드대 부설 연구소에 제출한 졸업논문을 입수해 본국에 보냈고 친필 성명서도 외무부로 보내졌다. 정부의 태도는 김 전 대통령의 정부 비판 발언이 이어지자 점점 강경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의 방미 초기에는 귀국을 늦추라는 지시를 현지 공관에 하달했지만 이후에는 김 전 대통령 귀국 시 재수감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원경 당시 외교부 장관은 1984년 6월 류병현 당시 주미 대사에게 보내는 발신전보에서 "김대중은 체미 중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미국 내에서 아국의 현실과 인권상황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사실 유포 등 정치활동을 전개해왔다"고 기술했다. 이 장관은 "과거 국내 행적 및 미국 내 활동상황에 비춰 김대중은 귀국 시 선동적인 활동을 재개할 것이 심히 우려되며 이는 아국의 민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오판을 하게 해 남북대화 기피의 구실을 제공하고 한반도 안정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그런 사태 발전은 궁극적으로 198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현상황하에서 동인의 귀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정부의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같은해 12월3일 주미 대사에게 보낸 전보에서는 "12월2일 뉴욕에서의 (김대중의)기자회견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당초 정부는 내년 중 적당한 시기에 김대중이 귀국한다면 미국정부가 갖게 될 부담 등도 고려해 재수감이 아니고 일반적인 활동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이번 김대중의 헌정질서 파괴적 언동을 접하고서는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김대중이 굳이 귀국한다면 부득이 귀국 즉시 재수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2015-03-30 10:19:51 정윤아 기자

'국민신당' 정동영, 서울 관악을 출마...오전11시 기자회견

'국민신당' 정동영, 서울 관악을 출마키로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김성호 국민모임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모임 측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의 출마 배경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재보선 지역 4곳 중 단 한 군데도 쉽게 이기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야권후보가 선거에서 전패하면 박근혜 정권 심판은커녕 실정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2015-03-30 09:43:52 이정경 기자

(속보) 정동영, 오전 11시 서울 관악을 출마 선언 기자회견 열어

2015-03-30 09:00:06 하희철 기자

[포토] 인천공항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가장례식 참석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 영접나온 이병기 비서실장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2015-03-30 08:44:52 손진영 기자

[포토] 취임 50일 기자간담회 갖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가진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5-03-30 08:42:54 손진영 기자

박 대통령 "리콴유, 우리 시대 기념비적 지도자"

박 대통령 "리콴유,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후 싱가포르 국립대학 문화센터에서 거행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국장에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장례식장에 도착해 조문록에 "리 전 총리는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인 지도자였다"며 "그의 이름은 세계사 페이지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고 한국인은 리 전 총리를 잃은 슬픔을 싱가포르의 모든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적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장례식장에 도착해 본행사와 리셉션을 포함해 4시간15분 동안 행사장을 지켰다. 검정 바지 정장 차림의 박 대통령은 행사에 초청된 각국 대표들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다. 박 대통령은 리 전 총리와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과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맺어온 인연 등을 고려해 이번 장례식에 참석했다. 리 전 총리는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초청으로 처음 방한한 이래 6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1979년 양국 정상 만찬 당시 영애 자격으로 통역을 맡아 리 전 총리와 인연을 맺었고, 2006년 5월과 2008년 7월 리 전 총리를 면담했다. 박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리 전 총리 내외에 대해 "부모님과 같은 정을 주는 분들"이라며 "2006년 회동 시 그 분의 눈빛은 여전히 강력했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저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국장에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회원국 등 18개국을 초청했으며, 박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토니 애벗 호주 총리, 이고리 슈발로프 러시아 제1부총리, 윌리엄 헤이그 영국 보수당 하원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국외 정상급 지도자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의 해외 조문은 지난 2000년 6월8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 장례행사에 참석한 이래 15년 만이다.

2015-03-29 17:29:47 정윤아 기자

공군, 동료 상습폭행혐의 병사 구속

공군은 같은 생활관 동기에게 상습 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A 상병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모 전투비행단에서 근무 중인 A 상병은 지난 10월부터 4개월간 동기인 정 모 상병에게 1.5ℓ 콜라와 가글액을 강제로 먹이고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 및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 17일 죄질이 나쁘다며 A 상병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일 내려질 예정이다. 공군 관계자는 "A 상병은 피해 병사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며 "폭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병사 2명도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5-03-29 17:29:08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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