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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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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 추진

전병헌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 추진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8일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 형태의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세 인상이 사실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며 조세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봉초담배에 한하여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KT&G나 해외 담배회사들이 상품을 생산·출시하도록 유도한다면 이를 통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배세는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 등이 규정하는 다양한 항목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봉초담배는 서구권에서는 이미 널리 확산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배가격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게 전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한편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의 보완책으로 저가담배의 검토를 당 정책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2-18 12:34: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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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학수법' 대표발의…김한길·문희상·박지원·안철수·우윤근 등 104명 동의

박영선 '이학수법' 대표발의 김한길·문희상·박지원·안철수·우윤근 등 104명 동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자신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총 104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104명의 의원 중에는 김한길 전 대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박지원 전 당대표 후보, 안철수 전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등 당내 지도급 인사들이 망라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도 노철래·이한성·정희수·진영 의원이 동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발의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SDS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지못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횡령·배임이나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환수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 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여 환수결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둘러싼 '일사부재리 위반' 논란에 대해 "이 법안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 절차에 따라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미 민사적 몰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삼성가를 겨냥한 '표적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세습과 범죄수익의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서도 "범죄자나 수혜자에게 범죄수익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도 이미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다음은 박 의원 외에 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 명단(가나다순)이다.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태년, 김한길, 김 현,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새누리당), 도종환,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완주, 박원석(정의당),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영교,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정훈,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언주,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새누리당),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정희수(새누리당),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 영(새누리당), 최동익,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홍의락, 홍종학, 황주홍.

2015-02-17 15:27: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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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토·해양·금융위 개각…비서실장 인선은 '원점 재검토'(종합)

통일·국토·해양·금융위 개각…비서실장 인선은 '원점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 하루 전 4개 부처 장관급에 대한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관심을 모은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 인사는 연휴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7일 국토교통부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공석인 해양수산부장관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임종룡 농협금융지주회장을 각각 내정했다. 통일부장관에는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아닌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했다. 박 대통령이 그의 전문성을 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내각에 친박(친박근혜) 의원이 2명 더 추가되면서 총리·부총리부터 장관까지 친박 내각의 색깔이 분명해졌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친정체제는 더욱 강화됐지만 기대했던 인적쇄신과는 더욱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 통일장관 내정자는 통일연구원과 대학통일정책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실무위원과 비서실 통일비서관을 거친 통일정책 전문가다. 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한국조세연구원장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다. 유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의 3선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거쳤다. 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정부 내 금융관련 주요 보직과 농협 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금융관련 전문가다.

2015-02-17 14:17: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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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대 부처 개각단행…통일 홍용표 국토 유일호, 해수장관 유기준, 금융위원장 임종룡 내정

청와대, 4대 부처 장관에 홍용표, 유일호, 유기준, 임종룡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통일부장관에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하는 등 4개 부처 장관(급)에 대한 개각인사를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완구 신임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러한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공석인 해양수산부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는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회장이 각각 내정됐다. 홍 통일장관 내정자는 통일연구원과 대학통일정책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실무위원과 비서실 통일비서관을 거친 통일정책 전문가이다. 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한국조세연구원장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경제전문가이다. 유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의 3선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거쳤다. 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정부 내 금융관련 주요 보직과 농협 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금융관련 전문가다.

2015-02-17 14:05:5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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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은 2월, 분납은 3∼5월에"

"연말정산 환급은 2월, 분납은 3∼5월에" 여당, 저가담배 검토 시작…담뱃값 인상 보완책 여당 내에서 연말정산 환급은 2월에, 추가 납부액에 대한 분납은 3∼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환급 일정과 관련해 이 같은 회의내용을 전했다. 다만 10만원 이상 추가 납부자에만 분납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월 3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민심악화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의견을 냈지만 노년층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에 상관없이 저가담배 개발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당정청은 설 연휴 직후 첫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2-17 13:28:0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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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완구 총리, 당정청 구심점 역할 해달라"

박 대통령, 이완구 총리에 "당정청 구심점 역할"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게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 당정청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무총리께서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활성화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초 국민께 약속한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 작업 등 성과창출을 위해 더욱 속도감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에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는 3월까지 대타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시급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계속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문화창조벤처단지 등 나머지 거점들도 차질없이 구축해야겠다"고 했다. 설 연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관계기관에서는 교통과 시설안전, 재난대비, 응급비상진료체계 가동, 취약계층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2015-02-17 12:41:5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