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완구 총리 "성과로 말하겠다"

이완구 총리 "성과로 말하겠다"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는 17일 향후 행보와 관련해 "성과로 말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출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이석우 총리비서실장 등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이날 일정 및 업무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오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하루 전날 이 총리가 취임인사차 국회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이 총리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출근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민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로 이동했다. 이날 오후 취임식에 이어 출입기자단과 만나 총리로서 각오와 국정 비전 등을 밝힐 예정이다.

2015-02-17 11:28:40 메트로신문 기자

이완구 신임 총리 첫 출근 "국민 뜻 받들겠다"

이완구 신임 총리 첫 출근 "국민 뜻 받들겠다" 이완구 신임 총리가 첫 출근길에 오른 소감을 전했다. 17일 오전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하는 길에서 출근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처럼 짧게 답한 뒤 곧바로 집무실로 올라갔다. 이 총리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이석우 총리비서실장 등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이날 일정 및 업무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가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2015-02-17 09:10:34 메트로신문 기자

지난해 명절 선물 과대 포장 급증

설 등 명절 선물을 과대 포장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지난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간 추석과 설 명절 때 선물 과대 포장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30건이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6억6000여 만원에 달했다. 2012년 82건이었던 명절 선물 과대포장 건수는 2013년에 36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가 2014년 112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 등의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세제류 등을 상자로 포장할 경우 개별 제품을 담는 1차 상자 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번까지 가능하며 포장 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또 1차 식품의 포장에 리본이나 띠지와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해선 안된다. 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설 선물 과대 포장 단속을 하고 있으며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과 제조사를 오는 4월 공개할 방침이다.

2015-02-17 08:57:23 조현정 기자

박 대통령, 오늘 3~4개 부처 소폭 개각 단행…비서실장 후임은 고심중

박 대통령, 오늘 3~4개 부처 소폭 개각 단행…비서실장 후임은 고심중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이 총리와 환담하는 한편 이 총리로부터 각료를 제청받아 3~4개 부처 개각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리는 헌법이 보장한 각료 제청권을 행사해 박 대통령에게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3∼4명의 내각 후보자 명단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후 소폭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개각은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은 아직 결정하지 못해 후임 비서실장 인사는 설 연휴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5-02-17 08:35:39 메트로신문 기자

(속보)靑, 오늘 국무회의후 개각 발표 청와대 인사도 포함

2015-02-17 08:25:39 하희철 기자

신용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제' 시행

신용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제' 시행 개인 신용정보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기관 등에 대한 공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을 띠는 제도다. 개인비밀을 업무목적 외에 누설·이용하거나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미수립으로 개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신용정보 보존기한 제한(상거래 종료후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강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도 담았다.

2015-02-16 18:26:50 송병형 기자

국회 '짝퉁 방화복' 진상조사 착수

국회 '짝퉁 방화복' 진상조사 착수 전병헌 국민안전혁신위원장 "책임자 엄중 처벌 요구하겠다" 국회가 '짝퉁 방화복'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병헌 국호 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안전혁신특위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도록 주문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성능 검사조차 받지 않은 소방용 특수방화복 5300여 벌이 전국 소방관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자 문제가 된 5300여 벌을 포함해 최근 납품된 1만9000여 벌 전부를 입지 말라고 일선 소방서에 통보했다. 어떤 게 검사를 안 받은 것인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예산부족으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소방관 목숨을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가짜라니 기막힐 노릇"이라며 "방화복 한 벌 인증비 3만원을 아끼려고 품질검사를 조작한 것은 소방관 1명을 3만원씩에 팔아넘긴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런 사실이 조달청에 들어온 제보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규모만도 최소 5300벌 이상의 짝퉁 방화복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2015-02-16 18:24:46 메트로신문 기자

"불량 총리가 레임덕을 구한다구요?"

"불량 총리가 레임덕을 구한다구요?" 여당내 반란표…네티즌 비판여론 빗발 국무총리 후보자의 4번째 낙마가 더 큰 타격인가. 아니면 여론에 역행하는 총리 임명 강행이 더 큰 타격인가. 레임덕을 우려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민했을 문제다. 이제 곧 박 대통령은 고민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 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후보자 딱지를 벗었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여당에서 최소한 7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야당의 반대표로 간신히 52.7%의 찬성표만을 얻었을 뿐이다. '반쪽 총리'는 면했지만 이제는 '불량 총리'라는 꼬리표가 달라붙었다. 그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결함이 크다는 의미다. 더 이상의 총리 후보자 낙마는 국정 운영 동력의 완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은 이 총리 임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총리 임명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이 총리 인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불이 났다. 아이디 Texxxxxxxx는 "바닥없이 가라앉는 한국 사회에 딱 적당한 총리. 멋지다"고 비꼬았다. 아이디 lexxxxxxx는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가 구속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나라다"며 "정의가 적용될 때와 안될 때의 이 극한 간극을 왜 맛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이자 자조다. 여권 전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아이디 soxxxxxx는 "민심보다는 집권여당의 독선과 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굴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디 saxxxxxxxxx는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정을 운영하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사상 최악의 총리 후보 인준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보면 결국 친박(친박근혜)이나 비박(비박근혜)이나 똑같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는 보이지 않는다. 아이디 21xxxx는 "민심을 무시한 다수의 횡포로 '범죄총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국정동력인가. 나라꼴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SNS상에는 "정당성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 총리가 공언한 책임총리제는 물 건너갔다"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2015-02-16 17:17:16 메트로신문 기자

"지금 제도로도 20년 뒤면 고복지"…'대통령의 경제교사'의 반격

"지금 제도로도 20년 뒤면 고복지"…'대통령의 경제교사'의 반격 '대통령의 경제교사' 이한구 의원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포문 "지금 제도만 갖고도 2035년~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고복지가 된다." 여당의 경제통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말로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중복지 중부담이냐'는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의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못미친다"며 정부의 복지 축소를 경계하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 논쟁으로 상처 입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근 내년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6일 이 의원은 방송에서 '증세 없는 논쟁'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잠재성장률을 높여 고복지로 갈 때 부담을 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은 증세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생산적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등 3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나라가 남유럽의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경제)계획은 잘 짜고 있으나 이런 정책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속도도 느리다"며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한편 국회와 협조를 잘하고 국민들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5-02-16 17:17:00 송병형 기자

(속보)이완구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찬성 148 반대 128

이완구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찬성 148표 , 반대 128표,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제2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준을 마침에 따라 곧바로 임명 절차에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16 15:54:2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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