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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녹취록' 추가공개 파문

'이완구 녹취록' 추가공개 파문 "김영란법 이제 안막아줘...당해봐" "언론인, 내가 총장·교수 시켜줬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을 회유·협박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인사청문회 첫날 추가로 공개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갖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시도했지만 '결정적' 의혹인 삐뚤어진 언론관에 발목이 잡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회한 가운데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후보자가 일부 취재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언론을 회유하고 협박한 내용이 담겼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나도 대변인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며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라고 말했다. 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당해봐"라며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기자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지를 거야"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당초 공직자에서 언론인과 교원으로 확대됐다. 이 후보자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 언론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언론인에 대한 적용을 반대한 바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언급하며 청문회장에서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해 청문회가 잠시 정회됐다. 이 후보자는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 오전 청문회에서 "제가 기자분들과 그런 얘기 했을 리 있겠나. 개인적으로 (녹취를) 들어봤으면 한다"며 부인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당시 1시간 30분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녹음파일) 보도가 나간 이후 3일째 수면을 취하지 못해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이보다 앞서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방송 보도를 막고 "기자들(자신)도 모르게 (기자생명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한 일부 내용이 공개돼 파문을 부른 바 있다.

2015-02-10 18:08: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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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사업 입찰 재공고 들어가

방위사업청은 10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입찰을 재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 재공고는 전날 KFX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KFX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 공고 기간이 마감되는 이달 24일 입찰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사청은 이번에는 KAI와 대한항공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KFX 사업 참여를 위해 유로파이터 제작사인 에어버스D&S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에어버스D&S가 KFX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차기전투기(FX) 사업자인 미국 록히드마틴과 협력관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경합이 예상된다. 전투기 제작 및 기술 측면에서 열세인 대한항공 입장에선 에어버스D&S와의 파트너십 계약으로 KAI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 기술적 측면에선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KAI가 유리하지만 투자여력 측면에선 기업 규모가 큰 대한항공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통제를 받는 록히드마틴에 비해 유럽업체인 에어버스D&S는 상대적으로 핵심기술 이전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현재는 T-50과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제조시설도 갖추고 있는 KAI가 앞서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KAI와 대한항공이 이번에 KFX 사업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다음 달 중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우선 협상대상 업체 선정 이후에는 5월까지 협상을 거쳐 6∼7월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FX 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2-10 18:07:44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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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상류 기름유출' 군 은폐의혹

'한강상류 기름유출' 軍은폐 의혹 육군 모 부대가 지난 5일 강원 화천 북한강 상류에서 발생한 기름 대량 유출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름유출 피해 축소와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허술까지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해당 부대와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쯤 북한강 수변에서 약 400m 떨어진 부대 내 난방용 기름탱크에서 경유 4890ℓ가 유출돼 군 당국이 6일째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부대 난방용 유류 보관 탱크 밸브 부식으로 고장 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름 유출 시에는 신속히 유관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 권장하는 방법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군 부대는 사고발생 12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9시41분쯤 화천군 환경관리과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은폐하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당초 기름 유출량을 1000ℓ 적은 4000여 ℓ로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부대는 유류탱크의 시설을 매년 점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부대 관계자는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환경관리 부대가 긴급투입돼 흡착포를 설치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집유정 주변의 토양을 걷어내는 등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늦장 신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무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라 다음날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부대는 화천군 취수장과 1㎞여 반경에 위치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 식수원의 젖줄인 북한강 수변과 불과 수십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5-02-10 16:12:2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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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다"…박 대통령 발언 소동(종합)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다"…박 대통령 발언 소동 "유승민 원내대표 말이 더 정확"…원유철 전언 번복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나왔다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10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혜택을 갖고 복지쪽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냐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며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대통령 말씀"이라며 "선(先)경제활성화, 후(後)세금논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스며들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추후 당정청에서 계속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 회동자리에 함께 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정례회동을 갖기 직전 기자들에게 "제가 들은 바로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워딩한 적이 없다"며 "그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서 말한다"고 부인했다. 원 의장은 유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같이 있던 유 원내대표의 말이 더 정확한 것 같다"며 앞서 자신의 전언을 번복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야당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라고 묻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답한 바 있다.

2015-02-10 16:11:2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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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책임져야 하나”...원세훈 유죄판결 후폭풍

"누가 책임져야 하나" "朴 대통령 책임져야" 원세훈 판결 후폭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2012년 대선 닷새 전에 당시 박 후보자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새정치연합 전신)은 자신들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제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명이 났다"며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박 대통령,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하냐"고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은 선거 때 본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박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선무효형 언도받는다"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 부정 선거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2015-02-10 16:10:50 메트로신문 기자
북, "미 레이더로 北주택 내부투시"

북한이 10일 미국의 개인주택 감시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문제로 북을 압박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권공세를 반박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또 하나의 반인권범죄를 저질렀다"며 "몇년 전부터 비밀리에 개인주택들에 대한 레이더 감시를 진행해온 것"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미 연방수사국을 비롯한 미국 내 50여개 안전기관들은 그 어떤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레인지-R(Range-R)이라고 하는 레이더 감시체계로 개인주택들의 내부를 투시해 사람들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감시해왔다"고 말했다. 또 중앙통신은 "이것은 사생활과 가정, 주택 또는 서신에 대한 전횡적인 간섭이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국제적으로 단단히 문제시돼야 할 반인권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통신은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국이며 반인륜범죄국가"라며 "날로 늘어나는 미국의 반인권범죄와 갱신되는 그 기록들은 그대로 악의 제국, 미국에 대한 인류의 서릿발 같은 법정기소장으로, 증거자료로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인권피고석에 나가 세계의 정의와 양심이 내리는 준엄한 형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은 지난 2013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한 이후 NSA 비밀 감시 프로그램 파문을 반미(反美) 선전전에 자주 활용하고 있다.

2015-02-10 15:20:33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