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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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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위성사진, 북한의 변명 "현란한 불빛, 본질 아니다"

"적들은 불빛이 적은 우리(북한)의 도시들을 위성사진으로 언뜻 보고도 손뼉을 치며 (비난으로) 떠들썩하지만 사회의 본질은 현란한 불빛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 대표 언론의 자화자찬이지만 폐쇄적인 북한이 스스로 '치부'인 불빛없는 위성사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눈앞에 있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현란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경제 발전의 꿈을 이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체제의 '설레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노동신문은 평양육아원·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건설 등 김 제 1비서 체제의 경제성과를 나열하며 "조선은 지금 확고부동하게 행복의 궤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일 힘들었던 먹는 문제에서부터 빠르게 변(변화)이 나고 설레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며 먹는 문제의 큰 변화를 거듭 강조하고 포전담당제(3~5명이 논과 밭을 담당하고 생산량에 따른 분배를 하는 제도)등 각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대폭 높인 경제 조치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 또 "남들은 소문 없이 큼직한 재부를 마련해가는데 (어떤) 이들은 왜 우는 소리가 많은가"라며 북한 당국이 각 경제주체에 부여한 자율권·분권화를 경제 발전의 중요 동력으로 삼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신문은 '불빛이 적은 위성사진'·'혹한의 겨울'·'완전히 풀지 못한 허리띠'·'계속되는 시련'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 주민의 궁핍한 현실을 솔직히 나열했다. 이러한 표현은 주민들이 과거를 최근 북한의 경제변화와 비교하게 함으로써 김정은정권이 선전하는 '장밋빛 미래'를 극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5-02-03 18:05:3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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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논란…제140조의 공포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40조의 단서조항 단 한 문장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던 것이 2007년 '비친고죄'로 전환됐다. 단서조항과 연결되는 벌칙조항에 따르면 저작권과 그에 따른 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및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재산권자가 아닌 제3자가 형사고발할 수 있다. 그 결과 2006년 1만8000여건이던 저작권 위반 관련 고소·고발이 비친고죄 전환 이후인 2008년 9만건이 넘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괴이한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저작권법 140조를 악용한 법파라치들의 '합의금 장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해 4월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펌 등에서 '저작권 위반을 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아는 사람 중에 받은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국 대학(원)생 3000명 중 529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인구로 추정해 보면 1년에 최소한 150만명이 같은 경험을 하는 셈이다. 현재 경미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그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스스로 죄를 인정했다는 빌미가 돼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2월 국회에는 '저작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100만원 이상'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를 적용한다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시민사회의 비판은 여전히 거세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누가 어떻게 조사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라지게 된다"며 "비친고죄를 폐지하지 않는 한 모든 저작권 이용자들을 법파라치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는 민생악법"이라고 말했다.

2015-02-03 17:58: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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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반란...정부 '벌벌'

원내지도부마저 비박(비박근혜)계가 장악하자마자 새누리당의 '무서운' 반란은 시작됐다. 여당의 반란에 청와대는 침묵했지만 정부는 꼬리를 내렸다. '오락가락 정책' '콘트롤타워 부재' 등의 비판을 낳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지화 발언 6일만에 다시 부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오전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맞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책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정의했다. 또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라고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독설에 가까운 김 대표의 비판에서 내각도 비껴가지 못했다. 김 대표는 내각을 향해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국정을 집행하는 곳"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각의 청와대 눈치보기와 인사 논란에 대한 비판이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건보료 개편에 대해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역시 취임 첫날부터 건보료 개편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당청관계의 변화를 민생정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건보료 개편은 당연히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라며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여당의 요구에 대해 함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개편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논의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재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개편 재추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5-02-03 16:59: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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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새 짝짓기? 북러 밀월에 한중 군사회담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말이 동북아에서 입증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도 4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진다. 한국전쟁을 고리로 한 북중 혈맹이란 말이 벌써 옛이야기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짝짓기로 이어지고 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초청으로 방한해 다음날 한 장관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할 예정이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지난 2006년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국방부는 창 부장의 방한은 2011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국방장관의 만남은 급변화는 동북아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합참의장)이 국방부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베트남·쿠바·브라질 국방부와 대규모 군사회담을 하고 총참모장 수준에서 접촉을 확대할 것이며 이들 국가의 육해공군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비서가 특사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방문한 뒤로 북러 관계는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 한중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정세와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부 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와 군 인사 등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은 '무력시위' 성격으로 변해가는 북한군의 동계훈련 등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군사 분야에서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방장관회담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2015-02-03 16:00:4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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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정조준' 이학수법 이번주내 발의

삼성그룹을 정조준한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이번주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개막한 전날 본회의장에서 이학수법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요청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대표발의 의원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의원이 서명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방송에 출연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취득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올해 5월 끝나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학수법을 2월 국회에서 만들고 4월 국회까지는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학수법은 재벌가의 상장 차익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물론이고 최근 삼성SDS 상장으로 천문학적인 차익을 챙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가 1차 표적이다. 법안에는 '최근 삼성SDS 주식회사 상장을 계기로 과거 범죄행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환수를 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경제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제안이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03 14:32: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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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 처형설 부인하더니..MB 위선적"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 출신의 마키노 요시히로 (牧野愛博)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이 이명박정부가 2011년 자신이 제기한 류경 전 부부장의 처형설을 부인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와서 회고록을 통해 이를 확인한 것은 '위선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키노 연구원은 류 전 부부장이 재일동포 출신 며느리를 제외한 일가족과 함께 처형됐다며 류 전 부부장이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서울 방문 후 처형당한 북측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류 전 부부장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은 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한 북측 인사가 북한으로 돌아가 처형됐다고 언급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2011년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류 전 부부장이 비밀리에 남한을 방문한 데 이어 처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2011년 2월 초 류 전 부부장의 재일동포 출신 며느리를 강제로 이혼시킨 뒤 류 전 부부장 일가족을 그의 평양 자택에서 총살했다는 보도였다. 마키노 연구원은 류 전 부부장에게 '반역행위'가 적용됐고 그가 남한 방문 보고서에서 일부 행적을 부실하게 기재해 의심을 산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북측의 핑계일 뿐이며 류 전 부부장 처형은 김정일이 3남 김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담은 책 '북조선비록'을 2013년 7월 출간했지만 당시 국내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2015-02-03 13:25:5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