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러시아 '김정은 5월 방러' 공식확인(2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오는 5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렘린궁 공보실은 "약 20개국 지도자들이 참석을 확인했으며 북한 지도자도 그 중 한 명"이라고 답변했다. 공보실은 "그러나 초청받은 인사들이 행사 참석을 확인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참석자 목록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보실은 현재까지 참석을 확인한 국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공보실은 초청 대상국에 대해선 "반(反)나치연합국과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다른 나라들, 독립국가연합(CIS)·상하이협력기구(SCO)·브릭스(BRICS) 회원국 정상들 그리고 다른 우리의 동맹국들과 파트너국들에 초청장이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크렘린궁은 지난해 중반 이들 국가에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실의 설명은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 앞으로 보낸 이메일에 대한 답변인 만큼 김정은 제1비서의 승전 기념행사 참석 확인 사실을 페스코프 비서가 직접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초청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어떤 답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첫번째 신호 형식의 긍정적 답이 왔다"고만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약 20개 국가가 참석을 확인했다"면서도 북한 측의 반응에 대해선 '긍정적 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외교수석)도 지난달 김 제1비서에게 초청장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가 모스크바를 방문해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평양으로부터의 일차적 신호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스크바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김 제1비서의 참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 그의 방러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초청을 수락하고서 특별한 이유없이 방문 계획을 취소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커다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아직 5월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러시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급격히 바뀔 수도 있어 김 제1비서가 실제로 러시아를 방문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05년 승전 60주년 행사에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등 53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참석했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초청받았으나 참석하지는 않았다.

2015-01-28 10:09:25 정윤아 기자

러시아 "김정은, 러시아 2차대전 승전기념식 참석"(1보)

러시아 크렘린궁은 28일(현지시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오는 5월 열리는 러시아 2차대전 승전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015-01-28 09:56:36 정윤아 기자

외교부 "리비아 호텔 테러, 한국인 피해 확인된바 없어"

외교부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소행으로 추정되는 리비아 호텔습격 사망자에 한국인이 포함됐다는 외신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가 확인된 바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리비아 내무부에 확인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히고 "우리 국민 피해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랑스AFP통신은 현지의 소식통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각)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IS추정 무장 괴한들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은 5명 가운데 한국인 1명과 미국인 1명, 프랑스인 1명, 필리핀인 2명이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보도를 접하고 이날 새벽부터 사태파악에 주력했다. 이 호텔은 외국 외교관과 사업가, 리비아 정부 관리들이 주로 머무는 리비아 내 최고급 호텔이다. 프랑스AFP통신에 따르면 폭발물이 장착된 조끼를 입은 괴한들은 차량폭탄을 이용해 정문을 공격하고 나서 호텔 로비에서 무차별로 총격을 가했다. 로비에서 괴한과 경비원 간 총격전도 벌어졌다. 무장 괴한들은 이후 호텔 주변을 에워싼 리비아 보안군과 4시간가량 대치한 후 자폭했다고 리비아 당국은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아부 아나스 알리비가 사망한 것에 보복하고자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알려졌다. 알카에다 소속 조직원으로 알려진 알리비는 2013년 10월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붙잡혀 미국으로 이송됐으며 이달 초 재판을 앞두고 사망했다. 리비아 내에는 현재 한국 교민 45명 가량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리비아는 2011년 내전이 발생한 이후 현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는 국가다.

2015-01-28 09:31:05 정윤아 기자

국회 복지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현안보고 청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아동학대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이날 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장 등으로부터 최근 인천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현황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위원들은 복지부를 상대로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등 아동학대 예방 여건 등을 파악하고 향후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국토교통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주거복지 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논의한다.

2015-01-28 09:09:25 조현정 기자

박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추락…야당과 0.1%p 차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대마저 무너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6~27일 이틀간 실시한 일간집계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9.7%를 나타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20%대는 여론조사 결과상 처음이다. 부정평가 역시 직전 일간집계 62.0%보다 0.6%포인트(p) 오른 62.6%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의 연말정산 논란 수습 노력과 이완구 총리 후보자 지명 등 국민과의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율마저 동반 하락해 직전보다 0.1%p 떨어진 35.4%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2.0%p가 오른 29.6%를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과 불과 0.1%p차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각각 50%씩 혼합한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자동응답 8.1%, 전화면접 19.0%였다.

2015-01-28 08:46:48 메트로신문 기자

"석유공사 자원마피아, 해외서 억대 뇌물"

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석유기업인 '숨베(Sumbe)' 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지 지사장이 억대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중간 에이전트 역시 석유공사 출신으로 28억원을 가로챘다. 새정치연합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낳은 '태생적 비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법원 재판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지사장인 유모씨의 제안에 따라 현지 석유기업인 숨베사 매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지사장은 현지 브로커에게 매입이 성사될 경우 숨베사의 지분 15%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유 전 지사장은 석유공사 전 직원이었던 김모씨를 현지로 불렀고 숨베사 협상 대리인을 맡은 브로커에게 김씨를 '영향력이 있는 실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매각이 성사될 경우 브로커로부터 사례금을 받도록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석유공사가 숨베사의 매입을 성사시키자 현지 브로커는 김 씨에게 254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 중 유 전 지사장은 김 씨에게 2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지사장은 검찰 수사를 거쳐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입수했다"며 "숨베사 매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는 핵심쟁점인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2015-01-27 18:23:34 송병형 기자

광복 70주년...더 꼬이는 한미일 삼각동맹

아베 총리 "과거사 반성은 자질구레한 논의" 박 대통령, 지지율 추락으로 한일관계 운신 폭 줄어 미 의회조사국 "아베 역사수정주의, 미국 국익에 저해"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지만 한미일 관계는 오히려 더 꼬일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새해 벽두부터 과거사 반성을 '자질구레한' 일로 매도하며 종전 70주년을 맞아 8월 발표 예정이었던 담화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박근혜정부의 운신의 폭을 더 좁힐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한미일 동맹 구축이 아쉬운 미국도 곤란해지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언행이 아시아 역내 외교관계에 지장을 초래해 미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내는 등 미국 정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NHK에 출연해 "역대 담화의 핵심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답하면서 "문구에 얽매이면 '자질구레한 논의'가 된다"고 했다. 이미 지난해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반성 등을 담은 고노(河野)담화의 수정에 나선 상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50%대 지지율을 지탱해 온 핵심 지지층이 돌아서면서 지지율이 30%까지 추락했다. 한일 관계는 국민정서상 민감한 문제다.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박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지율 추락을 감수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미국 역시 곤란해졌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외치면서 강한 한미일 동맹을 제1목표로 삼았다. 방위비 부담으로 인해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명분으로 내건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허락했다. 동시에 한일 간 갈등 원인인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강하게 일본을 압박하는 투트랙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4월 방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서는 단호하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펴낸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2차 대전 시기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동해와 동중국해 영토분쟁과 관련한 아베 총리의 접근태도는 모두 역내 긴장을 촉발하는 요인들"이라며 "이러한 태도는 역사적 적대감을 일으켜 역내 안보환경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표현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취지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오는 8월은 한국 광복 70주년이다. 동시에 일본에게는 종전 70주년이기도 하다.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반성 없는 아베 총리의 행태는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일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2015-01-27 18:21:26 정윤아 기자

리퍼트 美대사 "고노·무라야마 담화 지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서울 정동 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고노(河野)담화와 무라야마(村山)담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리퍼트 미 대사는 2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8월 발표할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에서 무라야마담화 등에 포함된 과거사 반성 문구를 넣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 "우리는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계속 지지하는 입장"이라면서 "이 두 담화가 이 사안과 관련해 밑받침되는 두 개의 중요한 담화라고 미국은 계속해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아베 담화에 과거 담화의 핵심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리퍼트 대사는 한일관계와 관련, "지금까지 6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가 있었고 우리 역할은 이런 대화를 계속 격려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대화로 한국 국민과 정부가 만족할 만한 결론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양국간 (관계) 진전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미국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일본이 가능한 투명해야 한다는 점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변국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한국과 중국을 이해시키라고 도쿄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그러나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으며 중일간 군비경쟁을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에 비교해 굉장히 작은 비율"이라며서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아주 한참 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미 양국간 대북정책 공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대화의 속도나 범위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는 틈이 없으며 우린 한국 정부에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이나 박 대통령이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그런 조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붙이는 쪽"이라면서 "목표 자체가 남북대화의 재개라면 우리가 보기에 한국은 대화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북한 쪽에서 조건이나 여건을 붙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작업이 진행중인 쿠바와 북한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년간 진지한 협상에 관심이 있는 대화 상대자가 있다면 항상 관여할 준비가 돼 있었다"면서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진정성 있고 믿을 만한 협상을 할 준비가 있다면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배치를 위한) 공식 협상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임박한 이슈가 아니다"면서도 "사드 자체에 대해 평가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은 은행이라는 것은 기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다른 다자 은행과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투명성 같은 핵심 원칙에 있어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리퍼트 대사는 워싱턴이 한국이 중국에 경도됐다는 우려를 하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는 좋은 한중 관계를 원하고 지지한다"면서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2015-01-27 18:18:49 메트로신문 기자

박영선 "삼성가 3남매, 이학수법 적용 가능"

올해 4월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학수법(불법이익환수법안)' 입법을 추진 중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의 법 적용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친일재산환수법이 통과가 됐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친일재산환수법도 한때는 '위헌이다 아니다' 굉장히 논란이 심각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고 이미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했다. 이어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 일로 이건희 회장과 함께 2009년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 남매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학수법의 적용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이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 사례를 근거로 배임과 관련해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라도 불법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정의와 공익을 위해서 법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가지고 법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도 했다.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형사법적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민사법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일단 제외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관련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은 5월까지다. 이후 주식교환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어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4월국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며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한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2015-01-27 17:44:21 메트로신문 기자

세수 부족에 정부 '무더기 세법 개정' 추진

정부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무더기 세법 개정에 나선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환급액을 토해 내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부족해진 정부가 빈 곳간 채우기에 나선 셈이다. 법제처는 27일 각 부처가 마련한 주요 추진법안을 취합해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소득세법을 개정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관세법을 개정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시 및 훈령에서 과세투명성을 제고한다. 지방재정법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 재정위기 발생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정회생 제도를 마련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밖에 지자체 회계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회계법도 제정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정비하고 취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도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논란이 된 주민세·자동차세 증세안은 이번 입법 계획에서 제외됐다. 법제처는 이들을 비롯해 287개 법안을 오는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통과되도록 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5-01-27 17:44: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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