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정종섭 사퇴해라"

여야는 26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전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제히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말정산 논란에서 확인된 성난 민심을 다시 자극할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야당에서는 정 장관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은 지방재정 마련을 위한 세수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처리 노력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2월 임시회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주민세·지방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안행위 소속 의원도 "지금 지자체장들이 발을 뒤로 빼는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덤터기를 쓸 이유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세수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세제 개편안 처리의 의지를 다졌다. 연말정산 이후 확연히 달라진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애초 지방세제 개편 방향 자체가 또다른 서민 증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재근 비상대책위원은 "정 장관이 대표적 서민증세인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번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한다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저버린 대가를 호되게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성명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주민세·자동차세를 인상해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정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