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신치료 '6개월'이면 현역입대 안한다

국방부는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정신과 질환에 대한 현역면제 판정 기준이었던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따라서 징병 검사 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현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병역자원도 지금까지는 3급(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충역(4급)으로 분류된다. 근시 -12디옵터, 원시 +4디옵터, 난시 5디옵터 기준 이상으로 시력이 나쁘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햇빛 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치료 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2015-01-20 14:24:26 정윤아 기자

김정은 암살영화 '인터뷰' 대북전단 살포서 제외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9일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10만장 가량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0일 "지난해 11월 예고한 대로 어젯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했다"면서 "그러나 '인터뷰' DVD는 일부러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애초 2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 1비서의 암살을 다룬 미국 영화 '인터뷰'의 DVD를 포함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표는 "북한이 진정성 있고 실천 가능한 대화에 임하지 않거나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할 경우에는 (대북전단을) 왕창 보낸다는 그런 경고차원에서 보낸 것"이라면서 이번 전단에 DVD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 대표는 "설날까지 지켜보고 북한이 대화도 안하고 상봉도 안하면 대북전단을 무더기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전단 살포 장면을 담은 영상과 전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5-01-20 14:15:37 정윤아 기자

'터키 실종' 김군과 동행한 현지인 정체는?

터키 킬리스에서 지난 10일 호텔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김모(18)군이 실종 당일 호텔 앞서 한 남성을 만나 시리아 번호판을 단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군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김군과 동행한 남성의 정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확은 신원은 물론 인상착의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터키 현지경찰이 확보한 실종당일 호텔 주변 등의 CCTV 기록을 근거로 "김군이 10일 오전 8시께 배낭 하나를 메고 호텔을 나섰고 호텔 맞은 편에 있는 모스크 앞에서 수 분간 서성거리다가 8시25분에 남성 한 명을 만났다"며 "그 남성이 이쪽으로 오라고 (김군에게) 손짓을 했고 8시30분께 시리아 번호판을 단 검정 카니발 차량이 두 사람을 태우고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을 태운 차량은 킬리스 동쪽으로 약 25분 정도(거리로는 18㎞) 떨어진 베시리에 마을에 위치한 시리아 난민촌 주변으로 이동했고 두 사람이 하차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터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차량은 시리아 사람이 운영하는 불법 택시였으며, 김군과 만난 남성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차량에 다가와서 8시30분께에 모스크 주변으로 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한다"며 "베시리에 마을에 하차한 후에는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의 행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아직 국경검문소를 통과한 기록도 없다"고 했다. 김군과 함께 택시를 탄 남성은 평범한 외모였으며 아랍인이나 터키인인지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에 탔을 당시 주변이 어두워 CCTV상으로는 이 남성의 인상착의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김군과 이 남성은 택시로 이동하는 동안 대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택시는 소액을 내고 임차한 것으로 택시 운전사는 이 남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서는 한국에서 수입된 중고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택시가 국산 카니발 차량이었던 이유로 보인다. 김군과 남성이 내린 베시리에 마을에서 국경까지는 5㎞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와 시리아 국경은 900㎞ 정도이다. 당국자는 김군이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군이 시리아 국경 넘어서 IS에 가담했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2015-01-20 13:53:23 정윤아 기자

朴 대통령 "해수부 장관 등 소폭 개각 통해 새출발…靑 조직 일부 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른 시일 내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 관계와 국정 업무의 협업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해가 되야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살려야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으로 소폭의 개각과 특보단 구성을 포함한 청와대 개편 등 문건 파문의 수습과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위한 인적쇄신이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실천과 관련, 박 대통령은 ▲각 부처의 치밀한 실행 계획과 로드맵 작성 ▲협업 ▲국민·현장 중심 ▲다양한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에 대해 "금년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관계 부처 TF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서둘러달라"며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각종 정보 제공, 입지, 세제, 금융 등 지원 및 규제 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새해 국민께 약속드린 여러 국정 과제를 달성하고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며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은 상시적 점검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달라"고 말했다.

2015-01-20 13:52:22 메트로신문 기자

여야 '세금폭탄' 공방…대응책 마련 부심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여야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여야는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해 여론이 급랭하고 있다는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며, 오는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이 완료하는 대로 당정청 차원의 종합 대책을 우선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액공제율 상향까지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존 정부 정책과 다른 것은 손볼 필요가 있다"며 "가족 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1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한다"며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국민이 갖고 있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부터 고민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복지와 세 부담의 균형을 찾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급히 내놓은 대책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구 등의 보완 대책을 내놨는데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 부담이 그대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당 차원에서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려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좀 더 올려 봉급생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인세 정상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5-01-20 13:39:41 조현정 기자

결혼이주여성 눈물 이제 마를까

흉기를 들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관계의 '강제성'을 판단할 때 언어가 통하지 않고 남편 외엔 기댈 곳이 없는 외국인 아내의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비슷한 피해를 본 결혼이주여성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여성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아내를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2년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20살 이상 어린 아내 B씨를 만나 결혼했다. 이듬해 B씨가 한국에 와 본격적인 신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내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2개월 동안 10여 차례 강제로 성관계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집에서 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몸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결혼 생활 두 달 후, B씨는 가출했고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남편을 고소했다. A씨는 작년 9월 제주지법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가 진행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부부간에 정상적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 아내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국제결혼을 해 혼자 한국에 와 남편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 말고는 사력을 다해 반항하는 등 적극적 항거를 시도하기 어려워 보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B씨와 합의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지난 7일 A씨에게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성관계한 남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부 강간' 사건은 가해자인 남편이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였다. B씨를 도운 이주여성 쉼터 관계자는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도 성폭력을 잘 인정해주지 않았고 국제결혼으로 들어오는 이주여성들은 억울함이 더했다"며 "B씨도 '이번 판결을 통해 이주여성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2015-01-20 13:30:20 정윤아 기자

'출입국관리법' 처벌 강화된다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내 체류허가 신청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체류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은 국외로 강제퇴거시키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처벌 규정이 없어 허위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또 외국인 등록증을 정당하지 않은 목적에 쓸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역시 강제퇴거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외국인 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2015-01-20 13:23:31 정윤아 기자

수능 응시료로 출판사 배 채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60억원 가량을 들여 수능문제를 출제하면서도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권리행사는 수능 제도가 시행된 1993년 이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능 출제비용 기출문제 저작권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수능기출문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권리행사는 하지 않았다. 평가원은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복제·배포·출판·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생색내기' 공지에 불과했던 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136조에서 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출문제집을 출판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원은 '비영리적 목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시중에 기출문제집이 범람하면서 연간 1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한 상황. 따라서 평가원이 제대로 된 단속조차 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된 곳은 대형출판사나 사교육업체들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능 출제비용은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료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데, 평가원이 저작권 수입을 포기하면서 수능시험에 들어가는 세금지원 및 수험료 부담 경감 가능성까지 포기한 셈"이라며 "이것이 평가원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단순한 무능 탓인지, 기출문제집 판매로 이득을 본 업체들과의 커넥션이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5-01-20 13:20:15 송병형 기자

새누리 "출산공제 부활…부양가족공제 둘째는 2~3배 확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벌어진 연말정산과 관련, 여당이 출산공제를 부활하고 부양가족공제를 확대해 내년도 연말정산 때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건 손볼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아이 낳는 데 대한 공제는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13년 세제개편 때 폐지된 출산공제(200만원)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주 의장은 "가족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1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해줘야 한다"며 부양가족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세제개편의 간이세액표 조정으로 '더 내고 더 돌려받는' 방식이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뀐 데 대해선 "온탕에서 냉탕 들어가면 당연히 체감 변화가 오는 것"이라면서 "연말에 더 내는 문제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 종료 이후) 문제점이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다자녀의 경우, 독신자 가족 이런 데서 축소액이 큰 것 같다"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의지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기존의 소득역진성(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을 보는 구조)을 완화하겠다는 세제개편의 큰 틀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세액공제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 수석부의장은 "세액공제율을 일률적으로 높이자는 안은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세수 손실이 너무 크고, 고소득자도 같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한 뒤 "아마 한다면 중상층(총급여 7000만원 안팎을 의미) 이하의 문제점에 한정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연말정산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연말정산에 반영할 주요 조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5-01-20 11:33:37 조현정 기자

이완구 "어린이집 웹카메라 설치 법제화 노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린이집 유아 폭행 파문과 관련,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 대신 인터넷 기반 양방향 화상 중계 시스템인 '웹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CCTV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데, CCTV가 이른바 감시 기능이라면 웹카메라는 화상으로 같이 공유한다는 개념이라 조금 다르다. 비용도 조금 싸다"며 "CCTV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조금 다양하게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프라이버시 문제, 공개냐 감시냐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하지만 이를 의무조항으로 할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월 임시회에서는 한번 이 문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한 소도시에 사는 자신의 손자가 다니던 유치원에 웹카메라가 설치돼 원생들의 일과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경험을 언급, 홍콩에서는 교육·보육 시설에 웹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5-01-20 11:31:4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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