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해제 수순 밟나

통일부는 1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간에 '통로'라는 말은 지난해 10월 북한 고위급 3인방의 인천방문시 북한 황병서가 '오솔길을 대통로로 열어가자'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왔다. 북한의 이런 '대통로' 주장에 우리 정부는 '3대 통로'를 언급한 것은 민생·환경·문화 등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3대 통로' 중 우선 문화 분야에서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남북겨레문화원(가칭)'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구상은 남북겨레문화원은 각자 인원이 상주하면서 각종 문화재를 비롯한 민족공동유산 전시와 양측간 협의의 공간으로 쓴다는 것이다. 일단 양측의 수도에 서로의 인원이 상주하는데다가 대개 해당 국가의 문화원 설립은 양국관계 정상화와 수교 등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남북겨레문화원의 설립은 많은 함의를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겨레문화원은 다른 나라의 문화원 같은 정도의 제도적 틀까지 갖추지 않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발전, 진전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구상에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환경 분야에서는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사업 확대, 산림협력 등 기존 '드레스덴 선언'에 포함된 제안들이 주로 담겼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다앙한 남북교류협력 구상이 제시된 것과 관련, 최근 완화 조짐을 보여 온 5·24 조치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거나 정부가 해제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수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인정이나 사과 등의 선(先)조치 없이 정부의 관련 행보가 가속화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현재 남·북·러간 본계약을 남겨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정부가 국익 차원에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한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 이는 통일부와 국토부가 수립 추진 예정인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에 담길 다양한 개발사업에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직결된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가 열리면 북한과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보여 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업무보고 사전 설명에서 "5·24 조치 문제는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선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5·24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경협이나 남북간 통일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우리뿐 아니라 북한에도 도움되고 나아가 통일에 대비해 남북이 하나씩 준비해나가자는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북한이 수용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렇게 남북이 협의하고 합의하면 5·24와 관련해서도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 자체는 (북한이)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전체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