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특별감찰관 이번 임시국회서 추천않기로…이견 발생해 보류

여야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추천할 예정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제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여당 몫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몫으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으나 여야 공동 추천 몫 1명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결국 3명 모두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동 추천 후보자로 각각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와 이광수 변호사를 천거했으며 양측 간 논의 끝에 노 교수로 추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야당이 막판 이 변호사의 인선을 다시 요구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12 14:25:18 조현정 기자

세월호 보·배상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도 처리

세월호 참사 피해 희생자·생존자의 가족 및 단원고 재학생의 학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활성화 핵심 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15-01-12 14:09:38 조현정 기자

국민모임 창당 작업 본격화…오늘 첫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와 학계 등 재야 진보인사로 구성된 '국민모임'이 12일 첫 대규모 회동을 하고 신당 창당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1차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신당의 필요성과 지향점을 소개한다. 특히 신당 창당의 명분인 제1야당의 무능과 분열상을 부각시키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여당 독주를 막아 국민 생존권을 지킬 의지와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며 "여당 2중대로 전락했다"고 새정치연합을 직격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신당의 정체성을 "비(非)중도 진보정당"으로 규정하면서 "과거 정치사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중도 실험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모임은 이날 정동영 전 의원의 합류 선언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들뜬 분위기였다. 공식 논평을 내고 "정 전 의원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밀알이 되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 전 의원의 가세가 기폭제로 작용해 신당이 세력을 확장한다면 새정치연합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광주에서 승리한다면 새정치연합의 호남 패권주의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야권지형 재편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모임이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천정배 전 장관 영입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천 전 장관의 거취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5-01-12 14:05:48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금리 인하 적기 대응" 발언에 금융권 촉각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해 금융시장에 미묘한 파동이 일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권 시장시장은 박 대통령 발언에 즉각 반응했다. 국채 선물 시장에서는 3년 국채선물(KTB)이 박 대통령의 발언직후 19틱 급등, 108.60에 거래됐다. 이날 오전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지표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6%포인트 내린 2.030%, 10년물 지표금리는 0.076%포인트 하락한 2.460%에 거래됐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정부 의지가 실린 것이라면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으로 본다"면서 "아무리 한은이 독립성을 강조해도 통수권자의 국정 운영 큰 그림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2015-01-12 14:04:30 김민지 기자

朴 대통령 "김무성, 언제든 만나겠다…여당 국정 같이할 동반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가 다소 멀어진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인식과 관련, "김무성 대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만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친박(친박근혜) 의원들과 만찬 한 사실이 알려진 뒤 김 대표와 친박 진영 간 갈등이 커지는 만큼 김 대표를 따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당·청 간 오직 나라 발전을 걱정하고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런 생각만 한다면 서로 어긋나고 엇박자가 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여당은 정부의 동반자이다. 국정을 같이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이 힘을 합해야만 여러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당에 너무 개입하고 그러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오히려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그동안 해왔다"고 강조했다.

2015-01-12 13:12:47 조현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北 대화·이산가족 상봉 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돼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왔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 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12 10:35:22 메트로신문 기자

朴대통령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 이뤄줘야"(1보)

朴대통령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 이뤄줘야"

2015-01-12 10:26:55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으로 개혁 선도"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신년기자회견 연설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돼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왔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 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 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12 10:19:10 메트로신문 기자

朴 대통령 "문건 파동, 마음 무겁고 송구스러워"

2015-01-12 10:06:05 조현정 기자

[포토]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2015-01-12 10:05:54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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