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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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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이주영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개각 가능성 급부상(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함에 따라 개각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임기 5년의 분수령인 집권 3년차를 맞아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을 단행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문건 유출 파문 등 여파로 멈춰선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는게 개각론이 부상한 배경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며 지금의 2기 내각을 출범시킨 것은 지난 6월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끝으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물러나게 됐다"며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도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세월호 참사 수습이 마무리된 뒤 이후 수차례 표명된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다른 각료들의 분발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가능성 여부도 주목된다. 시기는 내년 초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미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총리 후보자들의 연쇄 낙마로 유임된 정홍원 총리의 후임을 물색해왔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중진과 친박계 원로급 인사, 개혁적 외부 인사 등이 거명되고 있다.

2014-12-23 13:37:36 조현정 기자
여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등 '부동산 3법' 합의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23일 합의했다.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분쟁위 설치를 위해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확대 등을 위한 주거기본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0%대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국회 내에 주거복지특위를 구성,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했다.

2014-12-23 13:36:0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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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잠복 결핵 집중 관리 시작…우리나라 국민 30% 결핵균 보유자

'청소년 잠복 결핵 집중 관리 시작' 청소년 결핵 환자의 증가에 따라 정부가 '청소년 잠복 결핵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0%가 결핵균을 보유한 잠복결핵환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결핵환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 8명이 발생했다. 같은 달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에서도 5명이 결핵에 감염됐다. 중·고교 결핵환자는 지난해에만 모두 103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봐도 15세 이후 청소년부터 환자가 7배나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다 학교나 학원 등에서 집단 생활하는 시간이 긴 탓이다. 특히 전체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 잠복 결핵인 것도 걸림돌이다.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어 결핵인지도 모르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균의 활동이 활발해져 전염이 이뤄진다. 질병관리본부도 내년부터는 잠복 결핵 검사를 전국의 중고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에 감염 여부를 아는 것이다.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면 감기로 생각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에 따르면 시범사업 모형을 기반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게 '잠복결핵감염검진과 결핵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중앙결핵역학조사팀을 구성해서 학교 내에서 전염성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모든 사례를 역학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3년에 청소년 결핵환자가 2012년보다 20%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결핵은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질환이다. 일단 몸에 들어온 결핵균은 그대로 남아 있다가 인체의 저항이 약해지면 즉시 번식을 시작하여 병이 나게 된다. 그러나 환자가 회복되면 다시 정지상태로 몸에 남게 된다. 폐결핵의 경우에는 치료가 되더라도 후유증을 남겨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결핵 중에는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폐로 들어와 발병하게 되는 폐결핵이 가장 흔하다. 이외에도 임파선, 늑막, 뇌막, 척추, 복막 등 우리 몸의 여기저기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2014-12-23 10:03:05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