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원자력안전위 '개인정보보호' 가장 미흡

보건복지부, 특허청, 전남도, 서울 구로구, 대구도시공사 등이 올해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중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4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개인정보보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26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사고대책 등 3개 분야별로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에서는 특허청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라남도와 서울 구로구가, 지방공기업 중에는 대구도시공사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관리체계구축과 보호대책 분야 모두에서 유일하게 '미흡' 평가를 받았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이 없었다. 관리체계 분야에서는 경기관광공사 등 9개 지방공기업과 서울 서초구 등 59개 기초지자체가, 보호대책 분야에서는 부산관광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과 서울 용산구 등 21개 시군구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환경공단 등 34개 지방공기업과 서울 중구 등 99개 시군구는 침해사고대책이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행자부는 이번 진단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지자체합동평가, 지방공기업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각 기관이 개선계획을 이행하는지 점검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중앙부처 산하기관을 포함해 전 공공기관(726개)으로 진단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4-12-25 15:44:45 김두탁 기자

새누리, 北인권법·서비스발전법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새누리당은 25일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달 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야당 설득과 여론 조성 작업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로 10여 년간 입법 시도가 무산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 이후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성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를 다루기로 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만큼 국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병합 심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10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소위에서 집중 심의하기로 했다.

2014-12-25 15:09:24 조현정 기자

국회 보고서 "4대강·자원개발로 공기업 빚 32조원 늘어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로 2008년 이후 주요 3개 공기업에서만 부채가 3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부채 규모 상위 7개 공기업(토지주택공사·전력공사·가스공사·도로공사·석유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의 재무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 7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57조2000억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한다. 평균 부채 비율은 245.3%에 달한다. 이 중 가스공사의 부채는 34조7000억원으로 5년 전(17조9000억원)의 약 2배가 됐다. 해외 투자에서 7조4000억원의 부채가 늘었으며 이는 대부분 자원개발 사업에 쓰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가스공사와 함께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석유공사는 같은 기간 부채가 5조5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약 3배가 됐다. 5년간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자원개발에 끌어다 쓴 빚이 14조8000억원에 달했다.

2014-12-25 15:08:49 조현정 기자

김한길-유승민, 29일 진영논리 극복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보수·진보의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여야 정치권의 상생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인간화 시대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세월호 참사 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넘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치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국가전략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공동체 붕괴를 막으려면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지향하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증세에 합의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2014-12-25 15:07:06 조현정 기자

'국내 전체 외국 유학생 중 62%는 중국인'

국내 전체 유학생의 62%가 중국 국적 유학생으로 집계됐다. 2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유학생은 8만9566명이었으며 중국 유학생이 5만5726명으로 62.2%에 달했다. 중국 유학생 가운데 유학 비자(D-2)가 3만9840명이고 한국어연수 비자(D-4·1)가 1만5883명 등이었다. 중국 유학생은 서울·수도권은 물론 전국 대학에 분포해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4887명), 몽골(3704명), 일본(2589명), 미국(1427명), 인도네시아(1150명), 파키스탄(1068명), 우즈베키스탄(1067명), 인도(1039명), 프랑스(939명), 말레이시아(897명), 방글라데시(624명), 네팔(622명), 태국(463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9년 8만985명, 2010년 8만7480명, 2011년 8만8468명, 2012년 8만4711명, 2014년 8만9566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증가 추세다.

2014-12-25 13:45:20 김두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청와대에 기업인 가석방 건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5일 "최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도 의견이 전달됐을 것"이라며 사실상 건의 사실을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기자간담회, 토론회 등에서 침체 국면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재벌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업인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다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답했다.

2014-12-25 10:27:33 김두탁 기자

국회 임채진 조사관 "소액 후원금 실적따라 국고보조금 차등화"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액 기부금 모금 실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임채진 조사관은 25일 발간한 '정치후원금 기부 현황과 활성화' 자료에 따르면 "독일이나 미국처럼 소액 기부금 모금 실적이 보조금 배분에 반영되도록 해 정당과 정치인의 모금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당국고보조금은 의석수와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되지만 소액 기부금 실적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임 조사관은 후원금 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포인트 기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 확대 ▲정치자금 공개 ▲정치인의 선거공약·의정활동 실적 인터넷 공개 등을 제안했다.

2014-12-25 10:08:22 조현정 기자

여야, 성탄절 맞아 평화·사랑 기원

여야는 25일 성탄절을 맞아 평화와 사랑을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성탄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했던 아기 예수의 탄생 정신을 되새겨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꺼져가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민생을 보살피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이 추운 겨울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더 춥게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4-12-25 10:06:14 조현정 기자

김정은,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친서 전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친서에서 "민족의 통일 숙원을 이룩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북한측 초청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 김 전 대통령측 인사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에게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 다음은 김 제1위원장의 친서 전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에게 위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녀사께서 정성들인 추모화환과 위로의 마음을 담은 조의문을 보내온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녀사께서 3년전 국상때 아들, 며느리들을 데리고 평양을 방문하여 국방위원장 동지의 령전에 조의를 표한데 이어 3년상에 화환과 조의문을 보내온 것은 국방위원장동지에 대한 고결한 의리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동지께서는 생전에 녀사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쳐온 데 대해 자주 회고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선대수뇌분들의 숭고한 통일 의지와 필생의 위업을 받들어 민족의 통일숙원을 이룩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해 좋은 계절에 녀사께서 꼭 평양을 방문하여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보내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류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은 주체103(2014)년 12월18일

2014-12-24 21:25:54 박지원 기자

북한 "불법 입북한 남한 주민 26일 돌려보낼 것"

북한은 24일 불법 입북한 남한 주민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며 그를 곧 남측에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한 주민 마모(52) 씨가 지난달 말 불법 입북했다며 "우리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를 설득해 부모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이 오는 26일 판문점을 통해 마 씨를 남측에 인도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이날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중앙통신은 마 씨가 불법 입북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남쪽에서 자기를 정신병자로만 치부하며 자유를 구속하므로 공화국에서 살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2014-12-24 20:24:0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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