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홍문종 의원, '3D프린팅 산업 진흥법' 제정안 발의

홍문종(새누리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 산업분야의 발전기반 조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삼차원 조형산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삼차원조형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산업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 상생협력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또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최소화 및 각종 불법무기류 제조 등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홍문종 위원장은 "최근 미·EU·중국 등은 3D프린팅 기술을 정부주도하에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중"이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육성정책이 미흡하며 관련 기술 및 산업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3D프린팅 업체인 TPC 메카트로닉스의 엄재윤 대표 역시 "이번 3D프린팅 활성화 법안은 국내 3D프린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반겼다. 홍 의원은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통과로 3D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일순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2-08 14:28:29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朴 대통령 "북핵 개발이 동북아 최대 불안 요인…세계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은 분단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최대의 불안 요인이자 세계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역내 다자협력의 한계 요인으로 무엇보다 먼저 국제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을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판 다보스 포럼'을 표방하는 세계정책회의(WPC)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가 2008년부터 주최해 온 국제정책 포럼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 ▲동북아에서의 신뢰 회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동아시아의 신뢰 결핍을 풀기 위한 '신뢰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세부 구상을 설명했다.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과 관련,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갈등의 기저에는 신뢰의 결핍이 자리잡고 있으며 동아시아 제반문제 해결은 냉전의 고도로 남아있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이라는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정책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며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가결되자 북한은 초강경 대응을 선포하며 '핵전쟁'을 언급하는 등 또 다시 국제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신뢰 회복'에 대해 "역내 국가들이 원자력 안전과 기후 변화, 재난 구호, 에너지 안보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분야에서부터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축적하면 유럽에서와 같이 다자간 협력프로세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우선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기초로 3국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자 한다"며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이해 관계국들과도 동북아 평화 협력 구조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을 것이며 북한도 이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남북러 협력 사업과 남북중 협력 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조화롭게 추진되면 해양과 대륙의 교차점인 한반도에 신뢰와 평화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08 14:22:36 조현정 기자
與 혁신안, 출판회 금지 추인·불체포특권 폐지 보류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가성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5개 혁신안을 추인했다. 이날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지적된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정하려던 방안은 보류함에 따라 '반쪽 혁신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1일 의원들의 반대로 추인이 무산됐으나 이날 두번째 시도에서 부분 통과시킨 것이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국회 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가 올린 모든 안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그러나 체포동의안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데 동의했지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다시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불허하되,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체육 종목에서 관행적으로 국회의원이 맡았던 체육 관련 단체장의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통하던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위가 제시한 개정안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는 게 아니라 회기 만료일까지 계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차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12-08 14:10:11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병무청,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8500명 배정한다

병무청은 내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8500명을 4096개 지정업체에 배정했다. 8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도 배정 인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4000명으로 기간산업 분야에 3498명, 방위산업 분야에 168명, 후계농어업경영인 등 농·어업 분야에 334명이 각각 배정됐다. 기간산업 분야는 중소기업에 실무 능력을 갖춘 기능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선정했다. 또 배정 인원 중 보충역은 지난해보다 500명이 늘어난 4500명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국가기관에 배정하는 사회복무요원 중 50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해 배정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제조·생산 인력으로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이다. 복무기간은 현역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은 26개월이며, 지난 11월 말 현재 5374개 업체에 1만6668명이 복무하고 있다. 병무청은 "중소기업에 맞춤형 기능 인력을 지원하고 고졸자의 취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했다"면서 "이들이 기술 명장으로 성장해 국가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2-08 10:16:19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