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 문건' 공방…정기국회 파행 우려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 소득 없이 회기를 마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법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양측간 '비선 실세' 공방이 격화하면서 본회의는 결국 취소됐다. 8~9일 이틀간 본회의를 통해 무려 300여 건의 본회의·상임위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여권의 계획도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들"로 일축, 이에 반발한 야당이 문건에 등장하는 정윤회씨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모두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함으로써 정국의 대치 상황은 더욱 비상이 걸렸다. 이날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야당에서 다시 또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사안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이 일을 이용해 여권을 뒤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너무 과하다"며 "문건 파동은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입법적 뒷받침 작업은 물론 민생 관련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대여 공세는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커지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박 대통령의 반박에 대해 "누가 봐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가 아닌 공공 기록물인데 무슨 찌라시 타령이냐"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9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세 모녀 3법' 등 기존에 합의한 일부 민생 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는 의안 처리 측면에서 근래 들어 최악의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 박 대통령의 3대 혁신 과제와 부동산 활성화 법안 등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미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