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 '2·8 전당대회' 가닥…내주 준비위 구성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년 2월 초에 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고위 당직자는 "사전 예약 문제와 설 연휴 등을 감안해 내년 2월 8일 또는 하루 전인 7일에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음 주쯤 전대준비위를 구성해 대회일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준비위는 현역 의원 중심으로 15~20명 안팎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11-05 14:53:29 조현정 기자

내일 국회 예산심사 착수…376조 나라 살림 놓고 여야 격돌

376조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6일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 되는 첫 해인 만큼 여야 모두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못하면 12월 2일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예결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소관 예산을 곧바로 예결특위에서 심의하겠다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 처리 시한인 11월 30일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시한보다 충실한 심의가 중요하다"며 최대한 요구 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여야의 입장을 보면 실제로 기한 내 합의 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으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규모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 예산'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이같은 예산 편성에 따라 내년 재정 적자는 3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야당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당정은 또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부르며 반대하고 있어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2014-11-05 14:45:33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단통법 혼란 "죄송…상황 지켜봐달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에 대해 "아직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시장의 반응과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혼란을 유발시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다"고 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호갱'(호구 고객)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이 법의 취지가 국민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이용료를 인하하려는 뜻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2014-11-05 14:14:12 조현정 기자

[속보]문체부 "도서정가제 이후 가격 담합 등 예의 주시"

2014-11-05 12:09:02 백아란 기자

홍준표 "무상복지정책 전반 되돌아볼 시점…국고 거덜나고 있는데 무상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감사를 경남교육청이 거부한 데 대해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중단'이란 초강수를 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한민국 무상복지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5일 오전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국고가 거덜나고 있는데 지금 무상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유럽 수준으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모든 사회 분야에 걸쳐 무상으로 하려면 우선 담세율이 올라가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담세율이 18%로 북유럽 45~55%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 보전금의 정부 지원과 관련, 홍 지사는 "1993년에 6조원 가량을 지원했는데 지난해에 41조원으로 7배나 늘었다"며 "그러나 학생 수는 20년 새 880만명에서 640만명으로 오히려 240만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이처럼 학생 수는 줄고 교육재정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늘었는데도 최근 교육청에서 '누리 과정을 편성 안하겠다'고 하면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 사업은 본래 교육청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할 의무가 없다"며 "(관련 법령 조항에)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재정 사정이 나쁘면 주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지원 규정에 재정이 악화된 지자체는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진보 좌파들이 '학생들 밥그릇으로 장난친다'란 상투적인 용어로 공격하고 시민단체를 동원하니까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뜻 (급식비 지원 중단 등)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22만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란 경남교육청 주장에 대해 홍 지사는 "130% 차상위계층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무상급식이 제공될 뿐 아니라 학용품도 무상으로 국가에서 주고 있다"며 "무상급식이 끊기면 가난한 애들이 점심을 굶을 것이란 주장은 좌파의 허위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의 경남도 무상급식 감사 거부와 관련, "학교 급식법과 조례에도 근거가 있으며 4년간 3000억원이 넘는 도민 세금을 갖다 쓰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2014-11-05 11:29:51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아이폰6 대란, 철저히 조사해 최대한 제재 가할 것"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징금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엄단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우 의원이 정부의 적극적인 요금 인하 유도책을 주문한 데 대해 "대기업들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직접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면서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휴대전화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시장 질서에 문제가 있어 정상화하고자 단통법이 시행됐고, 한달 여가 지났기 때문에 속단은 어렵지만 시장에 좋은 신호도 나타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 움직임에 만족하느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 "일부 이통사가 시작됐지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요금 인가제 문제와 관련, "통신 요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인가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에 대해 미래부 요금 정책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11-05 11:13:34 조현정 기자

이완구 "방산 비리 당TF 구성…철저한 수사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방산 비리와 관련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군납 방산 비리는 온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대단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 비리 척결과 빈틈없는 안보를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은 물론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깊이 검토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언급,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자원 개발·방산 비리에 대한 국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역점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등에 대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4-11-05 09:35:31 조현정 기자

새누리, 오늘 '지정취소 논란' 자사고 학부모들과 면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하는 학부모들과 만나 면담을 가진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지역 24개(하나고 제외) 자사고 학부모들의 연합체인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와 면담을 하고 이들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지정취소가 철회되지 않으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다.

2014-11-05 09:29:55 윤다혜 기자

[포토] 박 대통령, 김 용 세계은행 총재 접견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코엑스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한국-세계은행 교육혁신 심포지엄'에 참석, 김 용 세계은행 총재와 악수하고 있다.

2014-11-05 08:44:04 손진영 기자

[포토] 공무원연금 포럼 무산 떠나는 안행부 장관

4일 부산시청에서 안전행정부 주최로 열린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에 참석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1시간 30분 넘게 기다리다가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는 국민포럼이 공무원 노조의 반대로 처음으로 무산됐다.

2014-11-05 08:43:04 손진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