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예산 전쟁' 돌입…예결특위, 공청회 개최

여야의 정기국회 '예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처음 적용되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말까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준수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올해는 반드시 법을 준수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시정연설에서 법정 기일 내 예산안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여야 지도부와 회동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정해진 날짜안에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창조 경제 지원을 위한 8조3000억원 투입을 비롯한 경제 살리기 관련 예산과 안전 예산 확대 등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 예산을 지켜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철회를 관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서도 담뱃세를 비롯한 주민세, 자동차세 증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창조 경제 사업 등 박 대통령 관련 예산을 집중 삭감하고, 국정원 등 권력 기관의 특수 활동비와 자원 외교 관련 예산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2014-10-30 10:10:01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국제 사회 대화·협력 절실"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 사회의 대화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상호 의존은 확대되면서도 정치와 안보 분야 갈등이 지속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동의 안보 의식과 대화에 기초한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고 신뢰와 협력의 틀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들이 모인다면 인류를 안정과 발전의 길로 이끌어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며 "서울안보대화 역시 아태 지역의 신뢰를 구축하는 귀중한 대화체로서 계속 발전해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4-10-30 09:38:42 조현정 기자

여야 교섭단체 오늘 대표연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루 만에 일괄 실시하는 것은 16대 국회였던 200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올해 빡빡한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비대위원장은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로 등으로 나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사위와 정무위, 미방위, 안행위, 산업위 등은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2014-10-30 09:06:15 조현정 기자

"자투리농지에서 공장 짓는다"…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

앞으로 2㏊(2만㎡) 이하의 자투리농지에서도 개인주택이나 공장 등의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벌여 자투리 농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투리농지는 그간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없었다. 하지만 농촌진흥지역에서 일반 농지로 전환되면 개인주택이나 숙박시설, 공장 등의 건설이 가능해진다. 현행법 상으로도 농민이나 행정기관이 요청할 경우 1㏊이하 자투리 농지는 시도지사가, 2㏊ 이하 자투리 농지는 시도지사가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일반농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자투리 농지는 전체 농업진흥지역 농지 80만8천㏊의 3％ 안팎으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규모로 추정된다.

2014-10-29 21:58:54 백아란 기자

홍준표 "무상 급식,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돼야…감사 없인 지원 없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 급식과 관련해 앞으로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래 무상 급식은 교육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며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왜 무상 급식에 그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무상 의료, 대학까지 무상 교육 등 우리 사회 전분야를 무상으로 해 복지 천국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인당 담세율(擔稅率·소득에서 세금 납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45%에 이르는 북유럽과 달리 20%도 안되는 우리나라는 꿈같은 일"이라며 "더 이상 무상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잘못된 무상 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이제 무상 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재정이 악화될 데로 악화된 지금에 와서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최근 경남도는 일선 학교 무상 급식비 집행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경남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며 도의 감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홍 지사는 "감사 없는 곳에 지원 없다"며 감사를 거부할 경우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 해에 경남도에서 도교육청에 지급하는 무상 급식비 지원금이 822억 원에 달하는 만큼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반드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4-10-29 18:01:30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방산 비리' 범정부 종합 대책 마련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방위 산업 비리와 관련, 범부처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 방위사업청, 총리실 부패 척결 추진단 등 관계 기관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종합 대책이 나오기 전이라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 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힌데 대한 후속 조치다.

2014-10-29 16:50:18 조현정 기자

[포토] 박근혜 대통령, 새해 예산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4-10-29 15:38:33 손진영 기자

에드워드 영국 왕자 방한…청소년 격려

영국 왕실의 에드워드 왕자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금장총회' 참석차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따르면 에드워드 왕자는 29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주한영국대사관 측이 왕자를 맞았으며 한국 측의 특별한 의전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원 관계자는 "왕자가 국빈 자격이 아니라 개인 활동을 위해 한국을 찾아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금장총회' 참석을 위해서다. 왕자는 국제포상협회의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왕자는 행사 기간 주한영국대사관을 방문하고 워크숍, 포럼 등지에서 참가 청소년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6명의 금장포상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014-10-29 14:42:40 조현정 기자

리퍼트 신임 주한 미국대사 내일 출국

마크 리퍼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부임을 위해 29일(현지시간)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트 대사는 28일 오전 아메리카항공편으로 출국해 한국 시간으로 29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내 경유지에서 비행기 편에 문제가 생겨 출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퍼트 대사는 앞서 지난 24일 미 국무부에서 취임 선서를 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그에 대한 두터운 신임을 보여줬다. 올해 41세로 역대 최연소 주한 미 대사인 리퍼트 대사는 2005년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던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 담당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인연을 쌓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백악관 안전보장회의(NSC) 수석보좌관 겸 비서실장과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를 거쳐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지냈다.

2014-10-29 14:42:20 조현정 기자

황병서 앞서 호명된 北 최룡해, '2인자'로 복귀했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여자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군인식당을 현지 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날 김 제1위원장의 시찰에는 최룡해 당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태복 당비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박도춘·강석주·김양건·김평해·곽범기·오수용 당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했다. 중앙통신이 공식 행사에서 최룡해를 황병서보다 먼저 호명한 것은 지난 5월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난 후 처음이다. 중앙통신이 이날 '5월1일 경기장' 준공식을 전한 별도의 기사에서 최룡해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호명한 점으로 미뤄 최룡해가 최근 상무위원에 복귀하면서 그의 권력 서열이 황병서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최룡해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호명된 것은 지난 4월 총정치국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육·해·공 및 반항공군 장병 예식 행사가 마지막이다.

2014-10-29 14:41:2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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