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5년 예산] 남북 관계 개선 대비, 통일부 예산 10.4% 증가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됐다. 내년도 통일부의 전체 예산안은 올해 예산 1조3358억원보다 10.4% 증가한 1조4752억원이다. 일반 예산안은 2301억원으로 올해 2174억원보다 5.8% 증가했다. 남북 사이의 인적 교류와 경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남북 협력기금의 내년 사업비는 1조2402억원으로 올해 1조1132억보다 11.4% 늘었다. 다만 남북 협력기금 사업비는 남북 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어서 내년에 실제 이 자금이 모두 집행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내년 통일부 예산 편성은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환경·문화 협력 제안이 담긴 8·15 경축사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통일부는 남북 협력기금 중 당국·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위해 잡아두는 '인도적 지원' 항목 예산을 올해 6802억원에서 7524억원으로 10.6% 늘려 잡았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밑의 '중점 인도적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56.8%나 증가한 1186억원으로 증액했는데 이는 드레스덴 구상에서 언급된 북한의 모자(母子) 지원 사업, 북한의 복합농촌단지 조성 지원 등의 본격 추진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 항목 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은 5918억원이 배정된 당국 차원의 지원 항목인데 이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는 남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북한에 식량 40만t, 비료 30만t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또 남북 협력기금 가운데 '사회문화교류지원' 항목 예산은 올해 70억원보다 98.9% 증가한 140억원으로, '남북 경제협력' 항목 예산도 올해 2837억원보다 20.5% 늘어난 3420억원으로 증액됐다. '남북 경제협력' 항목에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394억원도 포함됐다. 이 밖에 일반 예산 중에서는 '통일 교육' 항목이 194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어났다. 통일부의 일반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탈북자 정착 지원 예산은 올해 1227억원보다 0.9% 늘어난 1239억원으로 잡혔다. 이 중 탈북자 정착금은 77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통일부 예산으로 잡히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은 46억원이다.

2014-09-18 09:27:08 조현정 기자

당정청,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끝장 토론'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8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에서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정부안 도출 과정 등에 대해 '끝장 토론'식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낸 만큼만 받게' 연금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수령액을 삭감하는 등의 고강도 개혁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무원 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상쇄할 대비책에 대해서도 협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 조직법 등 9월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담뱃값·주민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 개편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2014-09-18 08:32:54 조현정 기자

한·EU, 산업정책 협력 강화 관련 행정약정 체결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핵심기술 공유 등 산업정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EU 집행위원회는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산업정책대화'를 위한 행정약정을 체결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중소기업 지원 ▲기술협력 ▲미래 성장동력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EU에서 열리는 한국 주최 중소기업 지원 행사에 EU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국 산업계의 교류를 확대하고 투자 의향이 있는 EU 기업인들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입을 모았다. 양국 기업간 핵심 기술을 공유하거나 공동개발하는 방안도 모색됐다. EU를 비롯해 세계 45개국 71개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기술 이전 협력망(EEN)에서 사업을 벌일 때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합의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차 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정책 지원 사례도 소개했다.

2014-09-17 19:59:41 김형석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퇴원…내일부터 공식 업무 복귀

정홍원 국무총리가 몸살로 입원한 지 닷새만인 17일 오후 퇴원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 수습에 따른 과로가 겹쳐 몸살을 얻은 끝에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밀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의료진으로부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퇴원한 정 총리는 서울공관으로 돌아와 홍영식 국무1차장, 조경규 국무2차장 등 각 실·국장으로부터 공백기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예정된 정례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어 2015년도 예산안 관련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연이어 주재한다.

2014-09-17 18:53:52 김형석 기자

제12회 서울평화상에 메르켈 총리

제 12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선정됐다. 서울평화상심사위원회는 과거사 사죄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각성시키면서 전쟁의 폐해를 알리고 국제 평화를 부각시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해 제정된 서울평화상이 현직 정부수반에게 주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독일 최초의 여성총리로 지난 2005년 취임한 메르켈 총리는 2007년 9월 유엔총회에서 독일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듭 사과했고, 이듬해 3월에는 이스라엘 의회 연설을 통해 "쇼아(홀로코스트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독일인에게 가장 큰 수치"라면서 이스라엘 국민은 물론 전세계에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사죄했다. 12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은 향후 메르켈 총리의 방한 계기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메르켈 총리에게는 상장과 상패, 20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2014-09-17 15:42:45 윤다혜 기자

추궈홍 중국 대사 "김정은 방중 실현될것…북중 정상관계 유지"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17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최고위과정 교우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중·북 간에는 줄곧 정상적인 양자 관계가 유지돼 왔고 이전에도 양국 지도자간의 정상적 왕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중 시기에 대해선 "북중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과 긴밀하게 연관돼서 보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4-09-17 15:26:04 윤다혜 기자

朴 대통령, 19일 모리 전 일본 총리 면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9일 방한하는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와 면담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7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모리 전 일본 총리가 박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리 전 총리가 방한할 예정이고 요청이 들어와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기도 한 모리 전 총리는 19일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

2014-09-17 15:11:47 조현정 기자

박영선, 탈당 철회…당무 복귀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탈당 의사를 철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 파동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무 복귀를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이 당을 집권이 가능한 정당,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바꿔 혁신해 보고자 호소해봤지만 그 또한 한계에 부딪혀지면서 저 또한 엄청난 좌절감에 떨었다"며 "이런 상황에 내몰려 당을 떠나야할지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원로 고문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만을 짊어지고 가겠다"며 "아울러 중차대한 시기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당원과 선후배 동료 의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이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집권을 꿈꾼다면 당의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끊임없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내려놓으며 드리는 애정 어린 호소"라며 "그동안 저의 잘못에 분노한 분들은 저에게 돌을 던지시라. 그 돌을 제가 맞겠다"고 말했다.

2014-09-17 15:05:45 조현정 기자

'화천 여군중위 자살' 사건 당시 대대장 기소

육군은 4년 전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서 여군 장교가 자살한 사건을 재수사해 대대장 A모 소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0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심모(당시 25세) 여군 중위 사건을 재수사했다"면서 "당시 대대장 A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A 소령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어제 유족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국방부에 심 중위에 대한 순직 여부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A 소령이 심 중위를 특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업무지도를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1~2시간씩 개별면담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A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성적으로 괴롭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A 소령이 심 중위가 병사와 교제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성관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 소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의 27사단에서 근무하던 심 중위는 2010년 3월 20일 부대 인근 야산에서 군화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014-09-17 14:55:42 윤다혜 기자

[속보]박영선 새정치 원내대표,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2시30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2014-09-17 11:56:17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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