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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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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국회 열기만 하면 뭐하나…법안 처리 생산성 '제로'

여야간 정치 공방만…김영란법·유병언법 등 심의 조차 못해 올해 2월부터 매달 임시국회가 소집돼 사실상의 '연중무휴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1월3일 막을 내린 연말 국회까지 포함하면 10일 현재까지 올해 222일 중 170일간 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이어져온 국회 가동에도 생산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여야간 정치적 공방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19일로 '7월 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8월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9월1일부터는 100일간 회기로 정기국회가 12월 초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각종 현안이 국회로 몰리면서 예년과 같은 여름 휴식기도 사라진 상태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셋째주에 잡혀 있고,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비슷한 시기에 예정돼 있다. 또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2차례 분리실시되게 돼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5월 초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출범시킨 여야는 이후 3개월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정치권이 약속한 진상규명이나 이번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입법 등 후속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여야는 7월16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최근 다시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 처리키로 했으나, 야당내 반발이 거세 이마저도 지켜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은 아직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 고유의 입법 활동이나 민생법안 처리에는 신경도 안 쓰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14-08-10 10:18:3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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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세월호특별법 '진퇴양난'…반발 확산 11일 의총 고비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놓고 당 안팎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는 물론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다는 '플랜B'마저 관철시키지 못했다. 지난주 유가족들은 새정치연합 당사를 항의방문했고, 대학생들은 국회 원내대표실에 진입을 시도하는 등 반발과 저항이 거셌다. 당 내에서도 '친노'계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며 재협상을 공개 요구한 데 이어 특별법 합의에 반발하는 소속 의원 10여명이 따로 모임을 갖는 등 조직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결국 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께 예정했던 국민공감혁신위 1차 인선을 미룬 채 논란의 수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묘책찾기에 몰두했다. 여야 합의 이행고수냐 파기냐를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일단 박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과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소속 의원들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의총에 대비해 9~10일 쉼없이 의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설득작업을 펼쳤다. 특검 추천권을 가져오지 못한 대신 유가족의 진상조사위원 추천 몫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린 성과가 의미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8~9일 유족 대표단을 만나 이해를 구했다. 문제는 11일 열리는 의원총회가 당내 세월호법 논란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의원들의 완강한 재협상 요구가 확인되고, 새누리당이 세월호 증인 협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과의 합의파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2014-08-10 09:07:16 김민준 기자
정부, 에볼라 발생 나이지리아·라고스에 '특별여행주의보'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외교부·법무부·질병관리본부 등 10개 부처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의 '에볼라 비상사태' 선언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 용무가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벗어날 것과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국 나이지리아에서는 지금까지 7명의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발생해 라고스에서 2명이 사망했다. 이미 특별여행경보가 내려졌던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3개국에 대해서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현재 경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염내과 전문의사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함께 내주 중에 나이지리아로 파견해 현지 현황을 파악하고, 의심환자 발생 등의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4개국에서 직접 입국하거나 경유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검역을 일반검역대 조사에서 각 해당 비행기로 국한된 게이트 검역으로 강화하고, 현지 한국 공관, 항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간 협업과 자진신고를 통해 해당국적자나 방문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른 나라 국적자라도 해당 4개국을 출발해 경유 승객으로 국내에 입국해도 추적해 검역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에볼라 출혈열은 무(無)증상기에는 전염되지 않고 호흡기 전파가 아닌 혈액, 체액 등에 노출되는 근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국내 유입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2014-08-08 19:56:41 임의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