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7월 임시회 소집…세월호 특별법 협상 계속 '수사권 부여' 팽팽

7월 임시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여야의 7월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21일 오후 2시 집회 공고를 냈다. 여야는 일단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최대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적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 특검 발동이나 특임 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으로 객관적·중립적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2014-07-18 17:16:34 조현정 기자

박광온·천호선 후보 자녀 SNS로 효도 선거운동···6·4 선거 이어 7·30 재보궐에서 화제

지난 6·4 지방선거에 이어 7·30 재보궐선거에서도 후보자 자녀의 SNS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원정(영통)에 출마한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딸과 천호선 정의당 후보의 아들이 각각 SNS를 통해 아버지 지지를 호소하는 효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박광온 후보의 딸이 지난 16일 트위터에 'SNS로 효도라는 것을 해보자'라는 이름의 계정을 만들었다. 박씨는 이곳에 "저는 부모님 기대를 무참하게 깨부수며 살고 있는 슈퍼불효녀입니다만 지난 선거 때 몇몇 후보님들의 자제분들이 SNS를 통해 글을 쓰시는걸 보고 '나도 글을 쓰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글을 올렸다. 또 "좋은 아버지라 하여 좋은 국회의원이 되리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을 것"이라며 아버지를 지지했다. 박씨의 트위터가 인기를 끌자 이번에는 천호선 후보의 아들이 '나도 효도란 걸 해보렵니다'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글을 올렸다. 천씨는 "보궐선거 수원정 영통 후보 기호4번 천호선 둘째 아들/ 따라하기/ 한발늦은자의 최후/ 진솔하게 쓰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며 "여러분은 보궐 라운드 영통 2번 코너 딸과 4번 코너의 아들의 자식 배틀을 보고계십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현재 천씨는 여러 누리꾼들의 다양한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하며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조희연 후보의 아들과 고승덕 후보의 딸이 올린 온라인에서의 글이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2014-07-18 17:01:48 황재용 기자

정부,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10명 새로 위촉

정부는 18일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10명을 새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개혁위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규제의 합리적 보완·개선,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신문고 등 규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신임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명단.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글로벌 경영대학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손원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현덕 매일경제 편집국 국차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조신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장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

2014-07-18 16:44:13 조현정 기자

野 "쌀 시장 전면 개방 재검토돼야"

야권은 18일 정부가 내년부터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대신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것과 관련, '독단적 불통 농정', '식량 주권 포기'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농민과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이 쌀 전면 개방을 독단적으로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불통 농정'이 농민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9월 국회에서 쌀 전면 개방 문제를 농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 농민 단체가 참여하는 '쌀 관세화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버린 자식 취급하던 농업을 기어이 내다 버렸다"며 "쌀 개방 선언은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자 협상 포기 굴욕 선언이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기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2014-07-18 16:43:22 조현정 기자

[포토]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쌍발엔진'으로 결론

신익현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3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과 관련한 합동참모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는 회의 끝에 국내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에 쌍발 엔진 형상(C-103)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014-07-18 16:16:23 손진영 기자

[포토] 정총리,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정홍원 국무총리가 18일 낮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07-18 16:15:20 손진영 기자

정홍원 총리 "대통령께 인사·소통 문제 관련 많은 말씀을 드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통령께 인사와 소통 문제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도 많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8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그동안 어떤 진언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과 총리가 나눈 얘기를 밖에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러 낙마 사태와 관련해 평소에 인사 강구를 많이 해서 자료를 갖춰 놓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검증도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그 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신 모양이다. 그리고 인사수석실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그와 유사한 얘기를 많이 나눴고, (대통령께서도) 수용을 하셨고, 인사권을 장관에게 주겠다는 것도 청와대에서 나왔고, 등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 "며칠 전에 최 부총리하고 얘기를 했는데 경제 분야는 책임지고 해달라고 했다"며 "경제 부처간에 이견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내가 나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힘센 부총리가 와서 총리는 열중쉬어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은 전혀 기우"라며 "최 부총리도 자신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내각이 잘 굴러가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에 대해서도 "한번 만나서 논의를 하고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7-18 15:48:27 조현정 기자

한·일, 23일 서울서 국장급 협의 재개

한·일 양국이 23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이,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다. 협의는 지난 4월16일과 5월15일 열렸던 국장급 협의의 후속 회의다. 양국은 4월부터 매달 국장급 협의를 갖고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의키로 했으나 지난달 회의는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발표로 불발됐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이 작성 경위 검증을 이유로 고노담화 흔들기를 시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일본에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7-18 15:17:39 조현정 기자

"김두관, 낙하산 공천"vs"세월호 특별법 난항 대통령이 답해야"…여야, 김포서 '정면 충돌'

여야 지도부는 18일 7·30 재·보선 수도권 최대 격전지 중 1곳인 경기 김포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를 개최, 승리 결의를 다지고 기선잡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광주 광산을)과 김포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김두관 후보에 대해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집중 부각,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후보에 대해 "김포와 인연이 단 1%도 없는 사람"이라며 "선거를 위해 김포에 온 사람을 뽑을지, 김포를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을 뽑을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 당 김태호 최고위원도 김 후보에 대해 "지역 연고가 없는 '낙하산 공천'"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현장 최고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데 집권 세력이 그 것을 거부한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과거의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며 "이번 선거는 과거에 머무르려는 새누리당과 미래로 나아가려는 새정치연합과의 대결"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14-07-18 14:21:13 조현정 기자

이병기, 취임식서 "'정치관여' 네글자 머리서 지워야…정치중립 서약 지키겠다"

이병기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18일 "'정치관여' 네 글자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반드시 정치중립 서약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또 "국정원 본연의 업무는 안팎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안전 문제 등 포괄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통해 국체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과거 관행에 안주하기보다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신뢰받는 정보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14-07-18 13:38:45 조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