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민생법 합의… 1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70여개를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의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건축법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위기청년지원법 등을 꺼내들었다. 이 6개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뤄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반도체특별법·인공지능(AI)법·정부조직법과 민주당이 제안한 아이돌봄 지원법·서민금융지원법·농업재해 대책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일부 이견이 존재해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수용 가능한 일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는)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당 정책위의장이랑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숫자는 대략 70여건이다.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민의힘과 추가로 협상할 의제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좀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3 15:45:26 서예진 기자

尹, 연내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할까… '정치인 총리'도 언급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연내 마무리할 전망이다. 인적쇄신의 범위는 내각과 대통령실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는 않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장수 장관들을 교체해 후반기 국정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인준이 비교적 수월한 '정치인 출신 총리'도 언급되고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장수 장관들에 대한 개각이나 대통령실 인사 일부 개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이 들어가 있다"면서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로 떠난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부 측의 대응도 모색해야 한다. 2025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앞두고 있다. 이에 물밑으로 인적쇄신 준비를 한 후, 예산 정국 이후 내달 중순 이후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일부 인사 교체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11일 취재진에게 인적쇄신 시기에 대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도 있어야 되고, 해외 순방 일정 등이 지금 잡혀 있다"면서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또 잘 돌아가게 된다"면서 "그런 만큼 예산 통과 시점까지는 좀 더 기다려 달라. 쇄신은 서두르겠지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지양하는 편이다. 이에 임기반환점을 돈 현재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국무위원이 2명(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2년 넘게 재임 중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개각 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여권에서도 김건희 여사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인적 쇄신을 요구한 바 있기에, 이번 개각을 통해 '장수 국무위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 총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대통령이 쇄신 의지가 아주 강해 야당 문을 뚫는 도전을 할 것 같다"며 국회 인준 동의가 필요한 총리 교체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총리를 교체하려면 야당과도 인맥을 쌓아온 정치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인준이 필수적인 총리를 교체하려면,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총리 후보군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우선 주호영 부의장의 경우 당의 중진으로서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특임장관·정무특보 등을 맡으며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원내대표로서 야당 지도부와 접점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윤석열 정부 장관을 지냈고, 윤 대통령과 교감이 많아서 언급되는 분위기다. 지방자치단체장 발탁설도 나온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이와 맞물려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가 거론된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며 여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해서, 이철우 지사는 원만한 도정 운영으로 인해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3 15:27:03 서예진 기자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檢 특활비 삭감·집회 과잉진압' 논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심사가 열린 가운데, 여당 예결위원은 야당 주도의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을 질타했고 야당 의원은 주말 집회에서 있었던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을 추궁했다. ◆"국회도 특활비·특경비 대규모 사용"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국회도 대규모 특활비·특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검찰과 감사원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들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이 요구한 특활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강승규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사위에서 특활비와 특경비를 삭감하면서 정청래 위원장 등이 4개 검찰 지청에 대한 특경비 사용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4개 지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한 내용도 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그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이 재차 이 대표와 연관된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야당의) 검사 탄핵 요구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요즘 감사원에서 전 정부 관련 조사를 하고 있나"라며 "(예산 삭감이) 최근 북한 GP 부실 검증이나 사드 기지 지연 관련 감사원 조사와 연관된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지적은 안했는데, 경비 집행 내역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삭감했다. 야당에 설명드릴 만큼 설명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김민기 국회 사무처장에게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특활비와 특경비 총 규모에 대해서 물었다. 김 처장은 특활비가 9억8000만원, 특경비가 183억원 평균적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헀다. 김 처장은 "국회는 특활비를 2019년도에 84% 줄여서 9억800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국회도 이렇게 많은 특활비와 특경비를 썼다"며 "그런데 야당이 사법 제도 무력화 측면에서 법무부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도 전액 삭감했다"며 "국회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신뢰를 받아서 특활비를 받아서 쓰나"라고 지적했다. ◆집회 과잉 진압 의혹 추궁·집회 예고에 李 방탄 질타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주말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보통 경찰에서 허가한 집회 공간이 참가 인원 대비 좁았고, 실제 참가 인원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보통 경찰은 추후 법적 문제를 따지더라도 시민과 국민 보호를 위해 더 넓은 집회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보통인데 불법만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막기 위한 선제적 포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청장은 문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그저께 행안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청장으로서 도심 한가운데 통행 마비 사태와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해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주와 다음주에도 열기로한 서울 도심 집회와 대입 논술 시험이 겹치는 것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논술 시험을 칠 때 오전 오후 시험이 나눠져서 현장에선 기이한 풍경이 보인다"며 "아침에 학생을 데려다주는 차량과 학생을 기다리는 부모님으로 인산인해여서 많은 경찰이 나와서 안전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다른 학교로 시험을 보러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며 "그 오토바이들이 학생들 실어서 다른 학교로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먹사니즘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험생들이 혼잡을 이루면서 미래를 위해 집중하는 그 순간에 방탄을 위해 집회와 시위로 도심을 채우겠다는 소리가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2024-11-13 15:02:09 박태홍 기자

野 5당 '尹 탄핵 의원연대' 출범…"朴 탄핵 당시 만큼 목소리 커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탄핵연대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들 뜻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을 열었다. 탄핵연대엔 민주당 27명·조국혁신당 9명·진보당 3명·기본소득당 1명·사회민주당 1명 등 총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연대의 대표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맡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바닷물이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데 물바가지 하나로 막아보겠다는 변명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민생은 파탄인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현실과 떨어진 별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태원에서 길을 걷다가 압사당했는데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뻔뻔한 나라가 됐다. 상관의 잘못된 명령으로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바치고 잃었는데, 그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조차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국정농단 의혹이 국정을 마비시킴에도 김건희 특검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께서도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한다.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박근헤 탄핵 당시만큼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기본적 도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탄핵연대는 작은 그릇의 역할이라도 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에게 다시 촛불을 들어달라고 국회의원이 요청드릴 수 없다. 해야 한다면 정치와 국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탄핵소추 사유도 당초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탄핵 사유의) 중대성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야권이 다 동참해도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인) 200석에서 부족한데 어떻게 채우냐는 우려도 있고 헌법재판소 인용 문제를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지치지 않는 노력과 투쟁이 용기고 독재를 물리칠 힘이다.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가장 강하게 결속해서 힘과 용기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 중심의 탄핵연대 출범 소식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의 개별적 정치적 의사는 있을 수 있으나, 의원회관에서 대중과 함께 탄핵 같은 정치적 이슈를 갖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국회 안이 정쟁의 장소로 변질이 되고 일반인이 참여하는 정쟁적 대중집회가 열리게 된다"며 "야당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은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하며 1인 시위를 했으나, 법원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5일에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재판은 생중계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1-13 14:03:09 박태홍 기자

법원,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與 "재판부 결정 존중"

법원이 15일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타 재판에서 생중계가 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에 대한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선고과정이 생중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도부도 입을 모아 생중계를 촉구했고, 진종오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매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생주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1월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희들은 줄기차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되기를 희망했지만, 법원이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생중계를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당당히 생중계 요청을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곽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11-13 10:44:02 서예진 기자

이재명 "트럼프 행정부 5대 분야 협력할 '경제안보위'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5대 분야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당 차원의 정책 발굴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보호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금리, 물가, 환율이라는 소위 3고(高) 공포가 덮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맞춤 전략이 필요할 때다. 중동 지역 정세불안, 미국산 에너지 가격 하락 전망 등을 고려한 한미간 에너지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며 "팬데믹 대비 바이오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고심하는 통신 협력, 인공지능 산업의 표준화 협력, 전세계에 주목 받는 K-컬처 중심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해온 미국과 문화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며 "정부의 세정정책은 봉급생활자들을 소외해왔다. 기업과 초부자감세를 많이 했는데,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가 상승하는데, 따라서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며 "그래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른다. 실질적으로 불공평하고 부당한 정책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로 했다"며 "유리지갑을 담당할 특별 팀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2024-11-13 10:43:00 박태홍 기자

정부, 공무원 정원 2000명 감축…여가부 존폐는 결론 안나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가 공무원 정원을 2000명 줄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12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따르면 연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이 2000명 감축된다. 지난해 정부는 정기 직제 개편과 통합 활용 정원제를 통해 그해 3000여명, 올해 2000여명 등 올해까지 총 5000여명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활용 정원제는 전체 부처 공무원의 연간 1% 인력을 감축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 부처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기 직제 개편으로 교육부 정원 2800여 명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 같은 인위적인 방식 없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의 방법으로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 기준 75만6301명에서 올해 6월 기준 75만3295명으로 3006명 감소했다. 정부는 여가부 존폐 여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11-12 17:01:36 원승일 기자

尹,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에 "검경, 수사역량 총동원 뿌리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 추심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관계 부처 장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6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A씨는 유서에서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은 A씨가 사망한 후에도 불법 추심을 멈추지 않았고, 가족에게까지 전화해 A씨 대신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12 16:44:31 서예진 기자

尹, 트럼프와 올해 중 만날까… 바이든과는 APEC에서 만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교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언제 성사될지 관심이다. 양측에서 조속한 시일 내 회동을 하자고 밝힌 만큼, 올해 중 만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당장 이달 중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미 '골프 애호가'로 유명한 트럼프 당선인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오전 약 12분 동안 전화 통화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한 바 있다. 이미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선자 윤곽이 나온 지난 6일(현지시간) 조현동 주미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자 인수팀 거점인 미국 플로리다주 라러라고로 이동했다. 이같은 빠른 대처가 있었던 만큼 첫 회동 시기 역시 조율 중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직 재임 중이고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회동의 형식과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2016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 중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 대면한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미국 대선 9일 만에 미국 뉴욕의 트럼프 타워를 찾아간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비격식 '친교 행사' 형식으로 면담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회동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지난 1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제·안보 분야의 변화를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걸림돌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선인 측은 (행정부) 인선과 국내(미국) 정책 아젠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는 조속한 미팅을 위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남미 순방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전망이다. 만약에 회동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자외교를 이어왔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이에 적극 동참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의 중심축이 미국인 셈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했고, 윤 대통령 역시 "연내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에 한미일은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순방 기간에 한일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한미일정상회담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2 16:05:57 서예진 기자

尹, 오는 14~21일 폐루·브라질 순방… APEC·G20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21일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일, 한중, 한미, 한미일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4~16일 페루 리마, 17~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14일 한국을 떠나는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는 15일 오전 APEC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참석하는 비공식 대화에 참석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할 예정이다. 이어 페루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갈라 만찬에 참석한다. 16일에는 APEC 회원국 정상만 참여하는 리트리트(비공개 자유토론)에 참석한다. 김태효 차장은 "리트리트가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다진다는 의미인 만큼, 정상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리트리트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부터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페루 공식 방문은 취임 후 첫 중남미 국가 양자 방문이다. 페루는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중남미 국가로, 이번 방문을 통해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인프라·교역 투자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방산 협력 행사, 페루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명판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18일에는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한 후,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9일 제3세션에 참석해 기후위기 극복, 청정에너지 전환, 그린 공적원조개발(ODA) 확대를 강조하며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중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 멕시코, 브루나이, 일본 등과의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중국과의 회담도 조율 중이다. 한미일 정상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회담은 일본 정부가 먼저 우리에게 제안하게 되는 차례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적극 조율 중"이라며 "그 밖에도 한중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도 관련국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열심히 협의 중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2 16:01: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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