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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 R&D 주52시간 예외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김문수 "올바른 방향"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노사가 합의 가능한 선에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여당이 전날(11일)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반도체 R&D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와 관련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선 특별연장 근로 인가를 받으면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산업이 고도화되고 AI(인공기능), 반도체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 때 연구분야나 반도체, AI 분야에 대해 TSMC나 애플과의 경쟁을 위해 이 부분을 예외로 허용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다"며 "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서 연구개발 분야를 한정해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법안은 검토해야 하지만 (제외) 폭을 너무 넓게 해서 52시간 근로제가 허물어진다는 느낌을 주거나 확대되는 느낌을 줄 때는 노동계가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가 합의하는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가야 하는데, 어제 제안된 것은 노사 양쪽에서, 여야 간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언급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계 D램 시장을 장악해 왔던 K-반도체는 최근 거센 외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중국 등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나 외국 반도체 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특별법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소위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이라고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1-12 14:40: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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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심 선고 앞두고 野 당 안팎 총력 집중…與는 긴급대책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야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호소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같은 움직임을 '사법방해' 행위로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이번 달에 있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15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뛴 22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돌려받은 대선 관련 비용 434억원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당 내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활동하고 있다. 당 밖에서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단 8일 시작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인원이 지난 11일 오전 8시40분 기준 1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선고가 있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방탄', '판사겁박 무력시위'라고 표현하며 깎아내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에너지가 이런 곳에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번주와 다음주 토요일에 예정된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해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11개 학교, 23일 11개 학교 이렇게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짜증나고 싫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성 친명 단체는 오는 15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며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시 재판부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을 지키고자 70년 역사의 공당인 민주당이 자멸의 길을 걷는 현실이 참담하다'" "의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개인의 심복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민주당은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 왜곡죄'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11일부터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긴급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방문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도 서범수 사무총장께서 찾아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2024-11-12 13:2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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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게이트 조사단 "창원산단 개입 의혹 배후에 김건희 여사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명태균 씨의 '경남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 씨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한 데는 그동안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김 여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비리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 된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김기표·허성무 의원은 "명 씨는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경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고, 2022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다"며 "또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 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본부는 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상한 거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10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혜경 씨가 '(명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저한테도 땅을 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명 씨와 사업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강모 씨가 신규 창원산단 발표 직전과 직후, 부지 인근에 8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2700여평 규모로 땅을 산 의혹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3년 1~3월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77건 중 69건(89.6%)의 거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루어졌다"며 "또 2022년 5~12월 158건이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가 2023년 1~3월 석 달 동안 210건으로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총 368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 중 산단에 편입된 경우는 102건이었는데 '매매' 66건 중 9건은 지분매입 형태였고, 한 번에 두 필지 이상 '토지쇼핑'을 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며 "투기꾼들의 개입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창원시가 명 씨 제안으로 창원 의창구 대산면을 산단 지역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곳은 농업보존가치가 높아 산단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최종 부지에서 제외되었는데 , 창원시가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명 씨 말만 듣고 산단 지정을 추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정황이 드러난 이상 민주당은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12 12:51: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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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자감세 해당,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부자감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현행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중산측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방안은 지금 정부법안엔 반영할 수 없다"며 "민주당 차원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관련 핵심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자녀공제 확대, 하위 구간 과표 조정 등이다. 이 안은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야당의 막혀 원안 대로의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에 대안으로 논의됐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며 "원론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이 상위 1퍼센트에 해당한다. 배당이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면 분리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사무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과 관련해선 "구체적 법안에 대해선 검토해야할 입장이고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2024-11-12 10:5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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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김건희 특검 수정안에 "꼼수 악법 반드시 막아내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안에서 수사범위를 대폭 줄인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모양"이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 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본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 날치기 강행 처리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점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안을 여야간 협상도 없이 맘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대상으로 취급하고 특검안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졸속적 특검법 수정안 추진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 국민께 사과하라"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자 추천권한을 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정안은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사 대상은 13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된다. 지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여당에서 의미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자 수사 대상을 좁히고 제3자 추천방식을 포함해 여권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11-12 10:2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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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시 군사 원조' 푸틴 이어 김정은도 '북러조약' 비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전쟁시 양국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러가 이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하였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 4조는 한 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1961년 체결됐다가 옛 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공식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함됐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킨 것으로, 북러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의 조약 비준 다음 날인 7일 조약 4조를 언급하며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의 효력 기한은 무기한이며, 일방이 중지를 원하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024-11-12 10:20: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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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제성장위, 12일 '트럼프 2기' 한국경제 전략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경제성장위)가 12일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조찬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경제성장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경제 전망과 글로벌 경제 흐름, 미중 패권 전쟁과 무역 질서의 재편,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의 향방, 전쟁 등 국제 정세 등을 진단하고 활동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트럼프 2.0시대' 저자인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의 강연을 마련했다. 박종훈 소장은 KBS 경제부 기자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 동대학원 경제학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다. 최근 그가 발간한 '트럼프 2.0시대'는 트럼프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방안과 함께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영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담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경제성장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흐름과 전략을 논하고 새로운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장위는 앞으로 연이어 AI, 반도체산업 등 국가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장 대책 등 시의성 있는 주제의 조찬간담회 및 강연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번영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6:36: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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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위해 노력해야"… 대통령실 "국민 체감하는 정책 하겠다는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게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임기 절반을 마쳤다. 집권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늘 국민 편에 있겠다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수출, 투자, 고용 등 거시적으로 시장경제의 체력, 기반을 마련한만큼, 후반기에는 미시적으로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지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라며 "양극화 해소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생 물가를 잡는 방법,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 될 수 있다"며 "다음달 초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이벤트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직을 새로 꾸리거나 재정 정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현재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며 구체화되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향적'이라는 표현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이 어느 수준으로 어떤 계층을 타깃으로 들어갈 지 등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향적'은 꼭 재정만 뜻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을 타깃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체감할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가 '4+1(교육·의료·연금·노동, 그리고 저출생 대책) 개혁'과 같은 선상으로 굵직한 국정 과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4+1 개혁안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지방 정주여건이나 교육, 의료개혁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곧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6:14: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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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효과' 미미했나… 尹 지지율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치 경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이 2주 연속 20%대 초반을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22.3%, 부정평가가 75.1%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 0.1%포인트(p) 내린 수치로, 1주 만에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셈이다. 부정평가도 전주 대비 0.9%포인트 오르며 종전 최고점(74.2%)을 제치며 최고점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작심하고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대한 것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지율 자체는 횡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간 지지율은 5일 21.0%, 6일 21.4%였고, 7일에는 23.0%, 8일 23.2%를 기록했다.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 후반 소폭 오른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이 소폭으로 움직인 것을 보면, 기자회견이 여야 안팎의 쇄신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대국민담화를 보고 고관여층은 굉장히 화가 나고, 많은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있었다"면서도 "막상 반등한 것을 보면 2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 저관여층에게는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내리고 대구·경북(TK)에서 올랐다. 서울 지지율은 전주 대비 2.7%포인트 내린 22.2%, 인천·경기는 1.5%포인트 내린 20%,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은 2.9%포인트 내린 18.4%로 나타났다. 반면 TK 지지율은 전주(30.2%) 대비 7.0%포인트 상승한 37.2%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TK 지지율 상승에 대해 "민심에 귀 기울이며 속도감있게 쇄신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짧은 입장만 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총 통화 시도 7만6262명 중 2516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5:18: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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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15일 '국민통합 컨퍼런스' 개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 주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가 오는 15일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11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로얄파크 컨벤션파크홀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며,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는 것이 국민통합위의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월 국민통합위 3기 출범식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 범죄 등 여성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가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뒤, 1세션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족돌봄', 2세션 'AI(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안전'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진다. 1세션인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족 돌봄'에서는 김은미 통합위 기획조정위원장이 진행을 맡으며 황성혜 위원(한국 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청년세대에서는 청년마당 토론회에 참여했던 심송희·김환 위원이 참여한다. 2세션인 'AI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전'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으며 박은주 위원(조선일보 에디터)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청년마당 한보라·이찬규 위원이 참여해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AI 기술과 여성 안전에 대해 토론한다. 국민통합위는 3기 출범과 함께 '여성 권익 향상'을 주요 의제로 올리고 기획조정위원회 내 별도의 여성소위 및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에는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100명이 참여한 '공감·상생·연대를 위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를 열고 여성과 AI 기술을 주제로 '끝장 토론'을 하기도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여성이 돌봄의 부담과 경력 단절의 불안에서 벗어나 개인적 성취와 가정의 행복을 동시에 누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양성평등 실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만큼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5:09:2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