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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준비' 민주 집권플랜본부 "5년 내 3% 성장 달성"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론을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가 성장 우선 전략으로 향후 5년 내 3% 성장, 10년내 4%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출신인 주형철 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세미나에서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 0.7% 역성장하고 2021년엔 기저효과로 인해 4.6% 성장했으나 2022년 2.7%, 2023년 1.4%로 하락했다. 2024년엔 2.0%를 기록했으나,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주형철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서 역성장하지 않기 위해서 향후 5년의 골든타임에 혁신과 자본에 의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이러한 성장을 위해선 강력한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본부장은 "성장을 재정 정책 중심의 드라이브에서 산업 정책 중심의 드라이브로 바꾸고, 재정 정책은 산업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성장 전략의 방점의 방점을 기술 기업에 놓아야 한다"며 "삼성전자 같은 빅테크 기업을 6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래핵심 기업분야인 ABCDEF(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푸드) 6개 영역에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을 육성하자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대기업이 성장했던 동력은 자본과 활로를 정부가 지원해줬기 때문"이라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ABCDEF 영역에 투자하는 모태펀드를 50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고 매년 10조~20조원 정도의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민간과 해외 펀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주 본부장은 5년 내 경제성장률 3% 성장을 위해 ▲국가 AI데이터센터 설립, AI 테스트베드 추진 ▲문화-관광-자영업 연계한 해외 관광객 5000만명 유치 ▲시장확대를 위한 신아시아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권플랜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세미나에서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의 관계가 아닌, 성장 그 자체의 회복을 위한 전략의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이 발전시켜온 격차해소, 공정, 포용, 복지, 분배의 문제의식은 당연히 지속되고 유효하고 심화돼야 하며,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복지와 격차해소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 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성장의 회복"이라며 "성장의 회복이 절박한 과제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이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무수한 실정 중 하나는 변변한 성장전략과 산업전략의 구상도, 실천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도 경제도 미래도 망쳤다"고 부연했다.

2025-02-06 14:3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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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면 탄핵' 개헌론 띄우는 與, 내각 책임제 개헌 등 아이디어 제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국가 권력 대개조를 위한 개헌론을 띄우는 가운데, 6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내각 책임제 개헌과, 3년 단임제 개헌 합의 후 총선 때 내각 책임제 개헌 등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의 자체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탄핵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헌론을 띄운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극단적 갈등이 반복돼 탄핵까지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개헌론에 대해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주최하고 여야 합의에 기초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1987년도에 개헌으로 새 질서를 만들었고 그 옷을 38년 동안 입었다"며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돌아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같이 개헌 논의에 나서자도 제안한다. 어제(5일) 저는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편지를 쓰고 초대를 했다"며 "여야가 힘을 합치고 이 대표가 나서줘서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선(先) 개헌, 후(後) 정치일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와 전화로 개헌론에 대해 20분 이야기했는데, 이 대표가 '선배님 (개헌하면) 시간을 너무 끌어서…'라고 했는데, 제가 원포인트로 단시간에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권력구조 개혁에 집중해서 하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 할 수 있고 대선 때 국민투표로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새 헌법으로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조연설은 1987년 헌법 개정 시 헌법특위 경제조항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장 재임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변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따라 붙는다"며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국회는 다음번 집권을 위해 야당이 의석을 장악하면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와 야당 사이 균열이 심화되고 정치적 갈등이 비화되고 탄핵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치적인 해결을 못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각제와 대통령제 둘 중에 하나다. 4년 중임제가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가 맞아떨어지면서 국회와 정부가 일치될 수 있다고 단정하는데, 4년 중임제에서 대통령제는 중임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할 지 예측할 수 없다"며 "(이승만 정권 때) 4·19 혁명이 왜 일어났고 3선 개헌이 이뤄져서 민주주의 파괴가 이뤄졌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개헌, 정당법 개정, 선거법 개정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김 전 의장은 "개헌을 하려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투표율이 50% 이상 하는 선거와 같이 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의원내각제 개헌은 2~3개월 내에 할 수 없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해서 여소야대의 가능성을 줄이고 차기 대선은 여야가 합의해서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다음 총선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같이 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는 소망을 해봤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정당도 당 대표·원내대표 체제가 아닌 원내대표가 이끄는 체제로 개혁하고 공천에서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선관위 감시 아래 투표로만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방은 면적에 따른 행정적 수요를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2-06 11:53: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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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무산'…윤석열·김용현 불참에 "고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구치소 현장을 찾아 진행하려 했던 청문회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내란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청문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증인들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용현은 공직자로서, 내란 주동자로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내일(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내란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 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간사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5 16:56: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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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4조 규모 배터리·바이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崔 권한대행 "3월 중 국회와 법 개정 협의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규모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두 배인 34조원 이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전쟁'이 막이 오르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 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관이 함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반도체산업협회장, 배터리산업협회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자동차모빌리티협회장, 철강협회 부회장, 산업연구원장 등 5개 산업협회장도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기금은 약 17조원 규모인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두 배 규모인 34조원 이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포함된다. 또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최 권한대행은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AI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AI 플랫폼 '딥시크'의 파장으로 한국 AI 산업이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신(新)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당초 어제(4일) 시행 예정이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 후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지역활성화 펀드에 3조원 추가 투자할 목표를 갖고 있으며,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5 16:03: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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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與 불참속 '윤석열·김용현'도 조사 불응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찾아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여당 측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 등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김 전 장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특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민주 헌정 질서 침해하고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장에 나와서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사과를 해야할 시간에 여전히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비루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규철 동부구치소장은 특위 위원에게 "특사경 팀장이 김용현 수용자를 만나서 현장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이야기했다.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거부 사유는 재판 준비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본인이 극구 사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접견을 와서 변호인 접견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들은 비공개로 5명으로 인원을 줄여 보안 구역으로 이동해 김 전 장관을 만나보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김 전 장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와중에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 측을 통해 전달한 편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수감된 60여명의 청년들에게 영치금을 넣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오후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를 찾아 청문회를 열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병도 특위 간사는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증인 소환 노력을 다했다. 출석 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무시하고 있다"며 "특위 위원들이 직접 왔음에도 끝내 문을 걸어잠근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의 불출석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비겁한 작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다. 이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의사로 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 5명은 비공개로 서울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일(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장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5-02-05 15:33: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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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만난 핵심 수출 기업 연구소장 "산업 포폴 변화·AI 지원·인력 고도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주요 수출 기업 연구소 소장들을 국회로 초청해 '트럼프 2.0' 시대의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들은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 AI(인공지능) 집중 지원, 인력의 고도화 문제를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란 주제로 종합간담회를 열었다. 민주연구원은 차례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중소·중견기업 등 주요 수출 품목 관련해 기업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고, 종합간담회는 그간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고 트럼프 2.0 시대 수출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종합간담회엔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송경열 SK경제경영연구소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 견 HMG경영연구원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종합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과거 한 때 우리가 중진국 입장에서 우리 산업 발전을 기획할 때는 정치나 관료, 특히 전문 관료들의 실력이 충분해서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참석하신 분들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한 참석자는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고, AI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인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인력의 양적, 질적 변화가 중요한데, 특별히 인력의 질적 고도화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었으나 현재는 그 문제가 극복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 측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에너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 부분은 우리 당 의원들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참석자들은 국제 정세나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정부 정책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다"며 "특히 지난번에 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기업이 앞장 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과 정치권이 노력해야 하는데,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서 만드는 통계자료를 정치권이 적극 활용해서 미국 조야를 설득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이어 "무역협회 통계가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다. 분기별로 수출 경기를 전망하는데, 반도체 전망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며 "대미 흑자의 원인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했는데 중간재 수출 과정에서 현지 공장 가동을 위한 수출이 있을 수 있고 공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수출에 기여한 바를 정리해서 미국 재계와 조야를 설득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참석자들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반도체 특별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느닷없이 11월달에 주52시간제 이슈가 나오면서 몇달째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며 "정책 디베이트에서 지켜봤듯이 충분히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면 합의가 안 될 수 없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로) 지연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합의한 대로 진행되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의원 중에서 나왔고 재계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5-02-05 14:52: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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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변전소 찾은 與 "전력 없이 AI혁명 없어"… 전력망특별법 처리 강조

국민의힘이 5일 경기 평택시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 없이는 인공지능(AI) 혁명이 없다"며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오전 평택시에 소재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고덕변전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현안 보고를 받은 뒤 현장을 시찰했다. 이후 회의실에서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전력 상황을 살펴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고덕발전소는 반도체 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전력 공급 문제를 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AI,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망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 없이 AI 혁명은 없다"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 미래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전력 면에서 부국이나 다름없는 미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도 긴장하고 전력 수요 공급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미래먹거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 중이지만 현재 반도체 특별법이 조금 진통이 예상된다면 에너지 3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에너지 3법 중 그래도 여야가 가장 이견을 좁히고 국회를 통과할 채비를 마친 것이 국가기간전력망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AI에 정말 필요한 3가지가 있다면 투자자금, 인력, 전력"이라며 "오늘 방문한 변전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 많다. 앞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의 전력 생산하는 발전소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송전망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현장을 둘러본 다음에 맞는 입법을 세우고 야당을 설득해서 제대로 AI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시설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전력망법에 협조 안 하고 발목을 잡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도 민주노총 눈치를 본다. 국가 미래 발전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당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AI 산업 도약을 위해 국토 균형발전 종합 인프라를 만들겠다. 미래산업을 위해 산업단지나 도시를 계획할 때 에너지망도 함께 계획한다"며 "중간단계로 전력망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원(발전소 등)이 있는 지역에 기업이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력발전연계형 기업 이전에 관한 특별법'(가칭)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5-02-05 14:41:3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