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독일 바늘업체, 개성공단에 영업점 설치키로

섬유기계용 바늘을 생산·판매하는 독일 기업의 영업소가 개성공단에 설치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섬유기계용 바늘을 생산·판매하는 그로쯔 베커르트가 영업소 형태로 개성공단 진출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는 교류협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오늘 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조만간 개성에 북한 직원 2명과 약간 명의 주재원을 둔 소규모 영업점을 설치한 뒤 개성공단의 의류, 신발 생산 공장 등에 섬유기계용 바늘을 판매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에는 우리 생산 기업 125곳과 편의점, 은행 등 87개의 영업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외국 기업의 진출은 없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우리 당국에 개성공단 진출·투자를 문의한 외국 기업은 20여곳으로, 이 가운데 2개사는 생산 기업 형태로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방안에 구체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06-10 13:54:18 윤다혜 기자

야권 "대화록 유출 편파수사…황교안·김진태 해임해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 및 법무부 장관의 해임과 특별검사 도입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계보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행태는 박근혜 정권에 의한 청부·기획·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현장을 감시한 야당 의원은 유죄로 기소했다. 지난 1년간 검찰은 수사는 않고 물타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고 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 이용한 것은 매우 심각하고 무거운 국기문란 범죄"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불공정·편파수사를 자행한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같은당 김무성·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4-06-10 13:53:02 김민준 기자

이재오 "당 종부리듯 하는 '청와대 중심정치' 문제" 쓴소리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0일 당·청 관계에 대해 "(청와대가) 그동안 당을 종부리 듯 했는데 이번 7·14 전당대회가 그 적폐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자 당내 대표적 비주류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가개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 개조가 문제"라면서 "적폐와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야 할 곳이 바로 당이다. 당 지도부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변화와 혁신을 얘기해야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하면 새누리당은 전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정치의 중심이고, 정권 창출의 실체인데 대통령만 되면 완전히 당을 종부리 듯 하수인 부리듯 하고, 당은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아무 소리 못 한다"면서 "그렇게 돼 버리는 그것이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는 분이 당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앞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당이 지금처럼 청와대와 국정원에 끌려 다니면 새누리당은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이 간첩사건 서류를 조작했어도 당은 '국정원장 물러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실장이나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등에 대해 물러나라고 하고 새 사람으로 꾸려야 하는데도 당은 뭐했느냐"고 꼬집었다.

2014-06-10 13:39:44 김민준 기자

4대 보험료 카드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규제신문고 건의 중 940건 수용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9월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정부는 이를 즉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고려하면 9월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 안을 포함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부터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262건 가운데 940건의 건의를 수용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4322건 중 1291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으며, 2438건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특히 수도권 주택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국내 합작 교육법인 진출을 허용하는 안 등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 395건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4-06-10 13:35:12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유병언 아직도 못잡는 것 말도 안돼"…검·경 질책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검거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 석상에서 유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지시한 것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세번째다. 거듭 유씨 검거를 촉구한 것은 지난달 2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소재 파악도 못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질책도 담겨있다. 박 대통령은 또 "유병언 일가는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서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서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세월호 참사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각 부처들도 세월호 사건 후속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 운영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기업주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해 놓은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4-06-10 13:25:20 김민준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최우선 추진"

"조치원읍을 북부권의 경제 중심으로 육성해 남부권의 행정 중심과 조화를 이루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조치원읍을 인구 10만명의 경제도시로 만드는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인사와 관련 "저는 세종시에 피붙이는 물론 동창생도 없어서 부담 없이 인사를 할 수 있다"며 "철저하게 일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선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이 와야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와 협력해 나갈 것"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자는 시장직 인수위원장에 홍영섭(66)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 수석부위원장을 내정했다. 홍 내정자는 연기군 출신으로 세종시 재무과장, 기획관리실장, 이춘희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4-06-10 11:07:55 이정우 기자

조길형 충주시장 당선인 "인수위 구성 안하겠다"

조길형(51) 충북 충주시장 당선인은 10일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인수위가 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오전 시 직원들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꼼꼼히 시정을 인수하겠다"고 다짐했다.

2014-06-10 10:43:21 이정우 기자

박영선 "박 대통령 중앙亞 3국 순방부터 야당 의원도 동행"

16~21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때부터 야당 의원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에 지금까지 야당이 참여를 안했으나 이번 순방부터는 대통령이 소통정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야당에서도 대표 의원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아직 누구를 파견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으며 조만간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16~21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할 예정이다. 취임 이후 해외 순방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야당 의원의 동행을 요청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응하지 않아왔다.

2014-06-10 10:15:14 김민준 기자

쌍둥이 출산휴가 급여상한 540만원으로…135만원 인상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선이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135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부터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면서 고용안정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사업주가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고자 임신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때 출산 전후 휴가기간인 120일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일 경우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참여재판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배심원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다수결로 하던 피고인의 유·무죄 결정을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4-06-10 10:08:24 김민준 기자

[포토] 반기문 ·32강 대사, 유엔본부서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 유엔 대사들은 9일(현지시간) 낮 유엔본부에 모여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촬영 행사를 했다. 반 총장은 유엔 스포츠 유니폼을 입고 촬영에 응했다. 반 총장의 왼쪽 두 번째가 한국팀 유니폼을 입고 참석한 오 준 유엔대표부 한국대사.

2014-06-10 09:16:31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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