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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 10명 중 4명, 통일비용 부담의향 없다"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질 의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을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 있다면 1년에 얼마를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3%는 '부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5만원 미만'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31.9%, '5만~10만원'은 11.7%, '10만~30만원'은 8.7%를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1.2%로 나타났다. 이어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 '통일은 해야 하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5.8%를 차지했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18%)와 '통일에 관심이 없다'(10.2%)는 부정적인 답도 30% 가까이 조사됐다. 통일의 중요성 항목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19~29세에서는 '통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28.5%에 그쳤으며 '별로 중요하지 않다'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각각 24.5%, 7.1%를 나타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통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46.7%로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답을 고른 이는 1명도 없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통일 추진에 가장 큰 장애물로는 북핵 문제(38.5%)를 꼽았다. 남남갈등(24,7%), 통일비용(23.3%), 주변 강대국의 입장(12.4%) 등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1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상대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 조사결과는 최근 공개된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가 제출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실렸다.

2014-05-07 09:34:2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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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망신 '윤창중 사건' 1년…美당국 아직 '기소동의'도 결정안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7일로 어느덧 1년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후 첫 미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 당국자의 '일탈행위'가 발생하자 당시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재까지 제대로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 게 없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은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말을 거듭할 뿐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묵부답'이다. 다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은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동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기소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경찰이 이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미 연방검찰은 여전히 이 사건을 경범죄로 다룰지, 혹은 중죄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범죄로 결론낸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또 사건발생일(5월7일)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경범죄로 처리되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7일에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2014-05-07 09:24:09 김민준 기자
부산시장 후보들, 가족·어린이 표심 잡아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날,석가탄신일등 황금연휴를 맞아 여·야·무소속 부산시장 후보들이 표심잡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5일 최근 개장한 동물원 '더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시민의 행복은 가정의 안정과 여유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가족형 밤문화 프로그램 발굴, 여성 행복 시스템 구축 등 '가정 행복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이날 더파크의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3인가구, 4인가구, 삼대가족 등 가족단위로 할인된 가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족요금제' 도입을 적극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폭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이어 부산에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밤문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 문화회관 박물관 등 공공문화 시설을 야간에 개방하는 등 '밤에도 즐기는 부산 문화'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서 후보는 "가정의 행복은 여성의 여유와 안정에서 시작된다"면서 "여성을 위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세워 체계적으로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시민들이 여유와 문화를 향유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여성과 가족이라는 테마의 가정행복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5일 부산대학교 병원 5층 어린이 병동을 방문해 아이들의 쾌유와 부모님들을 위로했다. 김 후보는 보호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린이날을 맞아 밝게 뛰어놀고 즐겁게 보내야 될 어린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어린이 병동을 방문했다"며 "도시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육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 부산은 어린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네가 돼야 한다"며 "부산시장이 되면 시청과 구청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초등, 중등 과정에 혁신학교를 설립해 중학교 의무급식을 꼭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출산 정책과 관련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 신생아 출생률이 낮은 도시로 부산시가 앞장서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어린이의 진단검사비처럼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보육정책입장을 밝혔다. 한편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카부츠 벼룩시장, 더파크, 부산시민공원 등을 방문해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민생대장정을 실시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신세계센텀시티 백화점 야외주차장에서 개최된 카부츠 벼룩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린이가 살기에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의 환한 웃음은 행복한 세상의 바로미터"라며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부산, 사랑·긍정·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희망찬 부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더파크를 찾아 파크라운지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추모쪽지를 남기고 묵념한 후 시민들을 만났다. 더파크에서 만난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오 후보에게 "가족이 값싸게 즐길 오락거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동물원에 왔으면 웃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시민들 표정이 다 굳어있고 짜증이 나 있다"며 "부산에 가족단위로 나들이 나갈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공감했다. 또한 오 후보는 부산시민대공원을 찾아 "부산이 어린이가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5-06 12:12:17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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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봉축 법요식 참석…"세월호 비극 다시는 없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인 6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또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첫 번째 계율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다"며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주고 제일 큰 가치로 지켜내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히 올해 봉축법요식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세월호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에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 행사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사고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저는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오랜 세월동안 묵인하고 쌓아왔던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공직사회의 문제 등을 바로 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4-05-06 11:27:0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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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곳곳 동문·절친 '운명의 맞대결'

6·4 지방선거에서 맞붙을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 속에 얽히고 설킨 인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새누리당 후보인 서병수 의원과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경남고 출신 선후배 사이다. 그러나 서 의원 측은 지난달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개발의 배후에 서병수 의원이 있다'는 오 전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문 사이지만 치열한 선거판에서 봐주기란 없는 것이다. 대구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새누리당 후보 권영진 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은 한때 한솥밥을 먹었다. 두 사람은 2000년대 초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장 개혁파 모임인 '미래연대(미래를 위한 청년연대)' 멤버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대전시장을 놓고 맞붙은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과 새정치연합 권선택 전 의원은 대전고·성균관대 1년 선후배 사이다. 박 의원이 선배지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공직 입문에서는 두 사람의 선후배 위치가 뒤바뀌었다. 세종시장은 새누리당 소속 유한식 현 시장과 '노무현 정부'에서 세종시 건설 실무를 총괄했던 이춘희 전 건설교통부 차관의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충북지사도 '50년 절친'인 새누리당 후보 윤진식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시종 현 지사의 리턴매치로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충주 출신에 청주고 39회 동기이고 두 사람 모두 관료의 길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한 점 등 공통점이 많다.

2014-05-06 11:26:1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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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권구도, 서청원·김무성 양강에 최경환·김문수 가세 조짐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구도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7·14 전당대회가 친박 원로그룹인 서청원 의원과 비당권파인 김무성 의원의 맞대결 양상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 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6일까지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선 김황식 전 총리와 인천의 유정복 의원은 경선에서 힘겨운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친박계의 지원사격을 받거나 친박계 핵심 인물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는 친박계 후보를 제치고 비박계인 권영진 전 의원이 시장후보를 거머쥐었다. 경남에서는 친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홍준표 지사에 무릎을 꿇었다. 영남에서도 친박계의 결집력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비박계가 약진하는 양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의 '등판론'이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지금은 사회 분위기 상 의원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전당대회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대신 재·보궐선거 출마도 검토 중이지만 선택지가 매우 좁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친박 진영에 위기감이 감돌면서 비박에 대한 대항마로 현재 당권파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출마를 권유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결국 기존 양강구도에 이들까지 가세한다면 4파전 양상으로 경선구도가 전환되는 것도 점쳐 볼 수 있다.

2014-05-06 11:14:01 김민준 기자